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대통령 거부권 없이 '법제화'된 가운데.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여전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고 토로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공개 회의에선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을 향해"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 장관 사의를 만류하며,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을 잘 준비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권 젠틀맨 두 분과 함께 합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대담 시작하기 앞서서 폭염 관련 속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온열질환자가 집계됐는데 198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사망자가 1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제 지난 3일에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연속해서 200명 안팎의 온열질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441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제화된 날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이러다가 재판장이 수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이런 얘기까지 덧붙였거든요.
[김한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무래도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소속 구성원들의 우려,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10월 2일날 공소청이 출범하도록 돼 있는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때 정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착실하게 10월 2일을 준비하는 게 법무부와 또 행안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는 알지만 형사소...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516364060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대통령 거부권 없이 '법제화'된 가운데.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여전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고 토로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공개 회의에선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을 향해"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 장관 사의를 만류하며,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을 잘 준비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권 젠틀맨 두 분과 함께 합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대담 시작하기 앞서서 폭염 관련 속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온열질환자가 집계됐는데 198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사망자가 1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제 지난 3일에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연속해서 200명 안팎의 온열질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441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제화된 날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이러다가 재판장이 수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이런 얘기까지 덧붙였거든요.
[김한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무래도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소속 구성원들의 우려,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10월 2일날 공소청이 출범하도록 돼 있는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때 정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착실하게 10월 2일을 준비하는 게 법무부와 또 행안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는 알지만 형사소...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516364060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26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3그런데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을 향해서 잘 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00:43사실상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만류하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을 잘 준비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00:50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01:01당연히 무조건 나라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습니다.
01:06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국선변호입니다.
01:09바로 국선변호입니다.
01:11서영길 의원 국선변호 얘기했는데 정말 이 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이 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01:19당신처럼 항상 불러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1:22줄여달라고 뺏을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01:25케이블 타이 같은 거 숨기면 어떻게 바디캠 같은 거를 달고 갑니다.
01:32너무 걱정이 돼.
01:47여기서 대통령이 억지로 붙들어도 그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니까.
01:52그 정도라면 그러면 저는 놔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02:00오늘의 정치온 정치권의 젠틀맨 두 분과 함께합니다.
02:04김한교 민주당 의원 김영규 전,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2:08어서 오십시오.
02:09안녕하세요.
02:10대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폭염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4어제 온열 질환자가 집계됐는데요.
02:18198명으로 집계됐고요.
02:20사망자가 1명 나왔습니다.
02:23그리고 그제 지난 3일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02:29연속해서 200명 안팎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02:34이러면서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2,441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2:41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47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제화된 날
02:51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걱정이 너무 많이 든다.
02:58이러다가 재판장이 수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03:00이런 얘기까지 덧붙였거든요.
03:02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무래도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03:07소속 부서원들의 우려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03:13그래서 정부 내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03:18다만 10월 2일 날 공소총이 출범하도록 돼 있는 건 형사수금법 개정안이 아니라
03:24이미 정부 조직법을 개편할 때 정했던 거고요.
03:28그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착실하게 10월 2일을 준비하는 게
03:33법무부와 또 행안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3:36우려는 알지만 이제 형사수금법이 개정되고 국무회의도 통과한 이상
03:41정성호 장관이 검찰을 다독거리면서 공소총 출범을 잘 준비해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03:48정성호 법무부 장관 요즘 수면장애도 있고 치아도 좀 안 좋고 걱정도 너무 많이 되는데
03:54대통령께서 놓아줄 것 같지가 않아요.
03:56잘 버티시라고 오늘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4:00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04:05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04:08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봤고 통과되는 걸 또 봤습니다.
04:14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04:21이거 득감당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04:24득감당을 걱정하는 노골적인 목소리를 저렇게 낸 적이 없습니다.
04:30전 처음 봤어요.
04:31그 정도로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검사 지휘권의 최상부에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04:38정말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04:42그리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또 대통령은 그냥 잘 버티시라.
04:46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고
04:50그다음에 통과된 이후에 정말 득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04:55이 정책의 또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04:59그런데 이것을 좀 깊이 숙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했지
05:04그냥 입법부에 넘겨버린 겁니다.
05:08그러니까 책임을 완전히 전가시킨 거예요.
05:10그러고 나서 통과시켰습니다.
05:11밀어붙였습니다.
05:12그런데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
05:15이 법은 검찰을 위한 건 더더욱 아니겠죠.
05:19경찰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범죄 피의자를
05:24피의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05:26부실수사를 하면은.
05:27그런데 범죄 피해자에게는 정말 지옥입니다.
05:30그래서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호소하면서 반대하는 이 법을
05:37이렇게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거.
05:40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뒷감당을 하셔야 된다.
05:43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05:45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한동훈 의원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05:50그 자리에서 거부권을 거부한 대통령은 회피형 대통령이다.
