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곧 발표...물량 확대·조기 착공 '중점' / YTN

정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최대 5만 가구 추가공급 전망…조기 착공 물량 선별
서울지방조달청·여의도 LH 부지 등 후보지로 거론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물량 확대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위해선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시간 동안 열린 2차 부동산정책점검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기 단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추가 공급물량은 올해 초 '1·29 대책'으로 발표한 6만 가구에 더해 최대 5만 가구 수준인데, 이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물량을 다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 핵심지역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비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금융·제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구 윤 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최대한 주택공급을 빨리하고요. 그중에서도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금융도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여기에 더해 강남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유력 후보지들은 이미 과거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이견 등으로 무산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주민 동의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단기간 내 주택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김 인 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번 공급대책은 유효하겠구나, 우리가 믿고 기다려도 되겠구나'라는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한데 // (기존에) 많이 보던 유휴부지가 나와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수도권 부동산 공급부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만족할만한 공급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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