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성 접대까지...축구협회 논란 파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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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심판진에게 성 접대한 사실이 드러나고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부당 개입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법인카드로 성 접대를 한 것을 긁은 건가요?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시간은 꽤 오래 지났습니다. 2011년에서 12년까지 대한축구협회가 법인카드로 심판진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부분이 법인카드와 관련한 비위를 계속해서 수사를 해오고 조사를 해 오다가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당시 문제 됐던 경기가 올림픽, 월드컵 예선전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친선경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는 외국인 심판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외국인 심판 그리고 심판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감독관 10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많게는 한 번에 100만 원 정도가 결제가 되기도 했고요. 몇십만 원 상당이 법인카드로, 이 부분이 충격적이죠. 법인카드로 이런 불법 안마시술소 같은 곳에서 결제를 했다는 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것인가. 관행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법인카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인가 굉장히 도덕적인 해이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참 민망한 일인데 당시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심판진이 먼저 요구했고, 판정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당시에 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었던 협회 측 관계자를 말을 빌려보면 관행처럼 행해졌다는 설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판진들 측에서 먼저 우리나라에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후에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해왔던 것이다라는 진술인데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에 대한축구협회가 어느 정도 위치였기에 우리나라에 오면 이런 접대를 요구해도 된다, 이런 인상을 심어줬는지 굉장히 참담한 마음입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7_2026080720222195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대한축구협회가 심판진에게 성접대한 사실이 드러나고

00:03또 홍명보정 감독 선임과정 부단계의 불구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00:08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00:10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4네, 안녕하세요.

00:15지금 법인카드로 성접대를 한 거를 긁은 건가요?

00:20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00:21일단 시간은 꽤 오래 지났습니다.

00:242011년에서 12년까지 대한축구협회가요.

00:27법인카드로 심판진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부분이

00:32법인카드와 관련된 비위를 계속해서 수사를 해오고

00:36조사를 해오다가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00:39충격적인 내용이죠.

00:41당시에 문제를 했던 경기가요.

00:42올림픽 월드컵 예선전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00:48친선 경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00:51이 경기에는 외국인 심판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00:54지금 외국인 심판, 그리고 심판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감독관

00:5910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01:02많게는 한 번에 100만 원 정도가 결제가 되기도 했고요.

01:06몇십만 원 상당이 법인카드로, 이 부분이 충격적이죠.

01:11법인카드로 이런 불법 안마시술소 같은 부분에서 결제를 했다는 건

01:15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것인가.

01:18관행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 자체가

01:21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인가.

01:24굉장히 도덕적인 해이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01:28참 민망한 일인데, 당시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01:32심판진이 먼저 요구했고, 판정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01:37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1:38이거 어떻게 보세요?

01:39당시에 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었던

01:43협회 측 관계자의 말을 빌어보면

01:46관행처럼 행해졌다라는 설명이 있었던 겁니다.

01:49그리고 심판진들 측에서 먼저 우리나라에다가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01:54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후의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01:59걱정되는 마음에 해왔던 것이다. 라는 진술인데요.

02:03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02:05우리나라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에

02:07대한축구협회가 어느 정도 위치였기에

02:10우리나라에 오면 이런 접대를 요구해도 된다.

02:13이런 인상을 심어줬는지 굉장히 참담한 마음입니다.

02:16당시에 행해졌던 그 경기 결과를 놓고 보자면

02:205승 2무, 그러니까 무패였다고 해요.

02:23그런데 이 전적을 보자면 우리나라가 강팀으로 여겨졌던

02:27상대방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팀으로 여겨졌던 팀이기 때문에

02:31경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02:3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고

02:39실제로 접대가 이루어졌다는 그 감사 보고서가 등장했다는 건

02:43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02:45네, 지금 밝혀진 게 2011년에서 2012년 열렸던 경기 결과와 관련된 건데

02:53관행이었다면, 그들의 말대로 관행이었다면

02:56그 전과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03:00충분히 가능하죠.

03:01당시 문체부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2년이 문제가 됐습니다.

03:06물론 이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협회가요, 그 당시에 그 이전에

03:11이 버빙 카드와 관련해서 방만한 운행의 지적을 받았고

03:152013년 이후에는 클린 카드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03:20버빙 카드를 굉장히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03:24일종의 그런 관행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3:29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는 않아 보여요.

