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국회가 잘 판단하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왔다, 뜻을 전해 왔다고 했는데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장 변호사님.
[장윤미]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민주당의 당론이 추인된 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거취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책임감,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진짜 느끼셨다면 더 그 자리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셨겠죠. 이미 9부 능선을 넘어온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 다 마쳐졌다. 그리고 정말 이런 당론 채택과 관련한 문제의식에서 거취 표명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여러 사정상 그 직에서는 내려오고 싶다. 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겸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당으로 돌아가서 다선 의원으로서, 중진으로서 역할을 조금 더 하겠다,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인사권자의 결단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는 순방 중이신 그런 사정과 관련해서 바로 법무부 장관 직에서 내려오실지 또 대체로 다른 분들이 가실 만한 분, 그리고 거의 마침표를 찍는 그 단계까지 온 상황 속에서 정성호 장관을 대체할 다른 장관이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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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국회가 잘 판단하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왔다, 뜻을 전해 왔다고 했는데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장 변호사님.
[장윤미]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민주당의 당론이 추인된 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거취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책임감,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진짜 느끼셨다면 더 그 자리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셨겠죠. 이미 9부 능선을 넘어온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 다 마쳐졌다. 그리고 정말 이런 당론 채택과 관련한 문제의식에서 거취 표명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여러 사정상 그 직에서는 내려오고 싶다. 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겸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당으로 돌아가서 다선 의원으로서, 중진으로서 역할을 조금 더 하겠다,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인사권자의 결단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는 순방 중이신 그런 사정과 관련해서 바로 법무부 장관 직에서 내려오실지 또 대체로 다른 분들이 가실 만한 분, 그리고 거의 마침표를 찍는 그 단계까지 온 상황 속에서 정성호 장관을 대체할 다른 장관이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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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5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00:12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네, 안녕하세요.
00:21성성호 법무부 장관,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국회가 잘 판단하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00:30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0:35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게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 또 피해자 보호에 소활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일관된 주장입니다.
00:51네, 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다.
00:54하지만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왔다, 뜻을 전해왔다라고 했는데
01:00사실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01:04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01:07먼저 장 변호사님.
01:08저는 보안수사권 폐지로 민주당의 당론이 추인된 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거취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01:15기본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책임감.
01:18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진짜 느끼셨다면 더 그 자리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셨겠죠.
01:25이미 구분응선을 넘어온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 다 맞춰졌다.
01:32그리고 정말 이런 당론 채택과 관련한 문제의식에서 거취 표명이 이뤄졌다면 바로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01:39사실 그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01:44내가 어떤 건강상능의 이유로 그리고 여러 사정상 그 직에서는 좀 내려오고 싶다.
01:49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겸직이 되다 보니까
01:53이제는 내가 당으로 돌아가서 다선 의원으로서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하겠다.
01:59이 부분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고요.
02:02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인사권자의 결단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02:08또 대통령께서는 또 순방 중이신 그런 사정과 관련해서 바로 법무부 장관 직에서 내려오실지
02:15또 대체로 다른 분이 가실만한 분 그리고 거의 마침표를 찍는 그 단계까지 온 상황 속에서
02:21정성호 장관을 대체할 또 다른 장관이 있을 것인지를 종합했을 때
02:26일단 끝까지 그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그 자리에 계시기를 많은 민주당 구성원들이 권유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3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성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02:38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2:40정성호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민주당의 그런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02:46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02:49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왔고
02:55그리고 사퇴와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여러 차례 참모진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03:00대통령 참모진한테 사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03:03보안수사권 폐지를 하면 안 된다.
03:05폐지를 하면 나는 사퇴할 수밖에 없다.
03:07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제가 추측이 돼요.
03:10그래서 이것을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03:15저는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3:18다만 이제 사표를 내면서까지 직언을 하는 이런 상황이
03:24그동안 역대 한국 정치에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3:29여의도판 속설로 이야기하자면
03:31뭐 아부하는 신하는 죽은 적이 없지만
03:34직언하는 신하는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03:38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정성호 장관이 개인의 소신
03:44어떤 장관으로서의 개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직언이냐
03:48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냐에 따라서
03:55굉장히 크게 될 것 같아요.
03:57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04:00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이라고
04:04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04:09지금 7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04:128월 15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한 기간이에요.
04:16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04:19가장 중요한 호남 전당대회가 아마 14일 정도까지 끝나는 것 같아요.
04:248월 14일까지.
04:25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누가 당선되고 당선 안 되고
04:29이런 게 윤곽이 나오거든요.
