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온도 차...국힘 '맹폭'·민주 '신중' / YTN

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총공세
장동혁 "집 가진 죄 묻는 징벌세…이사금지법"
민주, 발표 당일엔 '침묵'…이튿날 국민의힘 반박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후폭풍도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을 투하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엄호하면서 일부 논의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거주이전 자유에 족쇄인 이사금지법'이란 비유로 일부 세금 인상 방침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 안을 당장 철회하길 바랍니다.]

당내에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정책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매물 실종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표 계산에 몰두해서 선거 국면에서는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국민에게 세금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 발표 당일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튿날에서야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제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옹호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수용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 여지를 시사했는데, 수도권 중심 부동산 민감층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론과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법안의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세금 정책까지, 정권마다 큰 파장을 불러 왔던 대형 이슈인 만큼 여야 여론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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