05:54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05:58사실 지금 보면 검찰이 보완수사 못하니까
06:01경찰 수사가 만약 미진하면 피해자들이 이의신청도 해야 되는데
06:05그러려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06:07변호사비가 걱정이라고 하니까
06:09서영규 법사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다.
06:12국선변호인을 이용하면 된다.
06:13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동의하십니까?
06:16국선변호인 제도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06:19피해자 본인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06:23그래서 저희가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 등 사건을 처음으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06:29기존에는 수사 내용을 모르니까 경찰이 무혐의로 결정하더라도
06:34이의신청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06:36기록을 보고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06:39뭐가 문제인지 피해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요.
06:44고소인이 직접 문제제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06:48피해자의 준하는 고발인도 문제제기할 수 있고
06:51저희가 여러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06:54보완수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06:57이게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데
07:00보완수사는 경찰이 유죄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
07:04기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수사하는 게 보완수사고
07:08저희가 피해자들을 만나보니까
07:10제일 걱정하는 건 경찰이 무혐의한 사건에 대한 우려입니다.
07:15그 부분은 보완수사가 아니고 재수사 요구라는 제도인데요.
07:20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재수사 요구를 검사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07:25또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했는데
07:28아무래도 피해자들은 제도가 바뀌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07:34그래서 저희도 여러 피해자 단체들도 만나고
07:38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제도를 많이 반영을 했고
07:43최근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07:46국민의힘도 문제제기하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07:49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07:51그래서 당초 초안보다 훨씬 더 피해자 보호에 집중을 했습니다.
07:57그래서 만족하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07:59저희가 10월 2일까지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08:03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08:06네, 경찰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바디캠을 착용하면 된다.
08:11그리고 국선 변호인을 이용하면 된다.
08:13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건 폐지에 대한 우려를
08:16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08:18한동훈 의원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08:20당신처럼 판사를 의원실에 불러서 뺏을 수 있는 사람들은
08:24일반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8:26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을 좀 하셨지만
08:29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사건 기록, 수사 기록 이런 걸 보면서
08:35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08:38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라고
08:43이야기할 수 있는 범죄 피의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08:47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08:50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트라우마에 걸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08:54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관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08:59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겠어요.
09:01이거는 피해자의 입장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다.
09:06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바디캠 이런 거 말씀하십니다마는
09:10저희도 예전에는 기자활동도 다 기자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09:14그거는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09:15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한 거를
09:22다른 조직에서 확인 수사, 재수사,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09:30그러니까 검찰 전체가 수사력이 너무나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09:34검찰이 수사했든 경찰이 수사했든 상호 크로스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09:38그래야 사실 확인, 사실에 가까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09:43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고
09:45결국은 좋은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덜할 겁니다.
09:50뭐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09:54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밝힐 수가 있겠죠.
09:57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09:58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10:02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제기할 수도 없고
10:05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10:07이렇게 속 편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10:09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보면
10:13돌려차기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닌 피해자와 언론이 한 것이다
10:18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10:19김진주 씨, 돌려차기 피해자분은 공론화와 재수사는 검사가 한 것이다
10:25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10:27아니요. 결국은 김진주 씨 말대로
10:29결국은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10:33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10:36이거는 막연하게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 검찰 운운합니다마는
10:41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피해를 보는 일반 국민들하고는
10:45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10:49어제 사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10:52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10:54간담회에 참석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0:59들어보시죠.
11:02그냥 본인이 책임을 막중하게 지기는 싫다라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1:07제가 지금 손이 떨리는 게 폐피형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1:15돌려차기 한 번 할게.
11:17돌려차기 한 번 할게.
11:18네, 이 이후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11:24당사자인 서범수 의원, 실언이었고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11:30오늘 아침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재차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1:34김진주 씨도 나 상처 안 받았고 토론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11:39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45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11:50물론 어떤 아기적인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였을 겁니다.
11:5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대민문의 악법이 통과되는 상황에
12:01투쟁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12:06서범수 의원이 동료 의원인 진종호 의원에게
12:09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 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12:14이게 어떤 의학에서 나온 거죠?
12:16진종호 의원님이 태권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12:20사격 출신이신데
12:22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12:26문제는 진종호 의원님이 당연히 사격선수 출신이니까
12:30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씁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12:34그런데 그 자리에 국민의 의원들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12:36이걸 농담으로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12:39이건 잘못됐다.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12:43그런 얘기 없이 추후에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12:47뒤늦게 이 발언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12:52저는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2:54서범수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려고 하는
13:01발언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3:04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결국 국민의힘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는 것보다는
13:10그냥 민주당을 위한 공격거리로 이 사안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13:14검찰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국면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13:19이런 우구심을 받게 됩니다.
