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손해 감수하더라도"...부동산 세제개편 예고 [뉴스퀘어10] / YTN

YTN news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개입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부동산 정책 토론회. 100분간 토론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론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대통령 (부동산 종합 토론회) :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했어 될 일이죠.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터지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좀 (보유세 인상 관련해) 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찌 됐든 반발이 있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대통령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이걸 물러설 부분은 없는데 다만 합리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 보유세 부분들을 OECD 수준에 맞게끔 끌어가고 대신 거래세 중심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을 높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춤형으로 그것도 차등을 둬서 보유세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서 일단은 디테일한 세금 정책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일괄적으로 모든 세금을 부동산 시장에 폭탄을 투척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맹탕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세금 정책. 그리고 거래의 원활성을 줄 수 있는 세제에 대한 개편,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어저께 대통령께서 정식 시간보다 3배 가까이 얘기를 하신걸 보면 고민이...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410190615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대국민토론회에서

00:04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7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개입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0:13정치권 현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6세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00:21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3먼저 부동산정책토론회 100분간 토론 예정도 있었습니다만

00:27실제로는 3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00:28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00:34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00:36이건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00:38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할래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00:42최악.

00:43지금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흐리지 않겠어요?

00:50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00:52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00:53터지면 치명적입니다.

00:55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01:02어쨌든 반발이 있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한 것 같거든요.

01:06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06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대통령 생각에 확고한 것 같아요.

01:13이건 물러설 부분은 없는데 다만 합리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

01:18보유세 부분들을 OECD 수준에 맞게끔 끌어가고 대신 거래서 중심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좀 낮추겠다.

01:26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다 세금을 높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01:30맞춤형으로 그것도 차등을 둬서 보유세도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서 일단은 좀 디테일한 세금 정책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01:40일괄적으로 모든 세금을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폭탄을 투척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01:48이런 맹탕 정책은 아니다.

01:51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세금 정책 그리고 거래의 원활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세제에 대한 개편.

01:59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저는 어저께 대통령께서 정해진 시간 보다 한 3배 가까이 얘기를 하신 거 보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02:09그런데 부동산 정책은요.

02:10단박에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02:13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 정권 내내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그 정도의 신호가 부동산

02:23시장에 좋은 어떤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지만 일단은 대책이 뭐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02:32이달 말에 나올 테니까요.

02:34그런데 보유세 3배 정도 올리는 거 얘기 나온 걸 두고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집 팔고 그다음에 3배를 언급했다면서

02:43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02:45일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하지 않았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2:50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들을 내놨는데 각 정권별로 부동산 시장 집값을 잡는데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아마 여러 지표나 체감을 통해서 아실

03:01것 같아요.

03:02보수 정권이 있었을 때는 상당히 집값이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03:07그런데 유독 민당 집권 시기에 집값이 올랐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럴까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깊이

03:17연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19관건은 시장이 갖고 있는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불신입니다.

03:26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미래 수요까지 지금 앞당겨서 서둘러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 시점에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까 집값이

03:36큰 폭으로 진보 정권에서 올랐는데

03:39미래의 집을 사도 충분히 집값이 안정된 상태에서 살 수 있다라는 신뢰만 줬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03:49어제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고 민유당 일각에서도 상당히 좀 반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03:57대출 규제하니까 실제로 서민들만 손해를 보더라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04:02그러면 충분한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선에서 대출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04:09자꾸만 세금만 갖고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04:17집값 잡는데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는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4:22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재건축, 재개발로는 공급을 늘릴 수는 없다.

04:27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평소 늘려주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04:31그렇죠. 가구 수와 세대 수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04:36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가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04:39대신 여건은 좋아지는 거죠.

04:41저는 이제 아예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보다는

04:45이 공급의 방식이 수도권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04:50택시라든지 토지가 제한적이잖아요.

04:52뭐 어떻게 구겨넣어 질 수는 없는 것 같고

04:54그런 데서 용적률만 높여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서

04:58재건축, 재개발은 좀 사실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겠다.

05:02그래서 이 토론회 이후에 또 대통령이 하신 말씀들이

05:06수도권적으로 한번 헬기를 타고 돌아다녀 보겠다.

05:09어디를 어떻게 말하자면

05:11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거거든요.

05:14그러니까 토지는 제한적이고

05:16그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집은 뚝딱 레고처럼 질 수가 없습니다.