04:30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04:32전당대회의 상황에 따라서
04:35제2호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의 실시 여부도
04:39저는 쟁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4:42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서
04:46민주당 강경파의 완승이고 정부의 패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04:51그리고 정부의 레인덕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04:56전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04:59민주당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05:04민주당 내에 여러 논의가 있었어요.
05:06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05:10그 과정 중에 그러면 그래도 보완수사권은 남겨야지
05:14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또 민주당 구성원들, 의원들은
05:17개별 입법 발의들을 하기도 했어요.
05:19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책의총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05:23검찰은 수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 입장을 모은 겁니다.
05:27당론 추인이란 건 각 구성원들의 물론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05:33굉장히 절대 다수가 여기에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05:36이를테면 정성호 장관도 거기에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05:39이건 어떻게 보면 당과 정부의 간격을 좀 넓히려는
05:43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5:46정성호 장관이 여러 대안을 내면서 이를테면 보완수사권이 남겨져 있을 필요가 있고
05:52이러저러한 경우에 만약에 다 없어진다면, 폐지가 된다면 정권 송치를 해야 된다.
05:57이렇게도 대안을 내셨어요.
05:58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정권 송치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06:03거기에 대해서 전 사건은 아니고 장애, 노인, 가정폭력, 아동 이런 사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06:09그 가닥으로 가고 있거든요.
06:11그러니까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06:14이게 뭔가 어떤 전성과 정책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06:18정무적인 갈등으로 레임덕이다.
06:20이렇게까지 진단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공감되지도 않고
06:24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6:27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정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
06:31직을 걸고서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어야 한다.
06:36이런 쓴소리를 하기도 했죠?
06:38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06:40이미 장관이 사표를 내겠다는 것 자체가
06:44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어떤 직언을 한 겁니다.
06:49보완수사권 폐지는 절대 안 된다.
06:50사실은 사표내는 것보다 신화가 할 수 있는
06:53최고의 어떤 항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06:58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명명하진 않았지만
07:02그 안에는 제2요구권이라든지
07:04이런 아주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고요.
07:08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07:10저는 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07:14지금 전당대회와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연동이 돼가지고
07:17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07:20아마 민주당 전당대회의 승기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07:24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다.
07:29마지막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7:31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07:34정 장관이랑 입장이 크게 다르진 않았었는데
07:36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7:41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데요.
07:43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07:46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07:50여러 문제의식을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07:52이를테면 시호가 임박한 사건이
07:53사건이 왔다 갔다 했을 때
07:55혹여나 시호를 놓치게 되거나
07:58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08:00이런 어떤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08:02큰 틀에서는 이게 국회의 입법사안이고
08:05입법권제의 결단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08:08본인의 문제의식은 이 정도 선에서 드러냈는데
08:11결과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거를 완수해야 되는 건 국회 몫이다라는 것 또한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
08:18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08:24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8:29이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건
08:33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08:35그런 수순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08:37또 저희가 피해자 보호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
08:41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
08:43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08:46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8:49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08:52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지는데요.
08:59이번에 만약에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년이 나온다면
09:05국민의힘이 선거 비용으로 400억 원가량을 지금 토해내야 하는 문제잖아요.
09:09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9:11그런데 이게 원래는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났던 사안입니다.
09:15어떤 내용이냐면 관훈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9:21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임호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09:25그리고 불교 리서스 포럼에 질의응답을 하면서
09:29권진법사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09:33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
09:35이런 질문에 대한 일종의 부정으로 답변을 한 거거든요.
09:40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건데
09:42과거 권순일 대법관 판례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09:46그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09:50이제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라는
09:55그 내용이 사실은 그게 허위 사실이다 이래가지고
09:59허위 사실 유포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사건인데
10:05거기에서 토론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부인
10:09또는 이제 즉흥적인 그런 대답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10:14그것이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고자 한
10:19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허위 사실 유포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10:24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0:26그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에 따라가지고
10:28기존에 검찰도 불교수 처분을 한 건데
10:31이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기소를 한 사건인데
10:34이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10:37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그 판례에 의하더라도
10:42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거는 유죄가 될 수 없는
10:45그런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0:48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10:50국민의힘이 400억 원가량을 지금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데
10:53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10:58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11:00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판례가 있어요.
11:02저희가 선출직 공무원 선출할 때 토론회도 많이 하잖아요.
11:06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때 증문즉답이 이뤄진단 말이에요.
