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실패' 지적에...이 대통령 '끄덕' 하며 전한 말 [현장영상+] / YTN

[참석자]
우리가 서울에 20~3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저마저도 그런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요.

그곳에서 투기가 발생해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그리고 제가 사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의 가격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 조만간 세제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 세제개편안이 좀 강력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정도면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 2005년에 지역에 내려와서 2010년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입니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 누리는 것을 보면 나도 이제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이재명 / 대통령]
똘똘한 한 채라고 하니 사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펑 터져버리거든요. 온갖 것을 잘해 놔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선도하는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을 끌어올린다, 주로 이광수 선생의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오르면 따라 오른다, 키 맞추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좀 규제해 보자는 생각 중 하나가 초고가주택을 누르자. 쭉 단지들이 여기 있으면 여기를 눌러서 어딘가 막히면 단계적으로 더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잖아요.

초고가로 만약에 키재기 경쟁을 누른다면 어느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다른 얘기 말고.

[참석자]
전국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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