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32억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절세를 위해 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시가 32억 이하 주택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존과 동일한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한강벨트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과세표준 6억 원, 시가 32억 이하 아파트,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에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도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퇴로'도 마련한 만큼, 시가 40억 원대 이상 고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매도 가능성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비거주 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를 위해 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할 유인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연쇄 이동하게 돼 전월세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정부가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 증세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 갖고 있던 집이라도 당장 그 집에 살지 않으면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게 골자인데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하고 있어도 세금이 많이 오릅니다. 시가 48억여 원인 서울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현재 종부세와 재산세 등이 1810만 원인데내년엔 실거주자는 2764만 원, 비거주자는 331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시세 24억여 원인 마포자이의 경우실거주자는 471만 원비거주자는 686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집 세 주고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오려 할 거고, 그 결과 전월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매물이 나온다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에 막혀 집 사기 힘들어진다는 게 야당을 포함한 일각의 우려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조세 정상화 과정에 대해 낡은 선동 말라고 맞받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복기왕 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두 분을 모셨습...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80416392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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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32억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절세를 위해 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시가 32억 이하 주택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존과 동일한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한강벨트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과세표준 6억 원, 시가 32억 이하 아파트,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에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도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퇴로'도 마련한 만큼, 시가 40억 원대 이상 고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매도 가능성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비거주 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를 위해 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할 유인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연쇄 이동하게 돼 전월세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정부가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 증세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 갖고 있던 집이라도 당장 그 집에 살지 않으면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게 골자인데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하고 있어도 세금이 많이 오릅니다. 시가 48억여 원인 서울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현재 종부세와 재산세 등이 1810만 원인데내년엔 실거주자는 2764만 원, 비거주자는 331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시세 24억여 원인 마포자이의 경우실거주자는 471만 원비거주자는 686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집 세 주고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오려 할 거고, 그 결과 전월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매물이 나온다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에 막혀 집 사기 힘들어진다는 게 야당을 포함한 일각의 우려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조세 정상화 과정에 대해 낡은 선동 말라고 맞받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복기왕 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두 분을 모셨습...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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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부가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 증세를 꺼내들었습니다.
00:04올해 갖고 있던 집이라도 당장 그 집에 살지 않으면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게 골자인데
00:09초고가 주택은 실거주하고 있어도 세금이 많이 오릅니다.
00:13시가 48억 원인 서울 반포자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00:18현재 종부세와 재산세 등이 1,810만 원 정도인데
00:23내년엔 실거주자는 2,764만 원, 비거주자는 3천만 원 넘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00:31시세 24억 원인 마포자의 경우 실거주자는 471만 원, 비거주자는 686만 원을 이렇게 보유세로 내야 합니다.
00:41이렇게 되면 자기 집 세주고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오려 할 것이고
00:47그 결과 전월세 난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매물이 나온다 해도
00:52토지 거래 허가제와 대출 규제에 막혀서 집 사기 힘들어진다는 게 야당을 포함한 일각의 우려입니다.
00:59하지만 여당에서는 조세 정상화 과정에 대해서 낡은 선동을 하지 말라고 맞받았는데요.
01:06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01:14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1:20세금은 핵폭상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순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거죠.
01:27정말로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01:30이건 노동자들이 그릇어도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01:35빛의 속도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따라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1:40수도권에 있는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은 당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01:44선거 다 포기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01:46증오의 세제예요. 비거주 1주택자를 갑자기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을 했어요.
01:52트리플 폭등이라는 것은 전월세가 다 대란이라는 거죠.
01:58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02:03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02:15오늘의 정치원 복기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02:20어서 오십시오.
02:21안녕하세요.
02:21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게 세금 폭탄을 위한 정치적 쇼였냐.
02:29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사를 빛의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02:33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02:3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지금 이 세제 개편안 보고
02:37민주당 의원들도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02:41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간에 불안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02:45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결과의 가능성을 두고 정한 것이지
02:50그 결과가 보장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02:5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02:58우리가 반도체 호황 그리고 삼성 일종의 성과급 배분
03:04사실 그분들이 강남에 많이 살아요.
03:07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림으로 인해서
03:09필연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3:16그러면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03:20우선 금융수단은 기존에 나왔고
03:23그다음에 세금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하나 남은 것인데
03:27이거를 당장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주택을 가격을 안정화하는 도구로 쓴다라기보단
03:35불합리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03:41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세금을 내게 되면 망하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03:49주택가격 46억 이상 되시는 분들
03:51현재 이 상태로 하면 몇백만 원 올라요, 1년에.