11:10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기도 하고
11:13그때 그 발언에 다소 과장이 있거나 허위가 있다고 했을 때
11:17현미경을 들이대서 직을 박탈하고 나아가서
11:20선거비용 보전까지 다 뺏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의 판례라서
11:24저도 그 기조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11:26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판례로 판시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11:32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봐요.
11:33이를테면 전성배 씨 김건희 씨랑 같이 만난 적 있느냐
11:37그 전에 당에서 당직자가 소개해줘서 만난 적 있느냐
11:41딱잡아 없다고 그랬는데요.
11:43이번에도 재판받는 과정 중에
11:45이 전성배 씨 건진법사 아닙니까?
11:48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니까
11:49마이크를 직접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52사실은 내 부인과 같이 만난 적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11:56그렇다면 그거를 그 당시에 이야기한 게 허위가 아니고
12:00단순 과장이고 기억의 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12:03또 하나는 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2:09관훈토론회에서.
12:10그런데 많은 분들 들으셨겠지만 검찰총장 청문회 했을 당시에 녹취가 나왔습니다.
12:16내가 변호사 암흑애를 소개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20이거는 단순히 그런 질문을 즉흥적으로 받고
12:22기억에 혼란을 일으켜서 답변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12:28이미 본인이 명시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12:31그 전에 내가 변호사 소개해줬다고.
12:33그러니까 아마 이게 애매하고 본인한테는 불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니까
12:37거짓말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41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그 판시에는 즉흥적으로 내가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보다는
12:47이거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보인다.
12:50그러면 유죄가 나온다.
12:52이건 100만 원 이하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12:54두 건이나 되기도 하고요.
12:56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떤 존폐 위기로도 사실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13:01알겠습니다.
13:01선관위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13:04내일 경남 통영시장의 선거 재건표도 이루어지는데요.
13:07이 지역 지난 재방선거에서 불과 44표 차가 나섰습니다.
13:11여기에 대해서 이제 2위를 한 천연기 전 시장이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며
13:17지금 재건표를 요구를 한 건데요.
13:19재건표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하겠죠?
13:23네.
13:24지금 선거소청이나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3:28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통영시나 여기에서도 워낙 표수 차이가 적기 때문에
13:34그래서 이제 재건표를 요청하고 지금 앞으로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13:41그런데 과거에 이제 선거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13:44이런 것들이 민심에 대한 불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잡힐 우려가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은 굉장히 이걸 꺼려했습니다.
13:53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나 또는 이제 선관위 직원이 고의로 잘못된 그런 입력값을 집어넣는다든지
14:02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례가 나오는 걸로 봐서
14:08이제는 이것을 단순히 이의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심 불복이다.
14:13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14:14그리고 만약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선거 결과가 있다 그러면
14:21앞으로는 선거소청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14:24그래서 지금 또 이 선거소청을 통해서 이렇게 재건표를 해서
14:29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이런 건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14:34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14:37만약에 재건표를 했는데 기존의 건표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14:42이거는 다시 선관위의 건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14:48그래서 이런 재건표 절차를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할 문제라기보다는
14:55그동안 선관위가 잃어버린 신뢰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잘 추스릴 수 있는
15:02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15:05그러니까 선관위 부실관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재건표라서
15:10더 주목이 되는데
15:11지금 선관위 투표용제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 처리에는
15:17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합의를 했는데
15:20세부적인 각론과 방향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15:24그런데 재건표 지금도 말씀 주시면서 중요하다고 말씀 주시잖아요.
15:27그리고 올림픽 공원에도 지금 투표용제가 위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32거기에 대해서 사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 소속 윤상현 의원께서
15:36먼저 재건표 필요성을 언급하셨어요.
15:39민주당이 고민하다가 그럼 그건 빨리 하는 게 낫겠다.
15:42재건표도 정말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이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5:47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15:48국민의힘이 지금 올림픽 공원.
15:50그래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15:53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먼저 제안하셔서
15:56민주당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15:58그러면 선관위가 제3의 헌법기관이고
16:02여야 모든 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니까
16:04제3자 추천으로 특검하자.
16:07이걸 국민의 힘만 추천해야 된다고 하면서 시간이 끌어졌습니다.
16:10결국에는 제3자 추천안을 받으셨어요.
16:12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16:15정말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랑 이런 능력이 있으신 건지
16:20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이 국면이 그냥 장기적으로 가고
16:25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건지
16:29후자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16:33특검에 대해서도 저희도 다 열어놓고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16:37외율성 해외 출장 있었죠.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16:40수사로 밝혀야 돼요.