05:20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05:22그 공기를 줄여야만 공급량을 맞출 수가 있어요.

05:25그래서 공급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05:29대통령 임기 중에는 사실 실현하기가 좀 어렵죠.

05:33자락을 깔 수 있어도.

05:34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의 붐을 일으켜서

05:38부동산을 잡겠다는 말하자면

05:41헛공약?

05:42그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 같아요.

05:45저는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05:46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속도를 좀 내겠다.

05:49이거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05:51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7년 걸릴 거를

05:54공기를 줄여서 한 4년 정도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05:57이거는 실질상 주택 공급량을 통해서

06:00시장 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6:02저는 대통령은 일단 좀 현실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06:07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06:08그러니까 툭 던져서 인기 부합적인 부동산 정책이

06:11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06:13그건 하지 않겠다.

06:14그런 선언 같습니다.

06:15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06:19정치적인 손해는 감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06:22여기에 대해서 여야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06:25일단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06:292028년 총선을 앞두고

06:31좀 부담되는 정책이라고 보진 않으세요?

06:35부담스럽죠.

06:36대통령도 그런 부담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06:39그렇지만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06:45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는 집값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06:50도세의 형평성 또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06:55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06:59어제 한마디가 딱 꼬주라면요.

07:03보유세 3배 인상이 정상이다.

07:06이렇게 얘기하셨죠.

07:07내가 제일 잘 알아.

07:09내가 헬기 타고 다녀도 택지 별로 없어.

07:13그냥 보유세 인상하고 대출 더 쪼이고 이런데

07:17문재인 정부 때도요.

07:19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완화해도 부동산 폭등이 있었거든요.

07:23그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07:28사실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07:33국민의힘 쪽에서도 오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도 연다고 하는데

07:37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어떻게 협조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07:43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치적 손해가 될 수 있다.

07:47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07:48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5200만 전 국민입니다.

07:53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

07:57정치적 손해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8:01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세금 문제만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08:07정치적 손해가 예상된다.

08:09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08:11보유세와 관련해서 3배 인상해야 된다.

08:14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8:21조세라는 것은 조세가 부과됐었을 때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되면서 부과가 돼야 되는데

08:28단순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보유세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면

08:34저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08:38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8:42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08:48보유세와 관련해서 인상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08:52어제도 토론회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책 설명회

08:55그러니까 앞으로 이만큼 세금 올릴 거니까 세금 올리게 된 배경에는 이게 있다라는 식으로

09:01일방적 소통에 나섰다고 보거든요.

09:03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09:07통과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09:12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09:17부동산 세제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09:20우리 사회가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는지

09:23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09:27최근에 대통령 근저당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09:30어제 그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 이야기도 설명이 필요했었다고 보십니까?

09:33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해서 만약에 정말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09:41소상히 설명했을 것 같아요.

09:43그런데 이 문제 괜히 더 깊게 설명했다가는

09:47오히려 의욕만 더 키우고 본인의 부동산 거래와

09:52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갖고 경험하게 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점

09:59그것만 부각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설명은 안 했던 게 아닌가

10:03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4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10:05아니 대통령이 집을 가져도 문제고 팔아도 문제고

10:09참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이게 꼬투리 잡기가 심하다.

10:14예를 들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관저가 있기 때문에

10:1728년 살아온 집을 팔아야 된다고

10:21하도 야당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가 닥달을 해서

10:24그런 부동산 시장의 본보기로 모범으로 내가 팔겠다 내놓은 거잖아요.

10:29그것도 28년 된 집 재건축을 앞뒀습니다.

10:32안 팔았으면 수억 원 또 수십억 원의 사익을 얻을 수 있는

10:38그런 물건인데 내놨어요.

10:40손해를 보고 내놓은 거예요 사실상.

10:42그리고 이게 투기용도 아니라 28년을 산 집이에요.

10:45그렇지 않습니까?

10:46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부분

10:50매수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부탁을 들어줘서

10:543개월짜리 근저당을 잡았어요.

10:57매도인용 근저당.

10:58그게 법률적으로 불법도 아니에요.

11:003개월 뒤면 돈을 잔금 받고 풀어주는 근저당입니다.

11:04이거는 또 갭투자하고도 다른 거예요.

11:07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호도를 하는 겁니다.

11:10대통령이 무슨 갭투자 방식으로 대출을 편법적으로 해준 거 아니냐.

11:15아니에요.

