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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장윤기 사건 등으로 여러 논란이 부각됐지만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는 몇 분 뒤면 이제 현실이 됩니다. 진짜 코앞인데요. 민주당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실으십니까?

[김준일]
이견은 많은 법안에 있으니까 이런 정쟁성 이런 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큽니다. 한 해에 형사사건이 140만 건 정도가 있는데 보완수사권이 없어졌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우려들이 제기됐고 국내 여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한다는 지지층이라든가 이쪽의 여론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보완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개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막판에 논란이 증폭됐던 공소기각, 그래픽 잠시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소취소,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공소취소는 검사가 주체가 되는데요.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고. 공소기각, 이게 마지막에 들어왔다는 건데 판사가 주체입니다. 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사유가 원래 있기는 한데 왼쪽에 보시는 게 기존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에 현저한 일탈이 있을 때 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멈춘다,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김종혁]
일단 형사소송법을 바꿔놨는데 아무도 모르게 저 두 가지 조항을 슬쩍 집어넣은 거잖아요. TF팀에서 만든 조항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집어넣었는데 원래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현행법에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지만 이중기소가 됐다든가 불법증거수집이 됐다든가 아니...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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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정치훈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4어서 오십시오.
00:05안녕하세요.
00:06그동안 장윤기 사건 등으로 여러 논란이 부각됐지만 검수완박, 보완수사건 폐지는 몇 분 뒤면 이제 현실이 됩니다.
00:15진짜 코앞인데요.
00:16민주당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21어느 쪽에 무게를 실으십니까?
00:22뭐 이견이 많은 법안에, 모든 법안에 있으니까 이런 정쟁성, 이런 거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가 큽니다.
00:33한 해 형사 사건이 140만 건 정도가 있는데 보완수사건이 없어졌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우려들이 제기가 됐고
00:42국내 여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 여론을 좀 많이 담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00:52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필요할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좀 보완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01:00이거를 조금씩 결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01:04네, 막판에 논란이 증폭됐던 공소기각, 그래픽 잠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1:10우선 공소취소,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공소취소는 검사가 주체가 되는데요.
01:16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처리하는 거고 공소기각, 이게 마지막에 들어왔다는 건데
01:21판사가 주체입니다.
01:23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1:27그래서 현행 형사소법에 공소기각 사유가 원래 있기는 한데
01:31왼쪽에 보시는 게 기존에 있는 거고요.
01:34오른쪽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01:37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에 현저한 일탈이 있을 때
01:41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멈춘다, 종료시킬 수 있다.
01:45이런 부분입니다.
01:46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01:50일단 형사소법을 바꿔놨는데 아무도 모르게 저 두 가지 조항을 슬쩍 집어넣은 거잖아요.
01:58TF팀에서 만든 조항에는 없었습니다.
02:01그런데 조금 저를 집어넣는데 원래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현행법에도 있어요.
02:05그리고 아까 좀 보여주셨지만 이중기소가 됐다든가 불법 증거 수집이 됐다든가
02:11아니면 반이사 불법죄인데 고소를 취하해버렸다든가
02:15이러면 그냥 하게 돼 있어요.
02:17그런데 딱 두 가지 조항을 집어넣어서
02:20현저하고 중대한 위법 수사나 재량권 이탈의 경우는
02:25판사가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한다 이렇게 놨는데
02:29이게 뭐냐 하면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02:36공소취소 특검법을 국정조사를 하면서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
02:41그리고 공소취소 특검을 만들면서 주장해왔던 내용
02:45그걸 그대로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02:47그러니까 저 법안은 그냥 대통령 한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02:52집어넣은 법안이라고 주장을 해도 거기에 대한 반박할 게 없어요.
02:56아니, 얘기하는 게 판례에 이미 다 있었던 것이다.
03:00그러면 형사소송법의 그 조항 중에서 판례는 주십만 건이 해마다 만들어지는데
03:07그런 조항들을 다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03:09아니거든요.
03:10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정말 범죄자 천국에다가
03:14그리고 피해자 지옥을 만들어 놓는 그런 법안에다가
03:19슬그머니 대통령까지 덮어, 대통령의 문제점들을 판사가 기각할 수 있는
03:25그래서 재판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03:29아마 국민적 조항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03:32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을 멈출 수 있는 조항들을 너무 많이 늘려놨다.
03:37그래서 대통령 재판 지옥이 아니냐.
03:39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03:41이게 과정의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봐요.
03:44그러니까 김조혁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가 일부 일리도 있다고 보지만
03:50이게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이 김한규 의원이 중심에 대해서 발의한 법안이 하나가 있고
03:56그리고 소위 말하는 법사위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04:01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하나가 있고
04:04나중에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04:08이 법안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04:10그래서 이 법안은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었고
04:16그게 6월 26일이에요.
04:17그 법안이 발의된.
04:18강경파의 법안이었던 거죠.