13:21서범수 의원의 실언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토론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 아니냐
13:25피해자는 오히려 이걸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13:28그러니까 저는 맥락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13:32그런데 서범수 의원 당사자가 대국민 사죄를 했고
13:38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42그리고 김진주 본인도 나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3:47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100% 저의 추측입니다만
13:50진정호 의원이 당내에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3:56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13:59제가 볼 때는.
14:00그래서 답답한 진정호 의원한테 그런 상황을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14:08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당사자도 사죄하고
14:11그다음에 어제는 또 사건에 일명 돌려차기 사건 또 피해자를 모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14:18그런 식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죠.
14:25그거는 대국민 사죄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14:27그러니까 진정호 의원 상황이 지금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14:30발차기 한 번 하시죠.
14:31이런 의미였을 수는 있으나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4:35이 보안사건 폐지 후폭풍이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어떤 여파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4:42정청래 후보가 오늘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았습니다.
14:45최근 언론이 너무 한쪽 편만 든다.
14:48서운함을 토로했는데 들어보시죠.
14:53그런 분들을 붙들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14:57그래서 제가 미들맨이기도 하지만 붙들맨이기도 합니다.
15:01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레임독이 온다고는 이런 주장도 해요.
15:04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15:06차라리 그냥 정청래가 당대표 되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세요.
15:12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억울해가지고.
15:14우리가 선거를 못해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15:20이제는 당이 스스로 지지율을 높여서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고
15:27만약에 제가 3등을 한다면 저의 표를 까가지고 1, 2후보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15:322번표로 치는 게 그대로 1번표와 동일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15:37끝까지 완주하는 게 필요하다.
15:40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시죠.
15:43전체 국민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민석, 정청래 초접전입니다.
15:47그런데 민주당 지지층과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5:55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게 됩니다.
16:04정청래 후보, 정청래가 당대표되면 레임독이 온다는 말은 너무 억울하다.
16:09차라리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6:12오늘 갑자기 친명계 쪽에서 추가 투표 얘기가 나온 거예요.
16:17그러니까 이미 투표가 끝난, 순회 경선이 끝난 지역에서 추가 투표를 하자.
16:22이건 왜 나온 거죠?
16:23아무래도 친명계 쪽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16:29저희 당의 투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16:32예를 들어 제 지역구인 제주도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당대회를 합니다.
16:38제주도에서 후보자들이 다 들어와서 정견 발표를 하는데
16:41투표는 이미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 끝납니다. 그 전에.
16:45그러니까 정견 발표를 듣기 전에 투표를 하는 게 시스템상 이상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16:51그렇죠. 보통은 연설을 듣고 투표를 결정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16:55예전에는 왜냐면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듣고 대의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고
17:00대의원들의 투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었는데
17:04이제는 1인 1투표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견 발표 시스템은 현실에 안 맞는 거죠.
17:11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는 양쪽 후보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17:15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투표 룰을 정해야지
17:23이 중간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실제로 바뀌기를 원한다라기보다는
17:29아무래도 국민 전체, 당원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게 김민석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17:36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7:39승패와 관계없이 뭔가 득표율을 좀 더 높이고 싶은 욕심일 수 있다.
17:42이런 분석이실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7:45어쨌든 민주당 당원들이 몰려있는 호남 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17:51향후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7:53저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17:58일단은 근데 1, 2위가 어느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18:05그다음에 또 송영길 후보가 거의 9%, 10%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8:09결국은 선호 투표제를 통해서 결정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18:15이제 다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란 말이죠.
18:20이렇게 봤을 때 이거 완전히 상대 후보 비방, 성토, 걸기대회처럼 너무나 심해요.
18:27발언의 수위들이.
18:29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집권 여당이 좀 그래도 지금 부동산 문제, 주식시장 문제,
18:35또 안보 문제, 또 사법 시스템 붕괴 문제, 나라를 떠받치는 지금 세 기둥이 다 흔들리는데
18:42이런 거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그래도 좀 고민을 하는 전당대회를 했으면 하는데
18:47그런 게 전혀 안 나와가지고 좀 무책임하다.
18:51물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사돈 낱말한다.
18:53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 아닙니까?
18:58집권 여당.
18:58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안 보이네요.
19:03집권 여당의 품격을 좀 보여줘야 된다.
19:05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팀 김민석과 팀 정청래, 최고위원 선거도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19:11지금 이 5명 선출직 중에서 과반을 팀 정청래가 차지할 것이냐, 팀 김민석이 차지할 것이냐.
19:18지금 오의 싸움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19:20네. 아무래도 최고위원회가 집단적 의사결정기구라서 과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지만
19:28당대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통과될 수 있죠.
19:30지금 보면 누적 득표율로는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와 김용 의원 이 순서인데
19:36지금 6위가 이성윤 의원이니까 지금 누가 7명, 친청, 누가 3명을 차지할 것이냐.