03:322011년, 12년 만에 문제를 국한할 수 있을 것인가.

03:35그리고 이런 접대에 버빙 카드를 버젓이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03:39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03:44이번 사건을 좀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이루어진 이 버빙 카드 내역에 대한

03:49좀 포괄적인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3:52문제는 또 협회 측에서요.

03:54관련된 자료의 보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03:57이미 10여 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어서

04:00정확히 사실관계 소명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04:03결국 진실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4:07그리고 축구협회 직원 18명이 1500회에 걸쳐서

04:12이번에도 버빙 카드를 쓴 건데

04:15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여기에서 2억 넘는 돈을

04:19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04:21그렇죠.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04:25그러니까 사용한 내역들을 보자면

04:28공금이 사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공간들에서 썼던 거죠.

04:33사용한 횟수도 상당하고요.

04:37그 액수 역시 상당합니다.

04:40그러니까 전현직 임직원들이 물론 업무를 하고 나서

04:43식사 같은 거를 진행하면서

04:44식사나 그 외에 회의 진행비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04:48그런 식사나 회의가 골프장이나 유흥지점

04:52안마시술소에서 벌어져야 되는 것인지

04:54그 부분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요.

04:57법인 카드라는 건 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05:01장소, 시기, 방식 등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05:05다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고

05:06이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데

05:08이런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요.

05:11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었는지

05:12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5:15네. 성접대 내용이 2016년 감사 과정에서

05:20파악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

05:22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뒤늦게 공개된 것도 궁금하고

05:25이게 피파 징계로 이어지기에는 어렵다

05:28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05:29그렇죠. 피파 징계로 이어지려면

05:32공소시효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05:35피파 자체적으로도 존재하는데요.

05:39국제축구연맹의 윤리 강령을 보면

05:41위반 행위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효가

05:45피파 자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5:48그런데 2011년, 12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05:51이미 10년이 훌쩍 지나서

05:53만약 딱 그때 그 시점에만 국한되는 문제였다고 하면

05:57그 기간에 한해서는 피파 차원의 징계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요.

06:02하지만 그 기간에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나갔었고요.

06:07여러 가지 관련해서 경기들이 있었고

06:09만약 그 기간 이후에도 이런 접대가 이루어졌다면

06:12그때는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06:14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06:17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06:18문체부의 감사 결과 이런 비위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06:23하지만 당시에도 법인 카드와 관련된 부분들만

06:26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06:27이런 석점대 부분은 아마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06:31공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06:33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06:36만약 성적대가 사실이라면

06:37이건 법인 카드와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06:40실제로 성적대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06:43관련된 어떤 알상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06:46중대한 부분이었거든요.

06:48이것이 공개되지 않은 과정에 대한 질문도

06:50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6:52어제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11시간 동안

06:55압수수색이 있었는데

06:57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관련된 내용을

07:00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죠.

07:02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07:05결국 홍명보 전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되는

07:09과정상의 문제점을 짚고 있는 겁니다.

07:12엄격히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07:14어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07:17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이른바 빤찜 면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07:22그 과정들을 건너뛰었다면 거기에 누군가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07:27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07:29홍명보 감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혹시 홍명보 감독 본인도

07:34그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07:36그리고 본인의 선임 과정에서 좀 의아한 점은 없었는지

07:40결국 그 선임 과정에 대한 질문 집중적으로 했으리라고 보고

07:44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07:47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을 했습니다.

07:50정명규 전 회장이라든가

07:52이임생 전 이사의 휴대전화나 PC 같은 부분도 확인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07:56그렇다면 전후의 대화 등을 확인해서

07:59선임 결과 그리고 과정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08:03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8:06장윤기 사건 이후에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08:12경찰관이 낸 음준 전 사건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

08:17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08:18충격적이죠.

08:19이미 장윤기 사건, 그러니까 경찰의 초동 대응의 부실이 문제가 돼서요.

08:24지금 여러 가지 이미 수뇌부에서도 사과의 문을 발표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08:30기강의 해이함이 이미 문제가 되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08:33한 경찰관이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가 문제가 된 겁니다.

08:39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받고 그대로 도주를 해서

08:42물피 도주라고 하죠.

