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야"...서울시, 대통령실에 백서 전달 / YTN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대출과 거래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행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 부족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 여파로 43만 호의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비 대출 LTV 비율을 70%로 복원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주요 법령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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