03:5546억 정도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이 1년에 세금 몇백만 원 올라오는 것 때문에
04:01이게 만약에 내가 못 산다.
04:06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04:09그리고 32억 내지 3억 정도?
04:12많게는 36억까지도 이렇게 보기는 하던데
04:16이분들에 대해서는 안 건드렸어요.
04:19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초호화 주택입니다.
04:22그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기 때문에
04:25우리가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말자, 지금과 똑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04:31초고가 아파트 한 6만여 세대의 초고가 아파트를 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04:36세금 폭탄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똑같이 세금 걷으라라는 주장하고 똑같이 하겠습니까?
04:42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4:44잠실 아파트 경우에는 월 2천만 원 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요.
04:50지금 서울 서초구 반포자의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도 2,700만 원,
04:54또 비거주하면 3,300만 원 정도를 내년에 내야 한다.
04:58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늘어나는 액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1늘어나는 액수가 어떤 것은 2,3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05:06그러니까 마치 금액 전체가 다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05:11그러니까 이게 별로 부담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05:14별로 부담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05:16무려 50억 가까운 그 이상 가까운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
05:21나 그것 때문에 죽어요 라고 하는 것은
05:23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너무 엄살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05:27조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비교해서
05:30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이 세금의 비교를 좀 해보면
05:35과연 이것이 공정한가? 라는 의문을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05:39이제 야당에서는 보유세는 아무리 집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05:42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05:46또 이 보유세가 감당 안 되면 집 팔고 나갈 것이다.
05:49이게 정부의 생각인 거잖아요.
05:51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이번에 정부의 어제 세제 개판안의 핵심 같은 경우는
05:58세금 좀 올리는데 그 부담이 어려우면 집 팔고 나가라 그 이야기거든요.
06:03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06:08근원적으로 수요 공급이라는 그런 시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06:13그렇게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06:17규제 1번도 정책으로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칼을 뽑은 거예요.
06:21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 28차례 부동산 정책을 냈지 않습니까?
06:28이게 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 내는 족속 다 실패를 한 거예요.
06:32그러니까 그 결과는 매물이 장기고 그다음에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06:37또 극격한 어떤 그 집값 상승으로서 그러니까 또 사회적 차별 양상 이런 게 커진 거거든요.
06:44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이 부동산 3법 때문에
06:492021년도 다시 정권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06:5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체를 밟지 않을 것이다.
06:58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집값 쌓는 게 더 쉽다.
07:04그러면서 혼장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고
07:07올 연초 기자회견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07:12이게 공급 확대 정책도 있고 수요 뭐 이런 규제 정책이 있다.
07:17그렇지만 뭐 이 세금을 갖다 안기는 건 핵폭탄이다.
07:22그거는 자제하겠다는 그 입장이 있거든.
07:24결국은 핵폭탄을 터드린 겁니다.
07:26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에 해가지고 선거가 정치 권력이 없거든요.
07:33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07:39조세 정상화 방안이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해요.
07:44문재인 대통령도 그때도 부동산 불로소독을 차단해가지고
07:48정의 사회를 갖다 실현하겠다.
07:50그래서 이제 사회적 격차도 해소하고 또 불안한 경제 구조도 개선하겠다.
07:56이렇게 기치를 내걸었거든요.
07:58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08:00그러니까 저는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주택 공급이 없는
08:05그런 징벌적 과실을 통해가지고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인데
08:10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발표한 그런 공급 대책
08:14이걸 가지고 대려 이번에 승부를 내거는.
08:17그러니까 노원의 태릉시시라든지 용산정의 차량기지라든지
08:22가천 갱마장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장 같은 거.
08:26이런 걸 그동안 협의됐던 내용이나 이걸 대통령이 발겻어 붙여서
08:30결국은 부동산 문제는 수요 공급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08:34결국은 강남에 집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마용성 어디든 서울에
08:39일정 부분 고가주택, 비구주자 실질적으로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08:45앞으로 세금 폭탄을 해서 당신네들.
08:47그럼 아까 좀 전에 우리 엔카께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08:53이 사람들 결국 어디로 가냐.
08:55전월세난이 올 수도 있고.
08:57전월세난이 바로 그냥 큰 더 큰 문제고 그게 집값 인상으로 또 불을 붓게 되는 게 뻔한 거예요.
09:04그러니까요. 전 그 부분에서 46억짜리 아파트에서 전월세를 사시는 분 서민일까요?
09:11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9:12보기에는.
