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관심인데요. 형소법 개정에 가장 큰 역할 하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반발을 뚫고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공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죠.
[서영교]
우선 검사가 그동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모두 다 묻었잖아요. 유죄로 법원에서 판단이 났지만 그 당시에는 다 묻었습니다.
김학의 성폭행 사건도 다 묻었습니다. 그 당시에 묻어서 그 묻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게 됩니다. 검사는 정의로운 검사, 그리고 따뜻한 검사로 인권을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놨고요. 검사가 그동안 하던 수사는 어디로 가죠라고 했을 때 한국형 FBI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중대한 범죄, 부패, 경제범죄, 마약사범, 사이버 범죄, 내란, 외환 그리고 방위산업 등 이런 중대한 거대한 범죄는 한국판 FBI가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 등은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보완수사를 시켰다면 검사가 수사에는 손을 떼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일 잘하는 검사로 자리매김하고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훨씬 더 수사가 잘 이뤄지게 해놓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피해자들의 목소리, 피해자들의 권리가 담겨진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검사들이 묻었던 사건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드러낸 사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보도했던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만...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05150346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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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관심인데요. 형소법 개정에 가장 큰 역할 하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반발을 뚫고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공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죠.
[서영교]
우선 검사가 그동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모두 다 묻었잖아요. 유죄로 법원에서 판단이 났지만 그 당시에는 다 묻었습니다.
김학의 성폭행 사건도 다 묻었습니다. 그 당시에 묻어서 그 묻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게 됩니다. 검사는 정의로운 검사, 그리고 따뜻한 검사로 인권을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놨고요. 검사가 그동안 하던 수사는 어디로 가죠라고 했을 때 한국형 FBI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중대한 범죄, 부패, 경제범죄, 마약사범, 사이버 범죄, 내란, 외환 그리고 방위산업 등 이런 중대한 거대한 범죄는 한국판 FBI가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 등은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보완수사를 시켰다면 검사가 수사에는 손을 떼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일 잘하는 검사로 자리매김하고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훨씬 더 수사가 잘 이뤄지게 해놓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피해자들의 목소리, 피해자들의 권리가 담겨진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검사들이 묻었던 사건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드러낸 사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보도했던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만...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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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00:07앞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인데요.
00:11형소법 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18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00:21야당의 필리버스터 반발을 뚫고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어제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00:28네, 그렇습니다.
00:28대통령의 공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다.
00:35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00:39우선 검사가 그동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모두 다 묻었잖아요.
00:48유죄로 법원에서 판단이 났지만 그 당시에 다 묻었습니다.
00:53김학의 성폭행 사건도 다 묻었습니다.
00:56그 당시에 묻어서 그 묻었던 검사들은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01:01이렇게 수없이 많은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78년 만에 이제 역사의 뒤환길로 보내게 됩니다.
01:11검사는 정의로운 검사 그리고 따뜻한 검사로 인권을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놨고요.
01:19그럼 검사가 그동안 하던 수사는 그럼 다 어디로 가죠?
01:22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한국형 FBI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01:28거기서 중대한 범죄, 부패, 경제범죄, 마약사범, 사이버범죄, 내란, 외환, 그리고 방위산업 등
01:37이런 중대하고 좀 거대한 범죄는 한국판 FBI가 새로 생깁니다.
01:43그리고 그동안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 등은 이제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보완수사를 시켰다면
01:52검사가 수사에는 손을 떼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일자라는 검사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02:00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훨씬 더 수사가 잘 이루어지게 해놓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02:08한 말씀만 더 드리면 피해자들의 목소리, 피해자들의 권리가 담겨진 형사소의법이다.
02:16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2:17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검사들이 묻었던 사건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02:23드러낸 사건들도 있거든요.
02:25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보도를 했던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02:30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할 경우에
02:35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덮으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02:39보완장치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02:40그럼요.
02:41장윤기 사건에는 사실 경찰이 기소할 때 살인사건으로 기소를 하면서
02:47송치를 하면서 그 옆에 성범죄 가능성과 스토킹 범죄 가능성까지 같이 올려보냈습니다.
02:56그리고 수사 과정의 내용도 담아서 올렸고요.
02:58그러나 거기에 케이블 타이 등을 숨긴다든지 경찰의 비리가 연루되어 있거든요.
03:05이런 사람들은 바로 체포됩니다.
03:07그리고 검사가 이런 경우에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03:11어? 이거 성폭력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03:15좀 더 내용을 파악해 오세요.
03:17라고 경찰에게 그 요구를 하면 자기 수사관을 시키던 것을 경찰에게 요구하면
03:22경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게 됩니다.
03:27그렇지만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연루되어 있다.
03:31못 믿겠어라고 하면 경찰에다가 보완수사 요구하지 않고
03:35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팀을 이번에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03:41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요구한다면
03:43이 경찰은 연루되어 있으니까 처벌.
03:47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게 됩니다.
03:50돌려차기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03:54저희가 그동안 공판기록도 열람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과정을 해놓았고요.
