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대 대선 당시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00:09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00:12만약 윤 전 대통령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게 확정까지 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데요.
00:22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00:25안동준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00:30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32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00:39법원은 특검의 녹화 중개와 방송사의 생중계 신청을 모두 허가했는데요.
00:44이에 따라 법원 장비로 촬영된 영상이 방송사의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00:50YTN에서도 이번 선고 양형 이후부터 주문까지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56먼저 문제의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59권진법사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죠?
01:01네 그렇습니다.
01:02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함께한 자리에서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인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1:24당시 한 언론에서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선거 캠프 고문격으로 활동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01:33이 보도 당일 윤 전 대통령은 불교 리더스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01:37행사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01:46그런가 하면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된 발언도 있었죠?
01:49네 그렇습니다.
01:50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발언인데요.
01:55이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1:59그리고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마는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2:12네 방금 들으신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02:18기자들이 패널로 나와서 후보에게 신상 등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02:25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데요.
02:31앞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02:38이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주요 쟁점이 됐었습니다.
02:42이후 대선 후보가 됐을 무렵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었고.
02:49이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토론회에서 나온 겁니다.
02:53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서장이 서장의 뇌물 수사무마 의혹도 받고 있었는데.
02:59토론회 자리에서 수사와 관련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함께 변호인 관련 내용도 해명하며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03:08신 기자 한편 특검의 시각은 어땠습니까?
03:10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의 공직선거법 250조를 적용해서 기도했습니다.
03:17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제목입니다.
03:22우선 권진법사 관련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권진법사 사이에 친분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규정했습니다.
03:30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권진법사가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게 드러났고,
03:36그 권진법사를 처음 소개한 건 다름 아닌 김건희 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03:42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문자 내역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03:51그러면서 토론의 무렵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구속되면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4:01특검은 실형을 구형했죠.
04:03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4:10특검이 구형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건 당시 이재명 후보와의 근소한 표차였는데요.
04:15역대 가장 적은 0.7%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04:25허위 발언 이후 각종 의혹들이 잠잠해졌고, 이 때문에 유력 대선 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4:33신 기자, 이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04:38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4:40권진법사 관련 발언 관련해서는 당시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신년 할애회 소개 자리, 즉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받았던 자리에 국한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4:52그러면서 그 당시 김건희 씨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반박했는데요.
04:58즉, 특검의 주장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05:01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인을 소개한 게 윤 전 대통령이 아닌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다는 사실이 증언을
05:10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05:12그러면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윤대진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말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5:23그런가 하면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비용을 반환해야 하죠?
05:28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265조의 2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보존받은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합니다.
05:37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05:42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이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05:49국민의힘이 보존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397억 원인데요.
05:54이걸 그대로 물어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05:57윤석열 전 대통령 형량에 따라 국민의힘 재정 상황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6:03네, 이제 선고가 시작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6:0610분 정도 남았는데요.
06:08잠시 뒤 YTN에서 선고 장면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6:11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06:1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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