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엇박자' 지적 반박..."부처 간 이견은 민주적 과정" / YTN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의견 충돌로 정부 내 엇박자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부처 간 논쟁과 이견 노출은 정책을 조율해 가는 자연스럽고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 52시간제 도입을 두고 산업부와 노동부의 입장 차를 두고 부처 간 충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뒤 정리된 결과를 관철하는 건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면서, 개방된 투명 행정에서는 초기 논의 단계부터 자유로운 논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처 간 전문성을 토대로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을 거쳐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 가는 게 민주적 과정이고, 국무회의를 개방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세제 개편안 등 정책 발표 이후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하는 것을 일관성 부재로 비난해선 안 된다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해 수정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역설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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