09:13마치 그것을 서민들의 전월세 나노로 연결시키는 것 마냥 하는 것은
09:17지나치게 이 문제를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09:22현재 이 세제개편은 그거 아닙니까?
09:25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끔 세금을 부과한다.
09:29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투자했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와 그리고 일정 부분 다주택이라 할지라도
09:39이것에 대한 형평을 전체 금액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이고
09:45또 하나는 보유 기준으로 세금을 면제하고 했던 것을 거주 기준으로 바꾼다.
09:52사실 이 부분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도입하는 것인데
09:56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들은 당황스럽겠죠.
10:00하지만 이런 것이 조세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10:04그다음에 아까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
10:07아직까지 세밀하고 자세한 정책을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제안을 못 드리고 있는데
10:13저는 후속 조치로 곧바로 공급 정책에 대해서 제안 드리면서
10:17전체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잡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22여야 입장은 정리를 해봤는데
10:24그런데요, 보기원님.
10:25사실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27다주택자나 초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정책이
10:30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잖아요.
10:35그리고 집값 짰는데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10:39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금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있을 텐데요.
10:43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0:46그냥 놔둬요? 그냥 놔둡니까?
10:49그런데 총선의 영향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10:52총선의 영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10:55그럼에도 불구하고
10:57그럼에도 불구하고
10:58이런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11:01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11:05이상하게 보수 정권 때는 우리 경기가 안 좋아요.
11:10경제 성장률이 둔합니다.
11:11윤석열 때도 그랬고
11:13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11:16이자를 높게 책정해요.
11:18그러다 보니까 금리 때문에 무서워서
11:20집을 사지 못하고 오히려 집값 하락하는
11:23그 현상이 벌어지고 한데
11:25이상하게 진보 정권 때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11:29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방산 초호황 아닙니까?
11:33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측하지 못했던 유동성이
11:36어마어마하게 시중에 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11:39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11:41이것을 잡을 수 있는 건 세 가지 것밖에 없습니다.
11:44하나는 조세, 하나는 금융, 또 하나는 공급이에요.
11:48그런데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11:50우리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11:53강남에 살고 싶은 국민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11:57강남에 5천만이 다 살게 거기다 집을 다 줘야 합니까?
12:02아니지 않습니까?
12:04어차피 비싼 동네가 있고
12:06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가 있고
12:08여기에 따른 국가가 인프라 투자라든지
12:12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12:13실제 우리는 강남 중심으로의 수많은 인프라가 투자가 돼 있는
12:17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요.
12:20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
12:21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 28차례가
12:26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와 그 당위성이나 주장이
12:30틀린 게 별반 없는데
12:31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12:37이게 똑같아요.
12:39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도
12:42그냥 그때도 주택 수십만 채 공급해서
12:46이 문제를 수요 공급으로 풀겠다 하다가
12:48이게 이제 태넘 골프장부터
12:51지금 의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12:53김성환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 지역에서부터
12:56반발에 그냥 진행이 안 되고
12:59결국은 그냥 규제로 간 거거든요.
13:02그게 실패했잖아요.
13:02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13:04결국은 공급의 문제를 가지고
13:06지금도 넣었다 생각하지 말고
13:08아 이 부동산 문제는 소유와 공급의 문제구나.
13:12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짙게 해주는 거고
13:14오세훈 서울시인가 재개발 재건축
13:17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게 하고
13:19태넘 골프장에도
13:21안 그러면 저는 제일 빠르게 한 가지 안을 제안하면
13:24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어지대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13:29성남공항장 같은 경우
13:30이재명 대통령이 이용하는 그런 대통령 공항건
13:34김포공항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13:36거기다가 쇄도한 신도시 정도에
13:39그런 큰 규모를 공급해야
13:41이게 일정 부분 심리가 안정이 되는데
13:43그런 공급 정책으로 가지고 성부를 걸 생각은 안 하죠.
13:48알겠습니다. 성남 비행장에
13:49결국은 정체로 가지고
13:49그러니까 강남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3:53마용성 학대됐죠.
13:55마용성도 높아지니까
13:56서울 전체 전역으로 학대된 거예요.
13:59네. 공급책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14:02시장의 평가는 앞으로 볼 일이 많을 것 같고요.
14:05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14:06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14:08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결을 했습니다.
14:10예상대로 거부권 없이 법제화된 건데
14:13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셀프 방탄을 완성했다며 반발했습니다.
14:17들어보시죠.
14:19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렁,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14:26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14:36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4:40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14:47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14:56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쌍방울 후원금을 준 의혹을 받는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은 송치되고
15:03그 돈을 받은 강선호 의원은 불송치된 것을 부각했습니다.
