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박 원 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어제도 장시간에 걸친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당부도 나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갑]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실천하라, 그 말씀인데 이게 기존 관습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허가를 내다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원스톱으로 해서 시간을 줄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상카드를 꺼내라는 그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속도전이죠. 지금은 집이 공급되고 있다는 팩트들, 이걸 보여줘야 무주택자들이 불안감을 덜 느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빨리 짓도록 합시다라는 약간 선언 같은 그런 식으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점검회의가 공급확대랑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실천해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갑]
사실상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십년대계라는 말을 해요. 짓는 데 10년, 심지어 15년까지 걸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 기간을 줄이는 거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주관한 부동산 토론회 때 3기 신도시를 보통 60개월 걸리는데 이걸 절반으로 줄여라 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특별한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도 아마 어떻게 하면 공급을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거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부지를 확보한다는 건데 거론되는 곳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노원구 태릉골프장, 또 수도권에 있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을 한다는 건데요. 수요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곳들입니까?
[박원갑]
좋은 곳이죠.
용...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808164031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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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 원 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어제도 장시간에 걸친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당부도 나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갑]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실천하라, 그 말씀인데 이게 기존 관습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허가를 내다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원스톱으로 해서 시간을 줄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상카드를 꺼내라는 그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속도전이죠. 지금은 집이 공급되고 있다는 팩트들, 이걸 보여줘야 무주택자들이 불안감을 덜 느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빨리 짓도록 합시다라는 약간 선언 같은 그런 식으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점검회의가 공급확대랑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실천해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갑]
사실상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십년대계라는 말을 해요. 짓는 데 10년, 심지어 15년까지 걸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 기간을 줄이는 거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주관한 부동산 토론회 때 3기 신도시를 보통 60개월 걸리는데 이걸 절반으로 줄여라 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특별한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도 아마 어떻게 하면 공급을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거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부지를 확보한다는 건데 거론되는 곳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노원구 태릉골프장, 또 수도권에 있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을 한다는 건데요. 수요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곳들입니까?
[박원갑]
좋은 곳이죠.
용...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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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0:04조만간 있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세부 내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요.
00:10관련 내용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세요.
00:15안녕하십니까.
00:17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서 어제도 장시간에 걸친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0:26여러 가지 당부도 나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1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거든요.
00:34그러니까 아까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실현하라, 실천하라 그 말씀인데
00:43이게 기존 관습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00:49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허가를 내다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00:53그걸 과감하게 원스톱으로 해서 시간을 줄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상 카드를 꺼내라는 그 부분 하나.
01:04결과적으로 두 번째로는 속도적이죠.
01:06지금은 집이 공급되고 있다는 이런 팩트들, 이걸 좀 보여줘야 무주택자들이 불안감을 덜 느낄 거잖아요.
01:17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좀 빨리 짓도록 합시다라는 그런 약간 선언 같은 그런 식으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01:28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번 점검 회의가 공급 확대랑 공급 시기를 이렇게 앞당기는데 방점이 찍힌 거로 보이는데
01:36지금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실천하라.
01:42이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1:43사실상 아파트를 짓는 것은 10년 대개라는 말을 해요.
01:49짓는데 10년, 심지어 15년까지 걸리거든요.
01:53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 기간을 줄이는 거죠.
02:00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주간 부동산 토론회 때 상기신도시를 보통 60개월 걸리는데
02:10이거를 절반으로 줄여라 했던 것과 저는 맥락이 같다고 봐요.
02:16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특별한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02:21각 지자체들도 아마 어떻게 하면 공급을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거고
02:27그런 것들이 아마 제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33정부는 공급 부지를 확보한다는 건데 거론되는 곳이 지금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02:38그리고 노원구 테른골프장 또 수도권에 있는 노후청사 복합 개발을 한다는 건데요.
02:46수도요자들이 좀 매력을 느낄 만한 곳입니까?
02:49좋은 곳이죠.
02:49용산은 특히 그렇죠.
02:52한마디로 무주택자들의 로망이죠.
02:55그런데 이제 이들 지역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03:04그리고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03:06그리고 지금 주택을 가장 필로로 하는 이른바 계층이 30대라고 해요.
03:1430대를 슈퍼바이어 혹은 액티브 바이어라고 해요.
03:18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엄청나게 비중이 높습니다.
03:25지금 30대 맞벌이 비중이 63.3%나 되거든요.
03:29그러면 어때요?
03:30회사하고 집하고 가까워야 되는 이런 집주건조평 수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 어떤 그런 주거 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03:38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역들은 개발만 되면 아무래도 30대, 40대까지도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과연 그런데 속도가 날
03:49거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03:53회의에서 공급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거로 보이는데 조금 전 그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지만 119 대책을 통해서 공개한 수도권 6만 가구
04:03공급계 구체화하고 여기에 최대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4:09이렇게 합쳐보면 11만 가구가 신규 공급된다는 얘기인데 실현 가능한 규모라고 보시나요?