04:20강경파의 법안에 이게 있었고
04:22거기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이걸 요구해서 그걸 반영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04:26실제 그런 법안들이 여러 개가 올라오면 병합심사를 하거든요.
04:31그래서 병합심사가 돼가지고 병합이 된 게 28일이에요.
04:35오늘이 31일이니까 사흘 전에 이게 민주당 안으로 된 거예요.
04:40그래서 이거를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04:44그게 지난 15일이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직 법사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04:49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앉아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서
04:52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올라왔다고 하니 봐야 되겠는데요.
04:57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04:59뭐가 됐든.
05:01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지만
05:03뭐가 됐든 이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죠.
05:06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날치기 수준이라고 봅니다.
05:11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이 논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05:13국민의힘하고.
05:14저는 뭐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05:16뭐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지만은 다수가 이걸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05:21같이 이거는 논의를 했었어야 됐다.
05:23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5:25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05:27보안사권 폐지법 무제한 토론.
05:29필리버스터의 종결에 대한 표결이 돌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05:33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면 토론이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05:37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05:40바로 본회의 표결 절차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05:43오늘이 중요한 건 이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05:48오늘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05:52소수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막을 수는 없고
05:55이렇게 필리버스터로 24시간 지연시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06:00앞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06:03순번 12번을 받아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06:07들어보시죠.
06:10필리버스터 신청하겠다고 하셨었는데
06:13여러분은 국민의힘이랑 협의가 많이 됐을까요?
06:15지금 우리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기형적이어서
06:18그냥 24시간 안에 끝내게 되어있잖아요.
06:20무제한이 아니죠, 지금.
06:21그것 주호영 부의장을 비롯한 다른 훌륭한 분들께서
06:26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기를
06:32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12번을 지금 부여받았죠.
06:37묘한 권력 다툼이라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06:391번 정도는 아니더라도
06:40그래도 중간 정도 한 5, 6번 정도라도 이렇게 만들어가도 할 수 있으니까.
06:46거기는 우리 당이 아니니까
06:47그거는 다른 절차로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06:51하게 되면.
06:54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라고 하지만
06:56사실은 24시간 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06:5924시간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07:01한동훈 의원 12번을 받았습니다.
07:03그래서 결국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07:05김정은 의원께서 한 시간이라도 기회를 달라
07:08이렇게 요청을 했었잖아요.
07:09그러니까 지금 참 천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7:13지금 문제가 됐던 형사소송법의 조항도
07:17제일 먼저 그걸 폭로한 게 한동훈 의원이에요.
07:20한동훈 의원이 페북에다가
07:22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조항을 집어넣네.
07:25흉한 것을 끼워넣었다.
07:26그렇죠. 흉한 것을 끼워넣어.
07:28라면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07:30지난번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07:32항소, 포기, 검사들의 포기에 대해서도
07:35그것도 문제 삼은 것들이 한동훈 의원이
07:38오늘 검찰은 자살했다라는 것들을 올리면서
07:41그게 완전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잖아요.
07:44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07:46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07:49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07:52가장 논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07:55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는 한동훈 의원인 것 같아요.
07:57우리 당에서 어떤 분도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08:02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잖아요.
08:05그러면 목표 자체가 이 법안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08:09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라면
08:11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08:13무소속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전직 대표였잖아요.
08:18그러면 시간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08:20한 시간이 됐든 한 시간 반이 됐든
08:23그러면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세요라는 기회를 주면
08:26저분이 얘기를 하면
08:28또 언론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겠어요.
08:32그런데 그거를 12번 뒤로 늦춰서
08:35결국은 발언을 못하도록 만들어놓는
08:38정말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 편협하다.
08:41도대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뭔가
08:44이런 느낌도 들고 참 답답하네요.
08:47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언론이 한동훈 의원에게
08:49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 아닐까요?
08:52복당 신경전이다. 복당 전투전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08:55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08:57뒷순위에는 들어갔습니다.
08:59이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09:02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여기에 필리퍼스타 발언에 참여를 했어요.
09:06원래 여야, 여야 이렇게 하는 거죠.
09:07예전에는 사실은 반대하는 쪽만 하다가
09:10요즘에는 뉴노멀이 돼가지고
09:12찬성하는 쪽도 들어오고 반대하는 쪽도 들어와가지고
09:14서로 논리를 많이 펴서 보니까
09:16그러니까 양당이 먼저 서로 앞번호에서 이렇게 배치를 받다 보니까
09:21무수속 의원이나 아니면 삼정당 의원들은 뒤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9:26그럼 왜 배려를 안 해줬냐.
09:28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09:29예전에 장동혁 대표처럼 혼자 24시간 하는 수도 있습니다.
09:33이게 집단지성이 발의돼서 그러면
09:3512번째면 우리가 2시간씩만 하고
09:38뒤에 1시간 남겨주자.
09:39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09:42그래서 참 좀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
09:442시간씩 했으면 12번째 발언길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09:48그렇죠.