15:08이 둘의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의원이었다고요.
15:12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지옥문이 열렸다면서 오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들과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5:22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예상대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없었습니다.
15:27이렇게 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법제화, 즉 법전에 박제가 됐습니다.
15:32국민의힘이 헌법 소환도 내겠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에요.
15:39그렇습니다. 이미 물은 억지로 져버렸고 저 부분을 마지막 수단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한 이후에
15:47정보로 저 법이 이송됐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무장관의 거부권 요청을 받아가지고
15:57이렇게 제의 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더 이상 그런 논란은 의미가 없다.
16:03어제 제1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 앞에 가서 현장 최고 회의도 개최하고
16:09앞으로 헌법 소환내는 것밖에, 헌재 심판 청구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16:15헌재 심판 청구한다 한들 그게 무슨 실효성은 있겠습니까?
16:20많은 그만큼 이제 국가의 행사 사법체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기본권과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16:28정치적 이해관계나 어떤 그런 정당의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 이런 것보다는
16:34진짜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16:41이렇게 행사 사법체계에 이렇게 혼란과 그렇게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가
16:47그러니까 제가 저랑 이름 똑같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16:51그 부회장하고 쪼개기 후원감으로 몇 천만을 갖다가 지금 강선우 의원을 비롯하여 줬잖아요.
16:58그런데 준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냥 경찰 수사에 의해서 송치가 됐어.
17:02이제 기소가 돼요. 기소가 됐는데.
17:05그런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이 판단을 갖다가
17:09아, 이거는 불송치로 결정했어.
17:11그러니까 이제 행사 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입맛대로 하는 겁니다.
17:16수사 게시권이나 종교권.
17:19아, 이거 수사를 해야 될 거면 하고
17:21이걸 안 해도 된다면 그 권한을 경찰 수사에 다 맡겨서 넣었어요.
17:26그러니까 앞으로 제2의 강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은 게 나오더라도
17:31뭐 검찰이 보안수사 여고권을 통해서 다시 경찰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
17:37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거 바로 잡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17:40그걸로 가지고 그냥 시간 다 버리면서 또 안 해도 그만 그런 형식으로 가는데
17:46어느 검사가 그걸 제대로 하겠습니까?
17:49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돈 준 사람은 송치하고 돈 받은 사람은 불송치했다.
17:53지금 이 부분을 한동훈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데
17:55이렇게 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보이면
17:59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민주당 탓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18:03그만큼 책임감이 클 텐데.
18:05우선은 저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현재.
18:08사전에 저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18:10어떻게 돼서 저 사람들만 송치되고 강선우 의원은 불송치됐는지 몰라요.
18:16한동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어요.
18:19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은 정상적인 후원 계좌로 받았어요.
18:23그런데 의원들 하나하나가 이걸 누가 보낸 거지?
18:26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것도 있고
18:27일일이 다 검사해서 돌려보내거나 하는 것이 사회적 불가능합니다.
18:31그런데 김성태 씨와 저분들이 몇몇이서 짜고
18:35혹은 부하직원들에게 누구누구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은
18:39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8:41로비의 목적으로 그런 것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18:44그 부분은 송치가 될 수도 있어요.
18:46그런 부분까지 다 건너뛰고
18:49일방적으로 이것까지도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불송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18:54한동훈 의원이 매우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8:58경찰과 검찰, 누가 더 수사를 잘할 것이냐.
19:04지금 검찰청에 있는 유능한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다 가면
19:08검찰의 수사 능력이 그대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19:12말씀하신 중수청에 대한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9:16보안사건 폐지에 따라서 따라오는 10월 출범하는
19:19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19:22속보 들어보시죠.
19:26지금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임용령,
19:30청사 및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준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5먼저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입니다.
19:40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19:45총 정원은 2,874명입니다.
19:50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수사지휘감독, 인건보호정책 등을 담당하고
19:57지방청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20:026개 지방청은 사건 관계인의 편의와 수사, 공소재판 절차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20:11각 고등법원의 명칭과 관할 규역에 대응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18수사부서는 부패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및 법 왜곡죄 등
20:26법률에서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제하였습니다.
20:35특히 중대범죄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20:39경제범죄,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수사조직을 설치하고
20:49사건 규모와 관할 구역을 고려하여 가장 많은 수사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20:58검찰의 보안사건 폐지는 확정이 된 거고요.
21:01이제 10월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21:05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21:06검찰의 수사는 여기 고스란히 저쪽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고요.