04:15원래 계획과 막상 중공은 조금은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그동안 이런 공공택지를 많이 개발하면서 가장 큰 애로가 결국은 주민분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04:30아니면 또 이런 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걸리기도 하고
04:35또 기존에 이제 공공청사에 누군가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04:41그러면 이 직원들을 또 내보내야 되고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러면 또 근무를 할 거냐.
04:47그런 여러 가지 그런 후속 방안들이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04:57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자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05:06왜냐하면 중간 매개체거든요.
05:08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거도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05:17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민원 소지를 좀 줄이면서 성과를 낼 것이냐.
05:26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중앙 부처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윈인이 되어서 한몸이 되어서 결국 공급 확대에 서로 총력에 좀 나서야 되지
05:37않겠느냐.
05:38뭐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05:39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단 좀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 같은데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05:47이 부분이 자꾸 약간 민간 주도 개발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정부는 공공 방식이잖아요.
05:58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06:03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제가 이걸 바라보고 싶더라고요.
06:09그러면 결국은 개발은 집주인이 할 거 아니에요.
06:16땅 주인이죠.
06:18그러면 땅 주인의 의사결정을 저는 맡겨야 된다.
06:22그래서 이건 약간 바탕몹 방식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06:26그래서 지금 공공개발도 어떻게 보면 외곽 지역 같은 데는 그럭저럭고 되고 있습니다.
06:33또 이런 자본이 또는 충실한 강남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06:39결국은 민간 방식으로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땅값이 크게 비싸지 않아서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
06:50이런 것들은 공공이 과감하게 개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06:56민간 쪽은 혼자 해도 서로 잘할 수 있잖아요.
06:58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걸림돌 같은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07:05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에게 저는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대안인 것 같다.
07:13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07:14네.
07:14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이제 공급 상황 부동산 공급 상황을 이렇게 좀 진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7:19전임 시정에서 박원순 시정에서 서울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가 되면서 그때 43만 호의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
07:30이런 취지의 백서를 최근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전달을 하게 됐는데
07:36이 사라졌다는 정비구역 이곳이 어떤 곳인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7:40가령 뭐 종로에 있는 창신 뭐 승인 재개발 구역 이런 데겠죠.
07:45그런데 이제 이 역시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쪽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07:58그래서 사업이 좀 제대로 진척이 안 된 것도 맞는데
08:02그 당시에 이제 그 2012년 이럴 때 하우스포 사태가 터졌잖아요.
08:10그때에 이게 이제 일종의 출구 전략을 박원순 시장이 마련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08:16그때 뭐 어차피 뭐 개발 안 되니까 한마디로 수익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사업 안 할래.
08:21이래서 조합을 뭐 혹은 추진위를 해산하는 이런 것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08:25그래서 일정한 동의가 되면은 그러면은 당신들 뜻대로 그러면은 해산을 하시든지 하십쇼라고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08:36그런 부분도 일부 조금 저는 늘어있다고 봐요.
08:39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 사실상 공급이 될 만한 거는 이미 도시화가 다 됐잖아요.
08:47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고
08:50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과거 얘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면은
08:57여기서 어떻게 하면 주택 공급을 늘릴 것에 대한 생산적이고 좀 실천적인 그런 고민들을 같이 전환해나갔으면 좋겠다.
09:05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09:08네.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좀 먼저 나왔더라면 우려가 좀 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9:13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09:16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09:19이제 세부담이 좀 비교적 덜한 어떻게 말하면 덜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몰리는 거 아니냐.
09:24이런 우려거든요.
09:25어떻게 전망하세요?
09:26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 세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강남 불폐신화 흔들기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09:37똘똘한 한 채 흔들기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09:41이제는 이제 강남은 그동안에 이제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부가 자동 정식되는 구조였잖아요.
09:49이제는 보이셔를 그만큼 내야 돼요.
09:50그래서 이른바 에셋 파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개념들이 자꾸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09:56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9:57이제는 좀 덜 똘똘한 쪽.
10:00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약간 블루칩보다는 옐로우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10:04이것도 미들코아라는 표현도 해요.
10:07코아가 핵심이잖아요.
10:08그런데 약간 중간 정도에 아마 서울 시내 집값으로 따져보면 한 10억에서 한 20억 대 정도가
10:16당분간 좀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될 것이다.
10:19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10:22그래서 결국에는 이 8.3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목적, 어떤 목적을 달성할 걸
10:30의도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0:32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똘똘한 한 채가 결국은 수도권 전체 주택시장의 불안의 핵심 요인이라고 본 거예요.
10:42그러니까 보통 주택시장을 설명할 때 이걸 이제 안테나 효과라고도 합니다.
10:48혹은 텐트폴 효과라고 해요.
10:50텐트 이렇게 기둥이 있죠.
10:52그래서 강남이 오르면 이게 이제 공간적 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10:56이게 나머지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체 수도권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이런 건데
11:04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강남 지역에 어떤 찬물을 확 끼얹는 어떤 그런 충격요법일 수도 있다.
11:11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11:14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과연 이제 관심은.
11:17그럼 강남은 저는 제 생각에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저는 강남 불폐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11:24그만큼 이번에 충격요법이라고 보고.
11:27그런데 그럼 나머지 지역도 그러면 강남 따로 올 거냐.
