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민주적 과정...세제 개편안, 반론 수용 바람직" / YTN

"부동산 세제개편안, 반론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
"국정 투명하고 민주적인 것…과거에 밀실 행정"
검경 합수본·대북 정책 등 '혼선 지적' 직접 반박
세제개편안도 언급…"반론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처 간 엇박자가 잇따르고,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민주적 과정이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옳은 거라며, 애초에 누더기로 만든 것 아니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가 끝난 이후 발언을 자청하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제가 코멘트 하나 할게요.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엇박자, 충돌)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면서 메가 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제 예외 적용 도입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우선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확정된 결론만 발표했던 건 밀실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죠. 각료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이견부터,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시각차까지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직접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거론했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과 진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한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취임 이후 4번째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쳐야 한다며...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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