09:48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09:50이제 곧 본회의 통과가 되면
09:51이제 남은 변수는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09:55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은데요.
09:57그동안 보안수사건 폐지에 우려를 표해왔던
10:00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0:01거부권을 권유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10:06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10:09또 저희도에 따르면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13저게 뭡니까?
10:15화끈하게 그냥 아부하든가
10:17아니면 화끈하게 막던가
10:20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태교 의원은
10:2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25국회 필리버스터를 마친 자신에게
10:27잘했어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30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요.
10:34하지만 정 장관 측은
10:35필리버스터 끝내고 내려왔으니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
10:39논리적 비약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10:43여기서 말하는 필리버스터는 오늘 필리버스터는 아니고
10:45지난 21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였는데
10:49우선 정성호 장관이 김태교 의원에게
10:53잘했다고 말한 것 자체에
10:55지금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10:58저는 저런 걸 공개하는 게 별로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11:01김태교 의원이 옳지 않나요?
11:03이제 와서
11:03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11:07나쁘게 얘기하면
11:10뭐라 그러나
11:12욕먹이는 거죠.
11:15곤란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11:17그것도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11:1821일에 했다는 거니까
11:20그때 필리버스터에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11:24정성호 장관이 잘했다고 했다.
11:26이런 주장입니다.
11:26정성호 장관은
11:27지금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11:30우리가 모두가 알잖아요.
11:32그런데 오죽하면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11:35사임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겠습니까?
11:38그런데 저는
11:38지금 보안수사권 문제 있잖아요.
11:41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11:42윤석열 전 대통령 때
11:44의정, 의료 개혁한다고
11:47의사 정원 왕창 늘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11:49딱 그 느낌이 들어요.
11:51이거는 헌법과 상식과
11:54국민들의 어떤 기대
11:56이런 것들이 다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11:58거기에 어긋나게 그렇게 밀어붙이면
12:00그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12:03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다 봤던 거 아니에요?
12:06그런데 또 밀어붙이고 있어요.
12:07저는 저희가 그거 밀어붙이면서 총선에서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
12:12그런데 저는 이번 형서법 통과시키는 걸 계기로 해서
12:17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이제
12:22뭐랄까
12:22레임덕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12:26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올 거예요.
12:27한동훈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12:31화끈하게 아부를 하든지 화끈하게 막든지 해야 한다.
12:35직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지
12:38도망갈 때 거는 것은 아니다.
12:40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12:41아픈 사람한테 너무 매정하네요.
12:43한동훈 의원
12:43건강에 안 좋다 하셨으니까요.
12:46수면장애로 잠도 못 잔다고 하지
12:48지금 이빨은 다 흔들려가지고
12:50임플란트를 한 일곱 개 했다고 하지
12:51이런 사람한테 굳이 저렇게 매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12:55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12:57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12:59법사위의 초선 의원들한테 모욕도 당하고
13:02이러면서 노력하신 분한테
13:03너무 매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
13:05그 생각이 듭니다.
13:05지금 화면을 보면
13:06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의원이
13:09저렇게 본회의장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13:11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지금 원샷에 잡히는
13:14이런 모습이 노출이 됐어요.
13:15아니 근데 이거는 매정하고 다정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3:20이거는 국정에 대한 겁니다.
13:22그리고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인권
13:25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에요.
13:28근데 거기서 말로써
13:30무슨 몸이 아프시거는 알겠는데
13:32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3:34개인적인 친분도 있는데
13:35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13:36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13:39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돼요.
13:41그게 역사에 남는 길입니다.
13:43본인이 반대를 하든지
13:44아니면 찬성을 하시든가 총대를 메고
13:46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3:47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13:50자기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13:52사표를 냈으면 나는 이래이래서
13:55사표를 낸다라고 분명히 하시든가
13:57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3:58뭐 저런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14:01별로 옳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4:04네.
14:04사회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14:06이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
14:08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4:09이 보안수사권 폐지 책임은
14:11여당의 강경파가 져야 할 것이다
14:13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4:15과연 어떤 의미일지
14:16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19그런가 하면 올여름
14:20우리를 더 짜증나게 만들었던 게
14:21월드컵이었는데요.
14:23어제 국회에서는 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14:26그런데 축구 전술만 엉망인 줄 알았더니
14:28국회의원들의 청문회 전술도 엉망이었습니다.
14:32황당한 질문과 일방적 호통이 이어졌는데
14:34들어보시죠.
14:38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14:40남아강전에 초기 출전 못한 것이
14:43혜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4:45그렇죠?
14:45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14:49그런데 왜 졌어요?
14:51왜 졌어요?
14:53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14:57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14:59항상 생기기 때문에
15:00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15:02길드업을 위한
15:03그랬는데 시간이 짧아서
15:05이 뒷얘기를 뒤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15:08그래서
15:12앞부분만 막 비난하셔서
15:14EFC 규정이 지금
15:16KFC가 따라야 될 강제 규정입니까?