08:44별탈은 도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08:47이제 경찰에 검거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08:51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의 아버지를 통해서

08:53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 연락을 취해서

08:57이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한 겁니다.

09:01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09:05중간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

09:10이미 운전자가 남성이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인이 된다라는

09:15또 수사 정보를 받고 자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09:18이런 점을 놓고 보자면 어떤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09:22이 수사 정보가 결국 운전자에게 흘러들어갔고

09:26그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수사를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09:31이런 부분이 알려지면서요.

09:33다시 한 번 경찰의 어떤 수사 과정이라든가

09:35경찰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수사의 대상이 됐을 때

09:39서로 좀 제 식구 감싸주기식의 행태가

09:41문제로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09:44다음 달조부터 경찰이 이른바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09:48이런 일이 좀 줄어들까요?

09:50가족과 관계된 사건이라면

09:52지금 앞서 말씀 주신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서

09:56어느 정도 1차적인 검열은 되겠지만

09:58지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3이건 부담 경찰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요.

10:06경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끈끈하고

10:10하지만 외부에서는 그 경찰 내부의 일을 알기에

10:13굉장히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를 띄고 있잖아요.

10:16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결국 아는 사람

10:19좀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통해서 시작을 해서

10:22실제로 알아봐주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역들이 확인이 됩니다.

10:26그런 경우 그러니까 아름아름 인맥을 통해서 거쳐서

10:31경찰의 수사 정보를 좀 확인하고

10:33이에 대해서 그 수사 정보에 따라 대응을 하는 방식은

10:36좀 아직까지는 근절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10:39지금 상피제라는 게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관련 사건에

10:44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넘긴다 이런 내용인데

10:49경찰관이 저지른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52그렇죠.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10:54앞선 사건도 결국 지인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10:57상피제 적용이 되지 않는 거겠죠.

11:00본인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11:02당연히 본인이 수사를 받고

11:04그와 관련돼서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11:07이렇게 가족관계된 사건에 대해서는 배제한다.

11:10배우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조항만으로는

11:14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은

11:17실제적으로 불가능하고 하기도 어렵다.

11:20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관행에 대해서

11:23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수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11:27다음 주제 살펴보죠. 배우 황정민 씨 얘기인데요.

11:31지금 일종의 스토킹이다, 아니다, 이거는 쌍방의 교감이다.

11:38이게 팬과 황정민 씨가 지금 맞서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11:42그렇죠.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서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47그러니까 황정민 씨와 친빈 관계가 굉장히 깊은 사이였는데

11:51황정민 씨 측에서 사업과 관련된 제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1:56본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59A 씨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2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12:06이것은 본인이 스토킹의 피해자다.

12:09상대방이 스토킹 혐의로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12:12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까지 내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2:16황정민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스토킹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12:21상대방은 이 스토킹 역시도 지금 정식 책판에 청구한 거기 때문에

12:25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고

12:27황정민 씨와 친분 관계가 이어오다가

12:31어떤 금전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12:34본인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12:36황정민 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12:38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12:40서로 양측의 주장이 어긋나고 있거든요.

12:43문제는요.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2:46황정민 씨의 녹취라든가 메시지 내용

12:49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셀카, 본인을 찍은 사진 같은 걸

12:53보내준 내역까지 공개가 되면서

12:55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2:59결국은 재판에 가서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다

13:03다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13:07그런데 어떤 변호사는 또 이렇게 보고도 있더라고요.

13:10기혼자가 다른 이성에게 첫 데이트다, 설렌다, 안아보고 싶다, 귀엽다.

13:15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꼭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13:20이게 자체가 불륜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13:23불륜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13:28우리가 지금 불륜이 문제되면 배우자 입장에서 이것이 부정행위여서

13:32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서 불륜 내지는 이혼 사건에서의 불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13:40언급해 주신 것처럼 설렌다라는 표현이라든가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을 건넨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륜이 인정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13:50다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13:56아마 그 부분도 법원에 가게 되면 전후 대화 맥락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14:01스토킹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을 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14:08어떤 전후 맥락에서 연락을 했는지도 이 스토킹 관점에서는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14:13결국 법원에서 전후 맥락을 모두 살핀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4:19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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