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만지작...선거 불복 명분용? / YTN

"비시민권자 불법 등록"…'선거 보안 위기' 강조
우편 투표 제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 압박
미 헌법, 선거 관리 권한은 '주 의회·연방 의회'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통제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해 미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방식을 강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우파 매체에 출연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대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대통령 비상 권한으로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우편 투표 제한을 강제해 달라는 요청에, "더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며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불법 등록됐다"며 '선거 보안 위기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의 의회 통과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나쁘고 후보가 한심해서, 속임수 없이는 당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제도를 직접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 연방 헌법 제1조 4항은 선거 관리의 일차적 권한을 '각 주 의회'와 '연방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주 정부의 선거 제도를 통제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즉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톰 틸리스 / 공화당 상원의원 :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비롯해 새로 제안된 법안 모두 결함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전까지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효성 논란 속에 추진되는 투표 제한 움직임에, 현장 유권자들은 참정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키스 브라운 / 아이오와주 집배원 : 투표소에 가기 힘든 분들이 있어 우편 투표는 필수적입니다. 저도 출장 때 우편 투표가 없었다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 (중략)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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