15:19오히려 피파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15:21혹시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냐고요.
15:23KFC가 따라야 될
15:24역대 사상 최고의 전력
15:27손흥민, 남해, 김민재
15:29이강재, 이강인
15:35월드컵도 청문회도 전술 부재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15:39최민희 의원이 왜 졌느냐?
15:41이렇게 황당하게 물어보니까
15:43코치가 눈을 껌뻑껌뻑하는 모습이 노출이 됐습니다.
15:46어떻게 보셨어요?
15:47오늘 최민희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해명은 했어요.
15:49내가 뒤에 질문하려던 걸
15:50시간을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15:53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5:53그런데 최민희 의원님의 열정과 의지는 알겠는데
15:58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거는
15:59유튜브 쇼츠 정치의 폐다.
16:01왜냐하면 저 앞단에 뭐가 있었냐면
16:03유튜브 쇼츠를 하나 가져와요.
16:05최민희 의원이 트는데 뭐냐면
16:07이강인 선수가 벤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건데
16:11거기에 뭐라고 주석이 달려있었냐면
16:12손흥민을 빨리 투입해라.
16:14이렇게 벤치에 얘기하는 걸로 해석이 달려있었거든요.
16:18이거 왜 이강인도 얘기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16:21그때는 이미 후반전에 손흥민이 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16:24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게
16:26팩트 확인도 되지 않았던 거죠.
16:28네. 그거를 그냥 쇼츠를 아무거나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16:30그러니까 이걸로 좀 주목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16:32그게 안 돼. 틀어지니까 이제 외졌어요가 나온 거거든요.
16:35그래서 8년 전에 WBC 관련해서 선동열 감독
16:39그때 청문회 때도 왜 선수 교체를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16:43그래서 좀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16:45질의를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16:47이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 게 좀 안타깝고 유감이다.
16:50이런 생각을 합니다.
16:51네.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16:52사실 청문회에 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16:55사람들의 한숨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16:58심지어 AFC와 KFC를 헷갈리는 일도 있었어요.
17:02아니 근데 저는 청문회장에서
17:05저렇게 헛소리하는 국회의원들 모아다
17:08청문회를 한번 해야 돼요.
17:10도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17:12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17:14정말 청문회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17:16아니 그냥 앉아서 소리만 빽빽 지르면 다 합니까?
17:19그리고 청문회 제도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17:22외국 같으면 의원들이 나서지 않아요.
17:25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17:27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17:29대답을 듣다가
17:31의원들은 거기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17:34끼어들어서 한마디씩 질문하고 이러거든요.
17:37근데 우리는 지금 이 청문회가
17:38국회의원도 쇼하기 위한 장소예요.
17:41대답 잘 듣지도 않잖아요.
17:43아니 그리고 증거를 왜 졌느냐고 물어보면
17:47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17:48저희가 참 한심해서 졌습니다.
17:50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17:52이목영 의원이 물어보더라고요.
17:5416강 이상으로 16강에 갔으면
17:56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17:57그랬더니 정문규 회장이
17:59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1그러니까 이겼으면 안 오는 건데
18:03재수 없어서 이기지 못해서 왔다라는
18:07그런 생각인 거 아니에요.
18:08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18:10아니 이게 지금 축구협회의 문제점
18:12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8:15청문회를 하는
18:15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가 맞습니까?
18:18네. 말씀하신 것처럼
18:19대한축구협회의 폐단을 비판해야 할 청문회입니다.
18:23그런데 청문회에 나선 문채희 국민의힘 의원이
18:26뒤로는 청문회 증인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18:30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습니다.
18:33내용 함께 보실까요?
18:34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18:35더 잘 배려해드렸어야 했는데
18:38송구하다고 하자
18:40정 전 회장은
18:41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8:43이런 자리 말고
18:44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8:46정몽규 드림
18:47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18:49자세히 한번 보시죠.
18:51그런데
18:51정 선배님한테
18:53연락을 받았습니다.
18:55라고 되어 있는데
18:56이 정 선배님이
18:57누구일까요?
19:01문자에 등장하는 정 선배
19:03정진석 전 비서실장 맞죠?
19:05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19:07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9:10고려대 동문이죠?
19:12고대 카드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19:14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인데
19:16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지
19:18제 판단이 안 있습니다.
19:20그냥 놀고 계신
19:21현재 놀고 계신 분입니다.
19:25현재 놀고 계신 분이 누구일지
19:28청문위원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19:31더 잘 배려해드렸어야 했는데
19:33송구합니다.
19:34라고 정 전 회장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19:37이게 참 공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19:39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19:40이게 퍼즐을 맞춰보면
19:42윤용근 의원이 이번에
19:43재보궐선거에서
19:44공주부여 청양에 들어온 거잖아요.
19:47거기가 전 전 의원이
19:49전 전 의원이죠.
