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근저당' 논란 일파만파..."더불어근저당" vs "비난의힘" / YTN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이 만든 대출 규제를 피하려 편법 꼼수를 썼다고 총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낳은 시장 왜곡의 단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출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에 대통령이 손수 '사금융'이란 해법을 선보인 격이라며, 본인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 저해의 주범이 됐다'는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자아비판 중'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거듭 주문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두둔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당사자 간 협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안 팔았을 땐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는 상황 속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단행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뉴스나우') : 자기가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위치, 현재적 조건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 매도했는데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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