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00:09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조세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0:17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9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 어디서 나온 겁니까?
00:23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그리고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00:32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00:39특히 극간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여기에 뒤엉히면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0:50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국화 완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00:59이 대통령은 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01:06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01:15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01:21속도감 있는 공급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조세 제도 또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01:32강조했습니다.
01:34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01:38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1:50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언급도 있었죠?
01:59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코스피 같은 지수가 아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두 배로 추종하는데요.
02:10주가가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 내리면 더 크게 손실을 보는 이 상품의 부작용을 이 대통령도 우려했습니다.
02:18외화 유출을 줄여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렸다곤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정책상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본다는 겁니다.
02:27이에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완책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요.
02:39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2:47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 등 악화하는 중동정세와 국제 유가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02:56이 대통령은 조기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며 중동전쟁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03:06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03:09이 대통령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가격을 더 내리든지 제도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03:18유가가 오르는 등 상황이 또 나빠지면 매점 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압수와 몰수 강화 등 매점 매석에 대한
03:27엄정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03:29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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