19:50김수현 의원이 이번에
19:52충남지사가 그 전 의원을
19:53전 전 의원이 정진석
19:545선을 했던 정진석 전 의원
19:56전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19:58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0:00원래 이번에 나가려고 하다가 접었죠.
20:02그렇죠.
20:02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된
20:04윤용근 의원이 들어오게 된 거고
20:06그리고 확실한 것 같아요.
20:08현재 놀고 계신 분이다.
20:09정진석 실장이 지금 현재 놀고 계시거든요.
20:12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20:14생각이 들어요.
20:15저는 진짜 국회의원들
20:17죄송합니다만 있는데
20:18뇌가 궁금합니다.
20:19보안필름 좀 붙이면 안 되나요?
20:21저렇게 은밀한 거를 하려면
20:22좀 안 보게 하면 안 될까요?
20:24왜 이렇게 맨날 걸리는지
20:25저거 자체도 부적절하죠.
20:27솔직히 부적절한데
20:28저거 왜 맨날 걸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20:31이거는 글쎄요.
20:33고대 카르텔인지
20:34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20:35어쨌든
20:35이렇게
20:38회장님이 나오든
20:39좀 유력자가 나오면
20:40이렇게 국회의원들이
20:41얼마나 구신되고 있는지를
20:42좀 보여주는
20:43아주 씁쓸한 단면이 아닌가
20:44보여집니다.
20:45축구협회 청문회가
20:46최민희 의원에 왜 졌냐
20:47그리고 바로
20:48이 문자 파동만
20:50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20:51그렇습니다.
20:52여야 뭐든 정말
20:53부끄러운 단면이잖아요.
20:55그리고 국회의원이
20:55뭐가 송구합니까?
20:57아니 축구협회장 와갖고
20:58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21:01인사가 제대로 된 거냐
21:02당신이 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21:04당신이 축구협회에
21:04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21:06이런 거
21:06묻고 따지려고
21:08부른 거잖아요.
21:09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21:09배려를 못해드려서
21:11송구합니다.
21:12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21:14잘 모르겠어요.
21:15그럼 여기 그냥
21:16한번 쇼하려고
21:17했는데
21:18그거 잘 못해가지고
21:20죄송하다
21:20이런 얘기인가요?
21:21좀 답답합니다.
21:23그런데 이 놀고 있는 선배가
21:24대체 누구인가
21:25물어봤더니
21:26계속 프라이버시라고
21:27대답을 안 해요.
21:28하지만 우리 모두
21:28지금 정진석 전
21:29비서실장이라고
21:30짚고 있는 거예요.
21:31네.
21:32그럴 가능성이 매우
21:32높아 보입니다.
21:33그리고 저게 왜
21:34프라이버시인지는
21:34잘 모르겠어요.
21:35그냥 진술을 하는 건데
21:38저기에 나온
21:39얘기 들었던
21:40통화했던 사람이
21:41정진석 의원이라고
21:42만약에 전 의원이라고
21:44얘기를 하면
21:44그게 개인의
21:45프라이버시에
21:45무슨 해당이 되는지는
21:46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1:48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21:49정몽규 전 회장이
21:50같은 고대 카르텔이다.
21:52지금 노종면 의원은
21:53이렇게 주장을 하고
21:54노종면 의원도 고대예요.
21:56그렇게 따지면
21:57저도 고대고
21:58그렇다고 해서
21:59같은 학교 나와서
22:00다 카르텔이 되는 건
22:01아닙니다.
22:03그런가 하면
22:03저기도 고대네.
22:05그러니까
22:05고대 카르텔은
22:07아니신 걸로
22:07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2:09그런가 하면
22:10방통위원장 출신인
22:11이진숙 의원의
22: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4배정에 대해서
22:15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22:17과방위로부터
22:18위증 혐의로
22:18고발당한 이진숙 의원이
22:20과방위원이 되는 건
22:22이해충돌이라는 건데
22:23첫 회의부터
22:24고성이 오갔습니다.
22:25들어보시죠.
22:28재직하던 기관을
22:30자신이 감사하는
22:32사실상의
22:33셀프 감사의
22:34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2:36과방위의 공정성을 위해
22:37떠나십시오.
22:3921세기 대한민국에서
22:40과방위
22:42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22:44마치 전학원 학생에게
22:46집단 왕따
22:49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22:51저를
22:51희고발인이라는 이유로
22:54제가 이 자리에 앉을
22:57자격이 없다면
22:58이재명 대통령의
22:59대통령 자격에 대해서는
23:00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3:04우리 이진숙 의원이
23:07무섭인
23:08성모양입니다.
23:09소리치지 마!
23:12이준숙 의원은
23:13이제
23:14방통위원장이 아니라
23:15국민의 선택을 받은
23:17국민의 대표자입니다.
23:19아직도 옛날처럼
23:20갑질성
23:22집단 괴롭힘을
23:23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23:24크나큰 착각입니다.
