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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기본권 침해·위헌"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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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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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죠. 이 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00:12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죠.
00:19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기본권 침해이자 위헌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체계에
00:33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시사하는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바 있습니다.
00:41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0:52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추가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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