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선관위특검' 동시에...법사위 화력집중 / YTN

국회는 이번 주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복귀 이후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선관위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엔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푼 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여야는 첫 상견례 전부터 화력을 끌어올리며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으로선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넣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의로운 사법 체계 만들어 나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복귀 일성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반격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설'을 고리로 공수청과 중수청 '출범 유예론' 등을 거듭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법안을 두고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등 최종합의까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안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 비리 등 다양한 넓은 범위에서….]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론자' 논리를 국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연계된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여부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특위 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이상은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하림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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