23:28항상 법제사법위원회가
23:30시끄러웠는데
23:31이제 과방위도
23:32이렇게 뉴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3:34원래 피감기관 대상이었다가
23:36이제는 국회 과방위원에 된
23:37이진숙 의원
23:38어제 상임위
23:39데뷔전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23:42죄송합니다.
23:43죄송합니다.
23:43이해충돌 얘기가 나오는데
23:45저는 뭐
23:46이해충돌 소지가
23:47좀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23:48그런데
23:49이진숙 의원 말고도
23:50그 전에 여러 의원들이
23:52여러 논란들
23:52이해충돌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23:54그래서 그거를
23:55문제 삼느냐
23:56안 삼느냐가 중요한데
23:57예를 들면
23:58나경원 의원이
23:59법사위에서
24:01이제 국민의힘
24:02법사위 간사를 맡으려고 할 때
24:03그때
24:04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4:05계속 이거
24:06이해충돌이 있다.
24:07왜냐하면 남편이
24:07법원장이기도 하고
24:09본인이 당시에는
24:10국회 선진안법
24:11패스트트랙에서
24:12이제 국회에서
24:13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24:15재판이 있기 때문에
24:16이해충돌이 있다고
24:17지적을 했잖아요.
24:18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24:20문제가 되고
24:21아니면 안 되는데
24:22특히 이제 얼마 안 됐어요.
24:24사실은
24:24그 직전에 이제
24:26과방위에서
24:26이 관련해서
24:27고발도 하고
24:28이러기 때문에
24:29민주당에서는
24:30상당히 좀
24:31불편해하는 거 아닌가
24:32이렇게
24:32뭘로 고발했던 거죠?
24:33위증 혐의라고 하던데
24:34위증 혐의
24:35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4:37그때 당시에
24:372인 체제로
24:38이제 계속 나와가지고
24:39뭐 하여튼
24:40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24:42사사건건 당시에
24:42민주당 주도의
24:43과방에서
24:44부딪혔었거든요.
24:45그래서 이제
24:46본인과 관련된 일을
24:48이제
24:48국정감사에서
24:49다룰 수도 있어요.
24:50이번
24:52방비통위뿐만이 아니라
24:53전 방통위도
24:54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24:55국정감사에서
24:55그러면은
24:56이해충돌이 발생할
24:57소지는 저는
24:58있다라고 보는데
24:59글쎄요.
25:00뭐 그냥 뭐
25:01이렇게 된 거
25:02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5:03이거는.
25:03왜냐하면은
25:04국민의힘이
25:05보임을 한 거기 때문에
25:06이걸 뺄 방법은 없다.
25:07그렇게 보입니다.
25:09이해충돌은 핑계고
25:10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5:11이건 집단 괴롭힘이다.
25:13전 학생을 왕따시키는 거랑 똑같다.
25:15이렇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25:17공기잡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25:19왜냐하면
25:19이해충돌 따지면
25:20국회의 상임위의
25:21이해충절이 그냥
25:22쐈고 쐈으니까
25:23어떤 것들은
25:25너무 선택적인
25:26그런
25:27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25:28그러니까 그거는
25:29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25:30아니 그래서
25:31저거 저렇게
25:33이해충돌이라고
25:33주장을 한다고 해서
25:34그게 받아들여지고
25:36저분이 무슨 사임을 하고
25:37그럴 가능성은
25:38거의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25:41그런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25:43그냥 아마
25:43군기 한번 잡아보겠다.
25:46신고식 한번 치르게 하겠다.
25:47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25:49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25:50그런데 지금
25:50어제 충돌에 중심에 섰던
25:52이진숙 의원과
25:53한준호 의원
25:54MBC 선후배 사이잖아요.
25:56워낙 MBC가 많아가지고
25:58사실 국회에
25:59MBC 선후배인 게
26:01큰 의미가 있냐
26:02그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26:03이 국회에서
26:05사실 선후배들끼리
26:06많이 만나요.
26:07꼭 방송사 선후배뿐만 아니라
26:09법조계 선후배도
26:10굉장히 많고
26:10그런데
26:11진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26:13과거에는
26:14이진숙 의원이
26:15이진숙 기자가
26:16상당히
26:17뭐라고 할까
26:18친노조 성향도 있었고
26:20그랬는데
26:20그때 이제
26:21이명박 정부
26:22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26:23주요 핵심 보직을 맡으면서
26:25이제 완전히
26:26대척점에 섰거든요.
26:27그래서 좀
26:28불편한 일들이
26:29좀 많이 발생하겠다
26:30이 생각이 듭니다.
26:31네.
26:32지금 국회 상황을
26:33좀 전해드리면요.
26:34형사소송법 1부 개정안에 대한
26:36무제한 토론 종결
26:38표결 절차가 끝나고
26:40지금 명패를
26:41확인하고 있는
26:42장면을
26:43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6:44지금 여기서
26:45명패 확인과
26:46표결 절차의
26:47마무리 수순이 되면
26:48필리버스터가
26:50공식적으로
26:51종결이 되고요.