11:16예를 들어서 4인간에 그냥 거래 아닙니까?

11:19잔금은 17억을 안 받았는데 그냥 아무 담보도 안 잡고

11:23그냥 줘요? 기다렸다가 소유권만 주고? 아니잖아요.

11:26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11:29부동산 정책을 흔들지 말고

11:30정말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11:34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

11:37세제, 규제, 공구, 이런 대출

11:40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좀 내세요.

11:42왜 꼬투리만 잡고 있냐.

11:43그런 것들이 좀 한심해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11:46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1:48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와 관련해서

11:52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11:53오세훈 시장이 직후에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11:57어떤 전략으로 다음 상고심에 임할까요?

12:01일단 벌금 1심에서 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12:052심에서 벌금 규모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12:08그게 100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을

12:10상당히 법적에서는 어렵게 보는 것 같아요.

12:13그러면 현실적으로는

12:14올 와 나싱의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12:17아예 무죄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12:20아예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12:22어쨌든 명태균 씨의 일방적 진술을

12:25판사가 받아들여서 1심에서는

12:27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지만

12:30명태균 씨의 진술 일관성과 관련해서

12:33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12:36또 판사별로 저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2:39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12:412024년 11월인가요?

12:43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12:46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12:502심에서는 또 무죄를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12:53물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있었지만

12:56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59명태균 씨의 진실의 신빙성

13:01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13:03판사에게 부각해야 할 것 같고요.

13:05김한정 씨가 결국에는 명태균 씨에게

13:08돈을 보낸 사실은 다 인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13:10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느냐

13:14그것을 지시했느냐

13:15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정황 증거들로

13:18그렇게 봄이 타당하다라고

13:20판사가 판단한 것 같은데

13:22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13:24본인은 지금 무고하다는 거 아닙니까?

13:26그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어필해야겠죠.

13:30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13:32큰 목소리로는 부당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3:34개파별로는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13:37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13:40우리 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러서

13:4463 지방선거를 승리했는데

13:46취임 후 불과 45일밖에 되지 않아서

13:49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13:51이걸 갖고 또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언론이나

13:55이게 여의도 일각에서는

13:56개파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 아니냐

13:59그러니까 장정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02그동안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14:04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정혁 대표의 당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14:07여러 순서를 하다 보니까

14:09그리고 장정혁 대표는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14:13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14:14전반적인 정서는 우리 동지의 문제에 대해서

14:18어떻게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14:22그래서 장정혁 대표도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얘기했고

14:25정정혁 원내대표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4:31각급 법원의 판단 존중하지만

14:32이번 판단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서

14:35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크다.

14:39그렇게 희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14:40우리 당 보편적인 정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44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즉각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4:48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4:49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겠죠.

14:51사퇴를 하겠습니까?

14:53일단은 대법원까지 버틸 것 같고

14:55이게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14:5827년에 재보궐이 열리겠죠.

15:02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03불구한 1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 것인데

15:06사실 저는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천만 원의 벌금형이

15:10이게 항소를 가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

15:14그러냐면 이거 자꾸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15:16정황증거, 간접증거 아니냐.

15:17판사가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

15:20오세훈 시장이 김환정 씨한테 전화를 하거나

15:22문자를 보내서 돈 좀 대신 내주라.

15:24이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15:26이런 말도 안 되는 법률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15:28민주당의 김용천 부원장 같은 경우는

15:31증언을 가지고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15:33그런데 심지어 그 증언했던 사람들이

15:35그 증언을 바꿔요.

15:38이 정도는 돼야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5:41그러면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에서

15:43다칠 수 있는 부분들은 판사가 이런 간접 증거들을

15:47아예 무죄 취지로 생각한다거나

15:49두 번째는 명태규 윤 씨가 진술을 바꾸면 돼요.

15:53그러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15:54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15:56저는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15:59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울시민들이 선택을 하시긴 하셨죠.

16:05그때 정은호 후보 측 특히 민주당에서도

16:07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16:12시장이 되더라도 이게 당선 무용이 될 수 있으니

16:14잘 선택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16:16처음 돌이켜보면 그때 민주당에서 조금

16:19서울시장 선거의 캠페인 자체를

16:22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했었다면

16:24당락의 영향이 있지 않았었을까.

16:27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16:29이게 서울시장이 불안하게 돼버렸잖아요.

16:31또 재보고를 해야 되니까.

