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00:10외부 전문가 등이 검찰,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 심의 신청도 폭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00:18강태욱 기자입니다.
00:22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00:28그런데 고소인이 이 같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35검찰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의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00:47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신청 비율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올랐습니다.
00:5510건 가운데 1건 이상의 불복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01:00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01:10수사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족법을 따지는 수사 심의 신청 역시 4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01:16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완,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습니다.
01:30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1:404년 사이에 2배가 넘게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인데
01:47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수사기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01:56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이의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 기간마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구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02:04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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