26:52이제
26:52형사소송법 개정안
26:54쉽게 말해서
26:55검찰의 보완사건
26:56폐지안에
26:57표결 절차가
26:58들어가게 됩니다.
27:00오늘
27:00본회의 표결이 되면
27:01이제 다시는
27:02돌이킬 수가
27:03없는 거죠?
27:05법안을 폐지하기 전에는
27:07뭐 안 되는 거죠.
27:09근데
27:09저는 아까
27:09말씀드렸지만
27:10저 법이
27:11통과되고 난 다음에
27:12그 후유증을
27:13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27:14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27:16예를 들면
27:17법 왜곡제 같은 경우는
27:18지금 한 천 건 정도
27:19들어왔는데
27:20해당되는 건
27:21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27:22왜냐하면
27:23내가 소송 당했는데
27:25내가 재판받았는데
27:26나를 수사한 검사가
27:28혹은
27:29나를 재판한 판사가
27:30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27:32다 배석 판사들
27:33전부 다 다.
27:33그리고 나
27:34수사한 경찰관
27:35전부 다 다.
27:36그리고 검사 전부 다 다.
27:37이런 식으로 해서
27:38무더기로 여기다가
27:39법 왜곡을 했다고
27:40소송을 내는 거예요.
27:42그래갖고 그 해당자가
27:43지금 만 명이 훨씬 넘었다.
27:44훌쩍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27:46그러면
27:46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48아주
27:49우리는 소송공화국
27:50되게 생겼어요.
27:51이것처럼
27:52이렇게 후유증이
27:53엄청나게
27:53벌써부터
27:54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27:55이게 쌓여가고 있는데
27:56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27:59이제 보완수사권
28:00없애버리면
28:01그 피해자들은
28:02도대체 어디 가서
28:03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28:04그리고 우리나라에
28:05보면요.
28:06이제 공소총 생기죠.
28:08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생기죠.
28:10그다음에 검찰도 있어요.
28:11국수본 있어요.
28:12특검도 있고
28:15공소
28:19공수처도 있죠.
28:21공공공하니까
28:22헷갈리네.
28:23그래서 도대체
28:23어떤 사람이
28:24피해를 당하잖아요.
28:26그럼 나는
28:26내 피해를
28:27어디 가서
28:27구제를 받아야 돼.
28:29이것도 정말 헷갈려요.
28:30어떤 건
28:307대 범죄
28:31어떤 건
28:328대 범죄
28:329대 범죄
28:33무슨 일반 범죄
28:34중대범죄
28:35이게 도대체
28:37이렇게 복잡하게
28:38만들어놔서
28:39사람들로 하여금
28:40이게 인권을
28:41보장하자는 건지
28:42아니면 인권을
28:43그냥 바닥으로
28:44쳐박겠다는 건지
28:45알 수가 없습니다.
28:47이 부분에 대해서
28:48이것의
28:49후유증에 대해서
28:50분명히 민주당
28:51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28:52지금 계속해서
28:53본회의장 화면을
28:54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8:56어제 4시 6분에
28:57필리버스터가
28:58시작이 돼서요.
28:59조금 전 4시 6분에
29:00정확히 24시간 동안에
29:01필리버스터가
29:02종결이 됐고
29:03지금
29:03종결 표결을
29:04진행하고 있습니다.
29:05공식적으로
29:07필리버스터가
29:08끝나고 나면
29:09형사소송법
29:10개정안
29:10보완사건
29:11폐지안이
29:12이제 통과되게 됩니다.
29:14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29:16그 내용을
29:16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9:17잠시 들어보시죠.
29:18가 183표로서
29:21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30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29:32가결되었으므로
29:33무제한 토론이
29:34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42그러면
29:42형사소송법
29:45일부 개정 법률안
29:46대안을
29:46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9:48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5네, 지금
30:26재적 의원이
30:28먼저
30:28178명으로
30:30보이고 있습니다.
30:32아직 찬성과
30:33반대
30:34투표를 다하셨습니까?
30:35그러면 투표를
30:36마치겠습니다.
30:37네.
30:49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52최석 178인 중
30:53찬성 175인
30:55반대 2인
30:57기권 1인으로서
30:59형사소송법
31:00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31:01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13의사일정제 7항
31:14국회법 1개정 법률안 대안을
31:18상정합니다.
31:23국회 운영위원회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31:25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0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31:32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1:34이렇게 보완수사권
31:36폐지를 담은
31:37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38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31:41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31:43결국 오늘
31:44이렇게 국회 본회의를
31:45통과하면서
31:46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한
31:48역사 속으로
31:49사라지게 됐습니다.
31:50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31:52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31:53결국
31:54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31:55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31:57사실은
31:58오랫동안
31:58이제 검찰이 수사도 하고
32:00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었는데
32:02이제 수사기소를 완벽하게
32:03분리한다고 하기 때문에
32:04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32:06좀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32:09그래서
32:09김조혁 최고위원이
32:10말씀하신 그 우려도
32:12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32:13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32:16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32:17보완이법이 필요하면
32:18다시
32:19수기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고
32:21이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
32:22그렇게 보입니다.