16:34물론 장동영 대표는 재선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16:36그거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27년에

16:40또 다시 서울시장을 선택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16:43시민들한테 주었다는 점에서

16:45저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16:48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16:49그걸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6:50앞서 정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6:53오세훈 시장에게 판결을 두고

16:55지금 국민의힘 장동영 대표에게

16:57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16:59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7:01들어보시죠.

17:04서울시장으로서는 5선의 위협을 달성한 시장이거든요.

17:09이런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상이나

17:12역할은 전혀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7:17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판결과

17:20당 지도부의 거친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17:22또 최근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17:25의원들을 다각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면

17:30대체로 시간을 주자 당장 끌어내리는 것은

17:34지금 시기가 아니다.

17:36이런 여론이 많다고 하거든요.

17:38그만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7:40오세훈 시장의 판결에 의해서

17:43장동영 대표의 리더십이 회복되거나

17:48또는 반대로 낮아지거나 하는

17:51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17:55앞서 장동영 대표와의 어떤 관계

17:57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7:59한동훈 의원과의 운신의 폭은

18:01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18:03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18:07정치적인 지향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18:09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10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18:12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18:15과거처럼 정말 원내 1정도가

18:18정당이 되고

18:19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길을

18:21함께 모색하는 그런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8:24동지관계라고 생각하는데

18:26한동훈 의원이 SNS 메시지 즉각 냈었잖아요.

18:30이게 추산에 의한 판결이었던 만큼

18:34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8:36저는 두 분이 경쟁관계인데

18:38건전한 경쟁관계거든요.

18:39그런데 라이벌이라는 거 있잖아요.

18:42운동 경기든 정치적인 상황에서든

18:45라이벌의 존재는 좋은 겁니다.

18:46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18:51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54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18:57피의 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19:00한동훈 의원에게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19:03또 하나는 이런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19:08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19:10한동훈 의원에게 대거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19:13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 또 대법원 판결에서 좋은 결과를 갖고

19:21국민의힘이 정말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데

19:24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9:27그런데 또 친한 게 언론 인터뷰를 보면

19:31오 시장 1심 선고로 한동훈 의원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19:36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참 정치라는 게 미묘한 것 같은데

19:39앞서 장도혁 대표 얘기도 나왔었는데

19:41장도혁 대표는 선거 때 오 시장과 약간의 대립구도 같은 것들이

19:47좀 형성되기도 했었잖아요.

19:48그래서 이게 오히려 장도혁 대표 지금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19:57어떻게 보세요?

19:58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운이 좋아요.

20:00정말 정치를 좁쌀처럼 하긴 하는데

20:02오세훈 시장이 본인 사퇴하라고 했다고

20:05그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20:07재선거를 서울시만은 본인이 직접 소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반격을 합니다.

20:13그러게 좀 갈등 구조를 겪던 차에

20:16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일격을 맞았잖아요.

20:20상실형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당했다는 것은

20:23향후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정치자금 법은 5년 동안 묶여 있는 겁니다.

20:28정치를 못해요. 피선거 박탈.

20:30그러면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20:31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당내의 잠재적인 대선

20:35후보 중에 한 명이 일단은 사라집니다.

20:38그러면 한동훈 의원만 사실상 블록킹을 하면

20:42본인이 당내에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20:45쭉 정치적인 입지를 공허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20:48속으로 쾌제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이나

20:53사실 장도혁 대표는 지금 그냥 껍데기만 있는 상황 같아요.

20:58국민의힘에서 장도혁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21:01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쉽지 않잖아요.

21:07늘 바깥에서 겉돌고 있잖아요.

21:09야당 대표가 왜 겉을 놓습니까?

21:11그리고 옆에 따라다니는 분들이 배지들이 별로 없어요.

21:15그냥 최고위원 중에 본인의 어떤 강성의 윤오개인이나 부정선거를

21:21동조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냥 연명할 수 있는 여건은 됐으나

21:26정치적으로 득실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21:29왜냐하면 한동훈 의원 자체가 존재감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21:33오세훈 시장이 사라지면서 부각되잖아요.

21:36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세진다는 건 장도혁 대표에게는 또 불안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21:41이 함수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당내에서 장도혁 대표가 자리를 잡는지

21:46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그 빈자리를 파고드는지 관전 포인트는 그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21:52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관련해서

21:56압수수색 오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58이와 관련해서 지금 장도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특검 추진도 병행해야 하고

22:03또 서버 수사 반드시 해야 된다.

