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 원천봉쇄...대법원 막히자 비자 통제로 우회 / YTN

대법원 제동 한 달 만에…'출산 관광 차단' 카드
트럼프 "돈으로 시민권 매수" 조치 정당성 강조
미, 원정 출산 의심 외국인 비자 취소·추방 조치
원정 출산 알선 업체·브로커도 강력 처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에게 시민권을 안겨주려는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 관행에 다시 한 번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 위헌 판결로 출생시민권 폐지안이 막히자, 관광 비자를 악용한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악관은 미국 영토 내 출산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비이민 비자발급과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건 지 한 달여 만에, '출산 관광 차단'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층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시민권을 사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부유층이 출생시민권을 이용해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돈으로 시민권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원정 출산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정 출산을 돕는 알선 업체와 브로커 등 관련 단체에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 백악관 부비서실장 :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 관광'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아이를 낳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챙겨 떠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외국 정부 공무원이나 외교관, 적성국 소속 인사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시민권 부여를 원천 배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지 않는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곧바로 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임신부의 미국 입국 심사는 한층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괌이나 하와이 등으로 향하는 순수한 태교 여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원 제동에도 출생시민권 제한을 강행한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노린 지지층 결집용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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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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