32:23네 지금 보니까
32:25찬성 175명
32:27반대 2표
32:28기권 1표입니다.
32:29지금 재석 의원이
32:30178명인 거 보니까
32:31국민의힘 의원들은
32:32다 나간 것 같고요.
32:34법이 통과되니까
32:34민주당 의원들이
32:35박수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32:37민주당이
32:37곽상원 의원이
32:38반대를 했더라고요.
32:39또 이주영 의원은
32:40지금
32:42개혁신당이시죠.
32:43개혁신당이요.
32:43네 그런데
32:44두 분이 반대를 했는데
32:45저는
32:46어떤 느낌이 드리냐면요.
32:49이게
32:49저 풍경이
32:50어디서
32:50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32:52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32:53일방적으로 그냥
32:54땅땅땅
32:56통과 통과 통과
32:57하여튼
32:58그 장면을
32:59상당히 연상시키는
33:00그런 모습이에요.
33:02그리고 말이죠
33:03그 이전에
33:04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33:05우리가 많이 문제를
33:07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33:08최저임금에 대해서도
33:09그렇게 빨리
33:09많이 올리시면
33:10큰일 납니다.
33:11라고 하는데
33:12민주당이 그냥
33:12밀어붙였어요.
33:13그래서 그때
33:14소상공인들
33:15피눈물 나게
33:16만들었던 거
33:16아닙니까.
33:17그다음에
33:17임대차 보호법
33:19산법 같은 것도
33:20이런 식으로 하면
33:21정말 난리 납니다.
33:23라고 얘기했는데도
33:24그거 그냥
33:24밀어붙이셨어요.
33:25그래서
33:25집값
33:26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33:28상승하게 만들고
33:29전세
33:30그다음에 임대차
33:31소위 말하는
33:32전세월세 사는 분들
33:33그런 분들
33:34피눈물 나게
33:35만들었는데
33:36아니
33:37이런 게 문제가
33:38많다라고
33:39그렇게 주없이
33:40얘기하는데도
33:41그냥 밀어붙이는
33:42그 배짱은
33:44도대체 어디서
33:44나오는 건지
33:45저는 알 수가 없고
33:46이것도 마찬가지고
33:47그냥
33:48가봐야지
33:49압니까.
33:50수많은 사람들이
33:51다 그렇게
33:51얘기하는데
33:52그럼 소수의
33:53지금 민주당 의원들
33:54제외하고서
33:55국민들 중에서도
33:5660몇 퍼센트가
33:57반대하고 있습니다.
33:58법률가들
33:59심지어는
34:00민변 변호사들도
34:01다 안 된다
34:01큰일 난다
34:02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03누구를 위해서
34:04저 법을 가는 겁니까.
34:06민주당 의원들
34:07소수의 어떤
34:09검찰에 대한
34:10악감정
34:10검사는 악마야
34:11라고 주장하는
34:12그것들을
34:13충족시켜주기 위해서
34:15저렇게
34:15법을 통과시키나요?
34:17본인들이
34:18이 사람을 위해서
34:19합니다라고
34:19대통령도
34:20이재명 대통령도
34:21아니 이렇게 가면
34:22안 됩니다
34:23라고 얘기하는데
34:23그런데 그냥
34:25밀어붙이고 있어요.
34:26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34:27거기에 대한
34:28어떤 책임을
34:29지셔야 될 것이다
34:29라고 생각하고
34:31오늘을 기억해야겠다
34:32이런 생각도
34:33하게 됩니다.
34:34지금 표결 결과를
34:35보니까
34:35말씀하신 것처럼
34:36개혁신당
34:37이주영 의원이
34:38반대표를
34:39던졌고요.
34:39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이
34:41곽상원 의원도
34:42반대표를
34:42던졌고
34:43민주당
34:44이소영 의원이
34:45기권한 것으로
34:46지금
34:46개표 현황을
34:47보니까
34:48파악이 되고
34:48있습니다.
34:49민주당 의원
34:51175명에
34:52찬성을 했고요.
34:54다시
34:54말씀드리지만
34:55개혁신당
34:55이주영 의원이
34:56반대
34:57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이
34:59곽상원 의원이
34:59반대표를
35:00던졌고
35:01민주당
35:01이소영 의원
35:02그동안
35:03보완수사권
35:03폐지에 대해서
35:04많은 우려를
35:05표했던 의원인데요.
35:06기권한 것으로
35:07지금 개표 결과는
35:08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5:10자세한 소식은
35:11들어오는 대로
35:11추가로
35:12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3오늘 긴 시간
35:14김준일 정치평론가
35:15김종혁 전
35:16국민의힘 최고위원과
35:17함께했습니다.
35:19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5:19고맙습니다.
35: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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