22:05그리고 27일 날 선관위 선거수청 심리에서 직접 구도변론할 테니까

22:10중계 허용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더욱더 높이고 있거든요.

22:12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22:14장도혁 대표가 정치적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22:17올림픽공원의 지난 재연절 연휴 같은 경우에는 3일 내내 가고

22:22광장의 목소리를 본인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26저는 특검에서 당연히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31지금 투표율 조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22:37신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제 현실화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22:41의심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2:45이게 잘못된 수치회의를 입력했다면

22:47중간에 오류를 바로 잡으면 되는데

22:50다른 방식으로도 그걸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22:54그러면 지금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들이

22:56해킹이든 아니면 외부의 과정이든

22:59전산을 조작해서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의심이

23:03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5그런 측면에서 이건 특검 수사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고요.

23:10나아가서 선관위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23:14이런 일이 그냥 우리 내부자들끼리만 알고 있으면

23:17밖에서 이것을 드러내서 밝혀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23:21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23:24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23:28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자신감이 더 붙은 것 같은데

23:32이런 문제가 불거진 만큼 저는 정말로 여야가 개헌을 통해서라도

23:38선관위 개혁 조치 만들어야 하고

23:39선관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23:44이렇게 자꾸만 선관위에 대해서

23:47이런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발생했을 때

23:50납댐식으로 지나가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23:53어제 결정이 났는데요.

23:56일단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3파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24:00예상하셨던 바죠?

24:02우리가 다들 예상했을 거예요.

24:045명 중에 3명으로 압축이 될 것 같다.

24:06이변이 있다면 3명 중에 한 분이 떨어진다면

24:10그게 이변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24:13결국에는 3자 구도로 가는 거고

24:163자 구도가 끝까지 갈 거예요.

24:18선호투표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드랍을 한다거나

24:20그런 일은 없을 거라서

24:22일단은 3인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24:25이번에 이재명 정부 직권 2년 차를

24:28뒷받침할 수 있는 직권 여당의 대표가 될지

24:31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24:34저는 최고위원 선거에 선출된, 컷오프된 인원들을 봤을 때

24:39야, 의외다.

24:40저는 다른 게 의외가 아니라

24:42친천계, 친송계, 친석계 나눠서의 의외가 아니라

24:45여성 후보들이 다 올라왔어요.

24:48이거는 사실 조금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24:52좀 들여다봤는데

24:53결국엔 친천계 3명 중에 최민희 의원을 대적할

24:57친송, 친석, 그러니까 친명계 여성 최고위원들이 없을까 했는데

25:04보면 서미아 의원과 임매 의원이 둘 다 올라왔습니다.

25:08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최민희 의원이

25:11친천계 내에서도 별로 그렇게 호불호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25:17표가 좀 분산된 거 아닌가 싶어요.

25:20전체 합산을 봤을 때

25:21어제 중앙의원들이 88% 정도에 투표를 했고

25:26권리당은 한 30%, 한 6, 7% 정도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25:31그러면 굉장히 강성, 그다음에 정치 고관여층들이 어제 투표를 했는데

25:35사실상 최민희 의원으로 몰표가 갔다면

25:38서미아, 임매 의원 중에 한 분은 떨어졌어야 돼요.

25:43그런데 두 분 다 올라갔다는 것은

25:44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그만큼 전체적으로 당원과 중앙의원들의

25:49견제 심리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것이죠.

25:53그래서 저는 여성 최고위원 후보들의

25:57최고위원 8명 중에 각 축천이 우리가 주목할 대상인 것 같고

26:01아쉬운 부분들은 청년 최고위원 한 분도 못 들어갔습니다.

26:07그러니까 결국에는 친천계가 청년 최고위원의 어떤 리그를 반대하면서

26:13그냥 무산이 돼버렸던 게 너무 아쉽고

26:15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실이 돼버렸다, 전당대회가.

26:20이건 정말 우리가 반성할 대목이다.

26:22정말 나중에라도 이게 지명직으로 청년을 해주는 게 아니라

26:25중요한 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나가서

26:28청년의 목소리를 내야만 또 국민들도 쳐다볼 거 아닙니까?

26:32그런데 그 목소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26:34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계산할 대목

26:37그다음에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분들이 다 떨어졌어요.

