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22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3년 연속 "한국은 파트너" / YTN

일 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한국과의 안보 협력 틀은 유지…3년째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 표현
"동아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가능" 경고
"한미 등과 다자간 군사 협력 적극 확대"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으로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시하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예년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안보 환경 지도와 방공식별구역 등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3년째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군사 밀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드러낸 강력한 위기감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무력 충돌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파병과 급속한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한국, 호주 등 동맹과 우호국들과의 다자간 군사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무인 드론 등 현대전의 새로운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자위대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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