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있었던 국토교통위에서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정책의 시장을 결국 이길 것이다 라는 이길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예 라고 답했습니다.
00:11어떻게 보셨어요? 이 입장.
00:13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오만이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0:20이게 집을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월세 사는 사람들 되게 힘듭니다. 지난해 11호 대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을 전세를 끼거나 대출도
00:31제대로 해서 못 삽니다.
00:33그런데 한두 개가 거래되면서 그게 기준점이 돼서 그게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00:39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월세가 오르잖아요.
00:44그럼 전월세가 오르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그거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00:49그럼 전월세가 부족하게 되죠.
00:52통계에 의하면 서울은 지난해에 비해서 10% 전세가 감소를 했고요.
01:0020% 월세가 감소했습니다.
01:02경기도는 30%가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는 40%가 감소했다고 부문입니다.
01:07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미리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01:13그럼 전월세 시장이 폭등하면 어떻게 되죠?
01:16지금은 안 사면 안 되는 거죠.
01:17그러니까 미래 수요부터 현재 수요까지 가중이 돼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01:22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이재명 정부로 들어서면서 왜 갑자기 집값이 뛰었느냐.
01:28그러니까 대출과 어떻게 본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01:36결국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01:40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집권 1년 차에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지만
01:47또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이거 오세훈 시장이 집권 4년 동안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다.
01:56이렇게 또 내탁공방이 왔었거든요.
01:57어떻게 하는 입장이십니까?
01:59이게 서로 탓한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일부는 맞는 것이죠.
02:03이게 중앙에서의 정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02:07저희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02:11저희가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문제다 할 때는 대부분이 무슨 문제냐면
02:15서울의 아파트 문제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02:19결국 중요한 것은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연설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02:27그렇다 보면 그 안에 서울시 정책을 총괄했던 오세훈 시장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2:33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오늘 하루아침에 시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02:38지난번에도 시장이었고 벌써 오선 시장이십니다.
02:41그러면 오선 시장을 하는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고
02:47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 얘기를 했지만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02:52서울에서 또 여기서 협력하거나 뭔가 제공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02:56지금도 정부에서는 유효지 문제라든가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유효지를 주택 공급의 하나로서
03:05부지 마련을 하는 것을 서울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도 오세훈 시장은 나몰라라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03:12그래서 다양한 협력 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03:14중앙정부의 정책과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았던 부분도 일부는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03:20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내 탓하고 니 탓이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03:24오히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03:29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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