04:01그 과정도 검사가, 경찰이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04:06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04:10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4:12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04:15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4:17실제 사건 피해자들은 많이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4:20그리고 야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04:24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04:29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04:32제가 뭐라고 글 쓰면 서영교 위원장이 거짓말쟁이
04:36이렇게 앙탈 부리듯이 올리잖아요.
04:39그래놓고 정작 제가 지적한
04:42긴급체포 승인의 문제는 슬쩍 뺐습니다.
04:45제 말이 맞다는 뜻이죠.
04:46웬만하면 저한테 악마에게 무릎 꿇고 칠잖아요.
04:49그 사람들도 그런데
04:50그렇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04:52그러면 이런 구멍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04:55그럼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04:59구멍이 대단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5:01그런데 이 발언이 위원장님이 SNS에
05:04한동훈 거짓말쟁이 그리고 남아있는 윤석열
05:07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냐
05:09이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반박을 한 거거든요.
05:12어떻게 저한테 앙탈이라는 용어를 쓰죠?
05:15저거 처음 봤는데요.
05:18어떻게 한동훈은 법사위원장의 앙탈이라는 말을 쓰죠?
05:22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05:24저 너무 화가 나는데요.
05:28이 녹취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05:30그렇습니다.
05:32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죠?
05:35법사위원장에게요.
05:36그걸 떠나서 저런 용어는 어느 누구에게도
05:39그렇게 쓰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05:42저는 법을 만들었고요.
05:44이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때
05:47가장 원인 제공이 큰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05:51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05:53한동훈이었습니다.
05:54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05:59아니 그 전에 검사의 윗사람을 했을 때
06:02바로 밑에 손발처럼 움직인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06:07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그렇게 다 묻혔습니까?
06:11김학의 사건은 왜 그렇게 묻혔고요?
06:13한동훈의 처남은 진동규는 검사들을 성폭행하지 않았습니까?
06:18그런데 그것은 그냥 다 묻혔습니다.
06:21그럴 때 뭘 했습니까?
06:23이 모든 것들이 검찰개혁의 지렛대가 된 겁니다.
06:29이제 검찰은 그렇게 묻지 말고
06:33수사하는 경찰에게 중대범죄수사청에게 넘기고
06:38넘기고 기소를 중심으로 하고
06:40그리고 필요한 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06:43검사가 수사권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06:46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아있는 겁니다.
06:49영장청구권을 통해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06:52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못된 짓 하던 걸 정리하는 겁니다.
06:55한동훈 왜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할게요?
06:59긴급체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07:02어디 법에도 긴급체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07:06긴급체포는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
07:09최소 금고 3년 이상의 경우에
07:12갑자기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07:15긴급하게 체포하는 건 아닙니다.
07:18그것을 체포한 뒤에 통보할 거냐 승인할 거냐
07:21그러나 이게 잘못됐으면 검사가 풀어주라고 하면 바로 풀어주게
07:25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07:27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에서
07:30견제관계, 상하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07:33견제관계, 대등한 관계, 상호협력의 관계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07:38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무제한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07:40이야기해서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한 겁니다.
07:43그리고 공소기각을 한밤중에 쓱 끼어놓은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07:48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07:50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했던 거죠.
07:52그런데 지금 저하고 이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07:58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과연 누가 이 상황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였는지도 보고
08:05그 원인이 있다 한들 저희는 이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맡았으니
08:12검사는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은 기소를 받지는 않습니다.
08:18수사를.
08:19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고 협력하며
08:22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08:26그러나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하게 그렇게 만든 형사수송법입니다.
08:31이 형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나왔었고
08:38그런 이견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7대 범죄의 정권 송치가 보완책으로 마련이 됐는데
08:46이게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08:517대 범죄 정권 송치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내지 말아 주십시오.
08:58검사에게 한 번 더 결정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09:03지금 있는 형사수송법 안에도 이의신청을 통하면 모두 다 검찰에게 올라갑니다.
09:09그리고 이게 불송치되었지만 모든 자료는 검찰로 송부됩니다.
09:16그래서 모든 자료는 검찰로 올라가는 겁니다.
09:19그러나 송치된 것들은 검사가 한 번 더 보는 거고요.
09:23불송치된 것 중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90일 동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09:28다시 이게 재수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09:32그런 과정 속에서 약자의 이야기들을 그래도 검사가 무조건 한 번 더 봤으면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09:40그렇다면 이걸 개별법으로 현재도 아동학대법과 가정폭력법,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송치됩니다.
09:48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09:51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고민되는 건 그렇습니다.
09:54아동학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거나 이러면
09:59이게 그냥 거기서 정리될 사건도 끝까지 송치가 돼서 검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10:05그럼 선생님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0:10그러니까 이게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는 무조건 올라가서 끝까지 처벌해야 됩니다.
10:15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한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10:19정권 송치를 통해서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장선생님이 보시고
10:24이거는 그렇게 갈 내용이 아니라면 걸러줄 수 있는 건.
10:27예를 들어서 또 소년법에 촉법소년이 있습니다.
