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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완전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되면서 징계 절차 개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검찰개혁 관련 발언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결론 도출이 임박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지도부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원칙에는 당내의 어떤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 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지도부 발언이어서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어제까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사실상 방향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등 보호 장치를 실질화하는 가닥을 정한 거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현재 진행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검찰개혁 문제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도 맞물려서 당내 파장을 불러오고 있죠?

[기자]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 번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어젯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뉴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은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획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체되는 거라고 의심한 건데요.

어떤 비판도, 제한도 하지 않으면 '어물전'은 다 섞는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 작가 (어제 유튜브 '2분News') : (검찰개혁 미진 배경 등)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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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가 금물살을 타는 가운데
00:0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00:06사실상 완전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0:10국민의힘에선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되면서
00:13징계 절차 개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0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던
00:23검찰개혁 관련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7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결론 도출이 임박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00:31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에
00:34무게가 실린 지도부 발언이 나왔습니다.
00:37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는
00:39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면서
00:42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00:46그러면서 이 대원 측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도 강조했는데요.
00:51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00:54지난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00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안수사권을 일부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와중에
01:06나온 발언이어서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01:09어제까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01:12사실상 방향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01:15대신 보안수사 요구권 등 보호장치를 실질화하는 가닥을 정한 거로 보이는 가운데
01:21현재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이 결과가 주목됩니다.
01:28검찰개혁 문제는 범여권 논객이죠.
01:31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도 맞물려서 당내 파장을 불러오고 있죠.
01:36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유시민 작가가
01:42다시 한번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01:45어젯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유 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은
01:49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획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1:56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에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02:00검찰개혁이 지체되는 거라고 의심한 건데요.
02:03어떤 비판도 제안도 하지 않으면 어물전은 다 썩는다며
02:08썩은내가 나기 전에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02:12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2:16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02:22유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02:29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02:32고장난 녹음기를 계속 돌려도 호응이 없다고 일축했고
02:36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남준 의원은 적대와 낙인은 책임 있는 농객이 보일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02:43당권 주자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02:46김민석 전 총리는 SNS에
02:47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거라며
02:52동지의 언어에 썩은내라는 단어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02:56정총래 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02:59이번 전당대회는 심플하다며
03:01검찰개혁 1인 1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통령으로까지의 역사 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3:08이런 가운데 이른바 반청 후보들을 중심으로
03:10신천지 전대 개입설이 계속되며
03:13분위기가 과열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03:16지난 지도부에서 신천지 특검이 진행 안 된 이유를 짚어보겠다고 예고한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
03:22송영길 의원은 어제 유튜브와의 대토론회에서
03:25왜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통과가 안 되게 했는지
03:29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3:32반면 친천계를 중심으로는 근거 없는 공세로 당을 모욕하지 말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3:40국민의힘도 내부 문제로 시끄럽죠?
03:44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03:48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는 건데
03:51징계 절차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전망이어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03:571호 타깃으로는 6선 조경태 의원이 거론됩니다.
04:00조 의원은 야당목 국회 부의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04:04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신과 경쟁했던 박덕흠 부의장을 겨냥해
04:09낙선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4:12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부가 보궐선거를 도운
04:15진종호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04:17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라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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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윤리위가 통합을 저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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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징계 국면에 입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4:3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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