21:09검찰은 그동안 나쁜 짓 안 했습니까?
21:11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21:13자기들 임의대로 사건을 시작하고 종결하고 조작하고
21:17검찰이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21:19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집단이 검찰이에요.
21:23그러하기 때문에 경찰에 주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견제 도구로 주고
21:297대 범죄에 대해서는 또 직접적으로 전권 송신을 하게 하고
21:32이러한 서로 수사기관끼리의 견제를 담은 내용이다라는 설명드립니다.
21:38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품도 저희가 또 얘기 나눌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1:43이어서 민주당 전단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1:45민주당 전단대회 과열 양상인데요.
21:48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1:52박쥐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21:55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21:58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22:01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22:04이런 것이 바로 일배문화 아닙니까?
22:06아니, 동료 의원이 경쟁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삽니까?
22:12또 혹시 저한테 박쥐라고 할 수 있어요.
22:13박쥐라고 했던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2:15송영길 후보를 지원하면 송영길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한 표.
22:20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석 후보를 한 표 뽑는 거잖아요.
22:25그런데 두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22:30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33저는 사과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22:37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하는 김민석과 송영길의 강력한 연대로 저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2:44그게 박쥐입니까?
22:45제가 의원님을 박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2:49동영상이 있어요, 박쥐라는.
22:53그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취지였습니다.
22:57제가 왜 박쥐가 됩니까?
23:01내용 좀 설명해드리면 김영호 후보가 송영길, 김민석 후보와 연대하겠다고 이렇게 연설을 했더니
23:07친천개인 최민희 후보가 이거 뭐야, 박쥐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화면에 포착이 된 겁니다.
23:14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최민희 위원장이 저렇게 하도 얻어된
23:18저는 이제 거의 이심공격성 어떤 그런 반을 통해서
23:24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본인 당사자도 알아요.
23:27김영호 의원님.
23:28그러면 저게 이제 앞으로 쇼츠를 제작하고
23:31그 다음에 카드 뉴스 이런 데를 또 통해서
23:34저게 만들어져서 자신들의 핵심 지층에게
23:37저게 싹 또 돌게 되잖아요.
23:40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23:41그러니까 김영호 의원이 저렇게 문제 제기하면
23:44그때 공개적으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23:47사과 한 번 하면 자신은 그 대신 박쥐로 가지고
23:52엄청난 쇼츠 카드 뉴스로서 재미를 본다는 거죠.
23:56그게 너무나 익숙해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지금 최민희 위원인데
24:01저렇게 해가지고 최유권 의원들 무슨 의미를 계시겠습니까.
24:05지금까지는 1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24:07이게 8월 17일 날 전당대회 마치고 나면 또 동료 의원이고 한 당에 또 같이 몸담고 있는 그런 동료인데
24:14그런 동료를 그런 식으로 박쥐로 그렇게 폐마해가지고
24:18그러면 김영호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적도 안 좋아요.
24:22대전, 충청 불경에 해보니까 꼴찌하고 있어요. 삼선 의원이.
24:26이 영상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죠.
24:28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반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호 의원이 좀 유명해서
24:32지지율이 좀 회복되기를 하는 바람도 좀 있어요.
24:36그렇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저렇게 해가지고 같은 삼선 의원, 동료 의원들끼리 저는 뭐 안 되죠.
24:41저런 거야말로 그런 비호감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어떤 주목도를 높이는
24:48그런 아주 좀 상술이거든.
24:51그런 상술을 갖다가 저렇게 전문가들이 자기 동료들끼리 모여서 하는 데는 저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24:57전당대회가 워낙 과열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영상도 어제 화제가 됐는데
25:02친 정청래 개인 이지은 전 대변인이 정청래 후보에게 이렇게 볼콕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
25:08오늘 이지은 전 대변인이 자신에 대해서 성희롱성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25:17우리 장난으로 옛날에 어깨 두들긴 다음에 돌리면 이렇게 꼭 찔리는 이런 장난 많이 했지 않습니까.
25:23그렇게 장난한 건데 이거를 여성, 남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25:31아니 국회의원들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슬쩍 장난도 치고 합니다.
25:38그런데 마치 이상한 논란으로 키워나가는 이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25:51그런 사람들의 그런 온라인 활동들 정말로 없어져야 합니다.
25:58저기서 지금 이지은 전 대변인이 하트 표시하는 것 같은 이런 영상도
26:03오늘 이지은 전 대변인은 사진을 뜻하는 네모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
26:08이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0오늘의 정치원 복귀한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26:14고맙습니다.
26: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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