10:31촉법소년권들은 모두 다 정권 송치가 됩니다.
10:34그러다 보니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드를 어린 아기가 하나 먹었어.
10:39이런 경우에는 그냥 훈방으로 끝내야 됩니다.
10:42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송치되면서 오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10:45그래서 이런 걸 잘 골라서 정말 나쁜 범죄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는
10:52이걸 꼭 검찰도 같이 봐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10:56앞서서 우리나라에 한국형 FBA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11:02중대범죄수사청 윤곽이 어제 나왔습니다.
11:052,800여 명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1:08과연 이 인력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1:14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11:17우선 검사와 수사관들께서 좋은 인재들이십니다.
11:23그분들이 가는 거 그리고 또 경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가고자 하는 분들
11:29그리고 또 변호사 다른 역할을 하시던 분들도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11:33그래서 채용 공고를 하게 되고요.
11:36채용 설명회도 하게 되고요.
11:38오늘 나온 기사로는 쿠팡 사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47쿠팡이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까?
11:49그때 그것을 수사해주던 검사가 위에 있는 엄기준 검사 등에 의해서
11:56제지당하고 불기소 처분됩니다. 기소 의견으로 했는데
11:59그 문지석 검사 같은 게 국감에 나와서 사실을 많이 폭로했습니다.
12:04그 검사가 대표적으로 저는 중수청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09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의 역할을 하고 정의로운
12:12그래서 나쁜 범죄자들을 참 잡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12:18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12:20처우는 검사나 수사관이 봤던 그 처우가 그 처우대로 갑니다.
12:26그러면서도 좀 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12:29제가 또 저희들이 국회에서 제안을 했고요.
12:32좀 더 좋은 인센티브 속에서 한국판 FBI가
12:36나쁜 범죄, 중대한 범죄들의 수사관들이 되어서
12:42그 범죄들을 잡아내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46이번 개정 과정에서 당정 간에도 계속해서
12:51불협함이 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12:55지금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
12:58계속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3:03어떻게 우려를 나타내고 계시죠?
13:05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13:07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13:09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상황들이 현실화한다면
13:12지금 개정안과 관련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있을까요?
13:17이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13:19개정안 나오기 전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청취했습니다.
13:23저희들이 소위만 짧은 시간에 했다고 하지만
13:27소위만 9번 했습니다.
13:29전체위만 그 시간에 6번 했습니다.
13:32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소위와 전체회를 6번씩 했고요.
13:36저희가 검사와의 간담회, 경찰과의 간담회, 변호사와의 간담회,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등 간담회도 수십 차례 했습니다.
13:51의원총회만 두 번 했고요.
13:52정책의원총회도 했고요.
13:54그리고 그 전에 당정이 모여서 보완수사권의 실질화 방안이라고
14:005월 6일 날 당과 정부가 같이 프레지센터에서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14:05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화 방향.
14:07그 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혹시나 할 걱정거리를 모두 다 없앨 정도로 준비를 잘하자.
14:17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4:20그리고 다 이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14:2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 유지해야 된다.
14:26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14:28그러나 이게 큰 가르마를 타고 가는 이 길 속에 대한민국 국민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14:37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을 반대할까요?
14:40그 오역의 역사, 윤석열의 검찰총장이 불법 비상기업까지 했고
14:45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그 검사들을 이용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역할을 해서
14:5225년 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14:55검찰총장도 지금 그 밑에 있는 검사들도 수사의 대상인 상황입니다.
15:00검찰개혁은 필연입니다.
15:03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더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15:07그리고 가해자는 무조건 쫓아서 처벌하게
15:11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누명을 쓰는 사람 없게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15:17당정은 특별하게 삐그덕거림은 없다.
15:21그러나 정성호 장관님 등께서는 좀 더 안전하게 혹시나 모를 일
15:27이런 부분을 다독이고 간다.
15:29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30아무래도 이제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거다 보니까
15:34기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15:37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새겨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42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5:43장윤기 사건 때문에도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15:46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5:47경찰이 부패한 것은 바로 체포되고 처벌됩니다.
15:52그러나 검사는 그렇게 묻어도 승승장구하고
15:55어느 누구 하나 처벌되지 않습니다.
15:58김학의 사건 때 그랬고요. 한동훈의 처남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16:03이번에 최영중 청주지검에서 최영중 국민의힘 시의원 아동성착취 아닙니까?
16:10그 통신내역을 기각시킨 게 검사입니다.
16:14구속영장을 거부한 게 검사입니다.
16:17이번에 저희들이 문제지적 세게 해서 통신령장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바로 발부되었습니다.
16:25그랬더니 나온 자료에 다른 제3자의 피해, 다른 제3자 아동의 사진, 영상들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16:33어떻게 이렇게 뻔한 것까지 검사는 묻으려고 했을까요?
16:38어떻게 이렇게 간이 부었을까요?
16:40저는 이거 절대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16:44네, 알겠습니다.
16:45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바로 서게 될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16:49지금까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16:53잘 들었습니다.
16: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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