16:41투표용지 부족한 거 왜 어물쩍 넘어가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했는지
16:45더 나아가서 투표율도 언론에서 조작했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16:50심지어 관련자 2명이 입건되기도 했고요.
16:52다 열어놓고 빨리 논의 테이블에 국민의힘도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6:56장 변호사님은 올림픽 개표소 재건표가 우선이지 않느냐
17:00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17:01그런데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 집회의 사안의 본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7:07이게 왜 촉발이 됐습니까?
17:09바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람들이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17:15그러니까 핵심은 검표가 아니라 투표 문제입니다.
17:20그 투표와 관련해서 도대체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더냐
17:23왜 그러면 절반밖에 안 찍었느냐
17:25절반밖에 안 찍었으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된 거고
17:29어떻게 관리되었고 일련보로나 이런 것들은
17:32어떻게 지금 선관위가 가지고 처리를 했느냐
17:35이런 투표 문제거든요.
17:38검표 문제가 아니라고요.
17:40그런데 왜 민주당은 재건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17:43다른 문제의 모든 것에 우선인지를 제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7:47특검은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
17:50투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17:52국조특위도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지?
17:54거기서부터 다루는 겁니다.
17:55그런데 여기저기 검표화 과정에서도 입력 값이 오류가 나오고
18:00그거를 실수로 했던 고의로 했던 그런 것들의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18:03거기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도 당연하죠.
18:06하지만 지금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이유는 투표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18:11투표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그런 특검이나 국조특위가 먼저
18:16그리고 나서 재건표 문제는 2차적으로 이것도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18:21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8:22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장외 투쟁을 해왔었는데
18:27어제 대구르크트로 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18:30이제는 먼 내로 좀 집중을 하는 겁니까?
18:32지금 계속 사실은 장외로만 하는 것은
18:35제도권 정당의 대표로서는 꼭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18:40하지만 이런 어떤 국민들의 열망을 유지시키고 끌어오르게 하고
18:46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는 과정에서는
18:48지금 야당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이나 다른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는 게 저는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18:55그러면 만약에 전국을 다 돌고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열기를 일으키는데 기여를 했으면
19:02이제부터는 국회에서 해야 될 정당의 대표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19:09어떻게 법을 바꿀 거냐, 어떻게 진상을 조사할 거냐
19:13그리고 특검법도 디테일한 조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19:18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제도권 정당의 대표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꼭 하셔야 될 그런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19:28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이 불거졌습니다.
19:33지금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치 불만을 이유로 멱살잡이를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19:37관련해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스스로 거출을 결정하라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죠.
19:43그러니까 정말 좀 볼성사나운 모습이고요.
19:46본인이 행안이 간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 멱살을 잡은 거 아닙니까?
19:52거기에 항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열 번이라도 멱살 못 잡을 이유가 뭐냐
19:57소명해라, 해명해라 이랬습니다.
20:00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20:03저희가 전반기 원구성 다 종료되고 하반기를 구성할 때 저희로서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20:09국민의힘이 의총하고 이러면서 민주당 다 가져가라.
20:12우리 안 하겠다. 우리 구성하지 않겠다.
20:14그런데 이 부분이 합의가 되니까 사실 주요 상임위에 대해서는 경선까지 하시고
20:19그거는 정일차니까 당연한 절차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20:22나 이 상임위에 보냈네, 나 저 상임위원회를 가고 싶네.
20:26그러면 이렇게 지연하고 이 부분을 뒤로 미루면서 속으로는 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셨나?
20:34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주판화를 튕기고 계셨나?
20:37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20:38이게 민주당만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20:40국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까요?
20:42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44집안 싸움이 일어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47지금 전당대표 과정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정총래 전 대표가 이끌던 시절에
20:53신천지가 민주당에 단체로 입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20:57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21:00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당 당원 명부를 압수하고 그런 과정에서
21:06신천지의 연루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계속 수사도 돼가고 있는데
21:10그런데 민주당에 이런 신천지 개입설이 있다 그러면
21:14그거야말로 사실은 적반하장으로 국민의힘에 야당 탄압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21:21그리고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21:27내부적으로 봐도 조금 납득이 뜻 안 되는 게
21:31김민석 후보가 정총래 후보를 상대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21:36이런 네거티브가 과연 1등이 여유 있다면 할 만한 그런 네거티브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21:44나름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혼전 속으로 지금 빠져드는 걸로 보여집니다.
21:49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1:52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석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21:5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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