11:29그런데 이번에 이 시장이 약간 분절화가 되고 있거든요.
11:33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중간 정도 중저가 주택시장까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거냐.
11:40이게 또 다른 숙제가 되어버렸다는 건데.
11:43이게 중저가 주택시장의 특성은요.
11:46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매매 시장도 같이 불안해지는 구조예요.
11:51이게 이제 실타래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11:54강남은 매매하고 전세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11:58그런데 지금 이번 대책이 대부분이 이제 시장 안정.
12:03주로 강남 고가주택 타겟으로 한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2:09주구 안정 쪽은 약간 어떻게 보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12:13그래서 이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아마 후속 대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2:19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값도 중요하지만.
12:22이 전월세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12:26이제 같이 보면서 아마 정책 결정이 돼야 된다.
12:2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31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실제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12:35용산이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금매물이 나온다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12:40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12:41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이 당연히 강남 마용성 한강벨트를 겨냥했으니까요.
12:51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매물 3파동 얘기를 합니다.
12:55그래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8월 세법 개정에 나오고 나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13:00혹은 장기 거주자를 중심으로 절세 매물을 일부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13:05그리고 이게 내년 6월 1일이 보유수의 과세 기준이죠.
13:11그러면 아마 5월 말까지 또 팔려는 절세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13:17또 양도세나 종부세가 또 2028년부터 굉장히 또 강화되죠.
13:21그러면 2028년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2027년 12월 정도에 또 3차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13:33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비강남 쪽 중저가 쪽 매물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13:39왜냐하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서서히 줄이잖아요.
13:462029년부터는 없어지거든요 사실상요.
13:48그리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13:53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비강남 중저가 주택은 강남보다는 이런 건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14:02매물 가뭄 현상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14:08지금까지 이렇게 집주인에 관한 상황을 좀 말씀 나눠봤는데
14:12세입자들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14:15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14:21전세 공급, 월세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4:25그렇죠.
14:26아마 주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14:30중주가에 지번책 갖고 있는 사람은 영향 없잖아요.
14:33그런데 문제는 고가 주택이 흔들리면 중주가도 이렇게 이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14:40지금 서울 시내에 보면 분리 가구라고 그래요.
14:44내 집에 안 사는 사람이 한 6.4% 정도가 되고 전국적으로 한 4.9% 정도가 되거든요.
14:51그러면 내 집이 안 살면 종부세나 양도세 불리한 그런 대책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뭐예요?
15:00내 집으로 들어가려는 경향들이 강하겠죠.
15:03그러면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 목동, 여의도 이런 쪽까지도 아마 집주인들이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해질 겁니다.
15:14특히 뭐예요? 내년 5월에 많겠죠. 아까 보유세가 6월 1일이니까요.
15:19그래서 아마도 그쪽에서 전세 공급이 좀 주니까 전세값이 오를 수가 있고.
15:24그런데 강남 같은 데는 전세값이 한두 푼입니까? 15억, 20억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15:30그러면 아마 월세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15:36이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
15:37그렇다면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전월세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까요?
15:43저는 공급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15:47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15:50그렇죠?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거 아마 10년, 15년 걸리니까 어느 세월에 기다리고 있어요.
15:55그러면 빨리 좀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15:58이게 패스트푸드형 주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16:00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틸 같은 경우는 빨리 지으면 2, 3년이면 짓거든요.
16:05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 여성들 보면 아파트와 닮은 꼴인 다세대 다가구 혹은 이런 오피틸이나 주상복합 이런 쪽으로 좀 수요가 많죠.
16:19그래서 그것은 또 어차피 역세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반 시절도 좋잖아요.
16:25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만 기다리지 말고 결국 비아파트 쪽의 규제를 확 풀어야 된다.
16:34그래서 비아파트 쪽은 설사 이게 투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잖아요.
16:43지금은 모든 게 아파트 문제거든요.
16:45아파트 펜식 사회가 모던에 지금 불안정을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비아파트 쪽에서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공급을 확 풀어서 결국은 전월
16:55시장 안정을 시켜야 된다.
16:57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00네, 선생님 위원님께서는 이번 개편안이 실제로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로 보는지 혹시 결국 효과를 더 발휘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17:09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7:10세금 대책은 단기 대책이잖아요.
17:14시장이 금방 적응을 해버려요.
17:16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17:21결국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17:23공급이 전공법이다.
17:25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가시적인 어떤 그런 성과가 필요한 것 같고
17:36이번에 보니까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17:42이게 지금 약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엄격해요.
17:47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7:50가령 내가 마포에 살다가 만약에 대치동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17:56이거는 취약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부분이죠.
18:02인정이 안 됩니다.
18:03서울 시내는.
18:04이게 시군만 되는 거예요, 시군만.
18:06그러면 다른 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18:08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18:11그러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 만약에 대치동으로 갔다.
18:15그러면 3년밖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18:18그러면 중간에 중학교 끝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18:21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18:23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실거주 중심으로 정착하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18:28약간 미시적으로 있잖아요.
18:30이런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18:35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37알겠습니다.
18:38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8:4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8:43감사합니다.
18: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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