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무회의 처리 VS 거부권 요구 청와대 앞 회의 / YTN

민주 법사위원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9월 처리"
형소법 개정안, 이번 주 국무회의 거쳐 공포될 듯
거부권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제고 주력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후속 입법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될 예정인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오늘(3일)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 민주당 법사위 간사 : 사회적 약자에 대한 7대 범죄는 공동 발의 요청에 거의 발의단계에 이르렀고요. 필요한 조직법 관련된 법도 즉시 발의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확인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정부는 앞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일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악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 수석대변인 :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 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자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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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민기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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