26:42진성준 의고나

26:43박성준, 이건태 이 두 분이 공소취소를 주도하면서

26:47조금 나름대로 개혁적인 어떤 주장들을 했는데

26:51이분들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조금은 의외였다라는 것들.

26:58그리고 김용부 원장.

26:59사실상 보면 다 배지인데 배지가 아닌 분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죠.

27:05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돼서

27:09그런 호재도 있었겠지만

27:11평당원의 대변인이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 자체가 먹힌 게 아닌가.

27:15그래서 좀 그런 대목들이 어제의 최고위원 컷오프에 주목할 부분이었다.

27:22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7:23전반적으로 쭉 짚어주셨는데

27:25특히나 앞서 채민희 의원이 표를 덜 받아서 분산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해주셨습니다만

27:30이른바 생일 투표를 하면서 친청계가 다 올라간 거 아니냐

27:33이런 분석들도 나왔어요.

27:35당대표 3명 후보로 확정된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요.

27:40정말로 최고위원 후보 14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27:45어떤 후보들이 떨어질까.

27:47그게 제일 관심이었잖아요.

27:49특히 관심은 14명 가운데 3명이 이른바 친청계 후보고

27:53나머지 11명은 범친명계 후보.

27:57지금 뭐 친석계단, 친길계단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28:01범친명계라고 보는데

28:023명은 여하튼 대단한 결속력을 보였던 것 같아요.

28:06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8:09친정청계 계열의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딴지 게시판 같은 데서는

28:13전략적 투표를 해야 된다.

28:153명이 어느 한 명만 압도적인 표를 많이 갖고 갈 경우에

28:19다른 한 명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28:21생일을 4개월 단위로 나눠서 투표하라고 지침까지 줬던 거 아닙니까?

28:27그 지침이 전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8:31그런데 관건은 물론 당대표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28:355명 중에 지금 똘똘 뭉쳐 있는 친청계 후보 3명이

28:39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가

28:45아니면 한두 명만 들어갈 수 있는가

28:48이것도 관심이죠.

28:49왜냐하면 여성은 무조건 최다 대표 1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8:53그러면 최민희, 서미화, 임미애 3명 중에 그 3명끼리 경쟁하는 거고

28:59나머지 이제 4자리를 두고 남성 후보들끼리 경쟁하게 되는데

29:03이때는 이제 친청계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29:07어떤 지침을 통해서 표를 잘 분산시켜서

29:103명을 최고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가

29:13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정치적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29:17예상해 봅니다.

29:18네, 이번 경선 과정 거치면서 정청래 후보와 관련해서

29:22신천지 개입설,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잖아요.

29:26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거 구체적인 근거는

29:30예비 경선 끝나면 공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9:32이제 그러면 밝히는 겁니까?

29:34밝혀야겠죠.

29:35이게 모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라서

29:38이걸 안 밝히게 되면 김이 확 빠지고 신뢰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29:42다만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29:47그러니까 신천지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선거에 개입한 부분들을

29:52내가 알게 됐다.

29:54거기에 대한 근거도 있고

29:55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29:59이런 얘기예요.

29:59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라고 우리가 말하자면 추측이 되는 것들이

30:05최근에 신천지 행사 가는 부분들의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30:09그러면 신천지는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하고 관련이 있나 보다.

30:14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 발끈하고 나선 거죠.

30:18그러니까 관련이 있구나.

30:20있나 보구나.

30:20왜냐하면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게

30:22지칭을 안 했는데 나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30:25신천지, JMS, 정청래 이런 식의 어떤 흐름 자체가

30:31뭐가 있나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30:33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 관련성의 근거를 제시를 하면

30:38이게 선거에는 좀 재미없어는 될 수 있지만 저는 당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30:45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이 신천지 부분은 수사의 대상입니다.

30:49단순히 이중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해야 되지만

30:53신천지는 이 종교 원칙의 분리를 어겨서

30:57국민의힘도 지금 말하자면 당사 압수수색을 당하고 했던 사안이에요.

31:02그럼 민주당도 그 대상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1:04다만 2021년도에 신천지 개입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31:09이낙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들 중에

31:111, 2차의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을 뒤집어서

31:153차 때 확 이낙연 후보 측이 많은 어떤 득표를 했던

31:20그런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는데

31:22이때 신천지가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그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31:26아마 저는 그 근거들을 지금 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31:30좀 진흙탕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31:34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1:35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1:37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31:40정광재 동현전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1:42고맙습니다.

31:43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