19:42맞습니다. 사실 6위가 소위 말하는 친청 후보라서 5위와 6위가 박빙의 승부입니다.
19:49큰 차이가 나진 않죠.
19:51그래서 아무래도 4등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안정권 아니냐라는 얘기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19:585위, 6위가 박빙이고요.
20:01대구, 경북의 투표가 이번 주에 발표되기 때문에
20:05임미혜 의원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20:087위인.
20:09그런데 사실은 당대표는 2명의 지명직 최고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20:15결국 3대 2에 어떻게 되든 적어도 4대 3 정도는 되기 때문에
20:21제가 봤을 땐 당대표 후보군들보다는 5, 6위 후보들이 결국 내가 돼야 내가 미는 당대표한테 도움이 된다.
20:31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34이게 뭐 친명이든 친청이든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최고인 후보들이 당선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20:44네, 후보들은 지금 추조하겠지만 이렇게 보는 재미는 좀 쫄깃한 것 같습니다.
20:48그런가 하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책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53민주당은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58들어보시죠.
21:01너무 많은 게 울컥 올라오니까 말을 못할지 이용으로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21:09전월세 폭등합니다. 일단 20억, 30억, 10억 이런 주택들이 폭등할 것 같아요.
21:16최악의 세금 테러입니다.
21:18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입니다.
21:26이 사고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21:29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경제 성장이고 경제 성장에 맞추어서 주택 공급을 못한 거예요.
21:36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21:47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사흘 만인 내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21:56합니다.
21:57지금 보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대통령 주변에서 이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참모들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22:04그런 말 할 만합니다.
22:07지금 보면 완전히 무슨 정말 수십억 대 현금 부자 아니면 웬만한 아파트를 사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22:16세금은 잔뜩 올려놓고 아파트 공급되는 건 또 없고 이렇습니다.
22:21또 금융 대출 다 막아놨잖아요.
22:23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22:24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사람 대통령처럼 현금 꽂아가면서 팔 수는 있겠지만
22:30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22:33그래서 이거는 이 세제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금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22:38이것은 공급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22:44그래서 도대체 무슨 정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22:47그냥 말은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폭탄인 것 같은데
22:53글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 성공할까요?
22:57이거 과거에 다 실패했던 정책 아닙니까?
22:59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23:05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23:11정말 복수심 가지고 하는 정책인지 말이죠.
23:14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박수민 의원도 얘기한 거겠죠.
23:18지금 사실 진보정권에서는 부동산이 항상 뼈아픈 지점일 수 있는데
23:22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간담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23:25아무래도 총선에 미칠 역량도 걱정일 테고요.
23:27과거 아픈 기억도 소환이 될 텐데 어떤 것이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23:31정부안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23:33충분히 그렇죠. 정부는 원래 8월경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23:37매년 발표하는 거고요.
23:39그러면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되거든요.
23:45그러면 국회에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많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23:49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도 국회에서 재경이나 본회의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요.
23:55박수민 의원은 강남 을지역 국회의원이신데 물론 해당 지역에는 분명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맞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4:06강남 서초를 포함해서 한강벨트에 고가 아파트들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주민들이 많으시죠.
24:13당연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서울의 여론 특히 내년에 혹시라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24:26다 한 표이기 때문에
24:28민주당 서울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들을 현재 갖고 있고요.
24:40다만 구체적인 의견들은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4:44강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또 비강남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또 다른 것 같고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다른 것
24:52같아서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24:55그런데 저희 당에 강남구에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이죠.
25:00그래서 송파구에만 국회의원이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자기 지역만이 아니라 한강벨트에 있는 서울 주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듣고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25:12목소들이 있어서
25:13아마 서울 지역 의원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가 지역구를 갖고 있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도 들어야지만
25:21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고 2년 후에 한강벨트에서도 우리가 표를 유지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25:32같습니다.
25:32아무래도 지방위원하고 서울 의원들하고 이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좀 다른 것 같고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5:40네 체감하는 게 다를 수 있다. 강남 3구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지만 또 한강벨트 지역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25:46그 지역 의원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있다 말씀을 주셨어요.
25:49지금 한강벨트 쪽 20억, 30억 대 아파트들 덜 똘똘한 채로 수요가 몰려서 여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5:58그럼 정부안이 어떻게 개편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26:01지금 정부안은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도 사실은 직접 후보 시절에는 세금, 세제로 집값 잡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26:14그런데 지금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26:17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말이죠.
26:21이것을 공급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명확한 진리에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26:32공급은 따라주지 않는데 계속 금융 제재한다든지 세금 폭탄 매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26:40그 역사가 너무 명확하게 증명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건 완전히 도구마죠.
26:49완전히 잘못된 이념이고 이념과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밀어붙이는 한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26:58이것은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27:00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힘드네요.
27:05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아닐 뿐이고 또 김양규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또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27:13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