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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합참은 직접 지뢰를 공개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 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북한 지뢰 지대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걸 없애라, 제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응이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로 느껴질까요?

◆문성묵> 일단 우리 군의 직접적인 대응, 다시 말하면 상응조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실사격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21사단, 동부 전선 지역에 중화기를 배치해서 대치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번 사고는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북한군에 의해서 매설된 지뢰를 우리가 폭파 방식으로 제거를 했다는 것은 북한군에게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이걸 제거해라. 우리는 사실 매설했을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큼 매설했는지는 특정할 수가 없고 매설한 당사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라, 자발적으로. 북한이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북한이 군사분계선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는데 그러면 군사분계선 다시 넘어와서 이걸 제거해라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 북한이 제거한다면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서 사전 통보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도 이례적인 것이지만 그걸 우리 군이 직접 폭파형 방식으로 폭파했다고 하는 것, 제거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건 초기 조치고 1차적인 조치고 후속조치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매설한 지뢰를 만약에 북한군이 다시 넘어와서 그걸 제거해야 할 경우에 우발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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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합참은 직접 지뢰를 공개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00:05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0:10제가 들고 있는 지뢰가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00:16과거 집중호우시 임진강 일대에서 유실된 것을 회수하였습니다.
00:21보시는 바와 같이 갈색 사각형 형태이며 플라스틱 재질이며
00:27표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격자형 무늬가 있습니다.
00:32오늘 12시 51분경 진행된 작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00:44저 영상이 나왔습니다마는 북한 지뢰지대를 폭발 방식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00:50그리고 나머지 지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걸 없애라, 제거를 해라.
00:54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가 이걸 제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0:57이런 대응이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로 느껴질까요?
01:02일단 우리 군의 직접적인 대응, 다시 말하면 상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요.
01:08물론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실사격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01:15특히 21사 동부전선 지역에 중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대치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01:22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북한의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01:32그 북한군에 의해서 매설된 지뢰를 우리가 폭파형 방식으로 제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01:39북한군에게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이걸 제거해라.
01:44우리는 사실 매설했을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만큼 매설했는지는 특정할 수가 없고
01:51매설한 당사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라.
01:54자발적으로. 북한이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01:59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그러면 북한이 군사분계에서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는데
02:06그럼 군사분계가 다시 넘어와서 이걸 제거해라. 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이 들거든요.
02:12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북한이 제거한다면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서 사전 통보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겠습니다만
02:21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도 이례적인 거지만
02:30그걸 우리 군이 직접 폭파형 방식으로 폭파했다고 하는 것, 제거했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02:38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건 초기 조치고 1차적인 조치고
02:44후속 조치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02:47그러면 그 매설한 지뢰를 만약에 북한군이 다시 넘어와서 그걸 제거해야 할 경우에
02:53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02:56사실 어제 지뢰폭파 작전을 어떤 식으로 했냐.
03:01정전협정 절차와 충돌방지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갖추고 했다고 했거든요.
03:07그러면 정전협정 절차는 뭐냐.
03:09이것은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 측에, 지금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에는 직통전화가 살아 있어요.
03:17이 핑크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JSA의 선이 살아 있기 때문에
03:22그걸 통해서 북한 측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전을 한다.
03:27폭파 방식으로 한다.
03:28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위를 가지 말라라는 그런 통보를 하고
03:34그리고 우리의 철저한 대비를 한 거죠.
03:36다시 말하면 도발할 경우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세를 갖추고 했는데
03:40북한군 동향을 보니까 관찰은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다.
03:46그래서 중요한 것은 충돌 여부는 저는 우발적인 충돌은 저는 물음표고요.
03:54북한군이 상부에서 지시가 즉각 대응해 그러면 대응하는 것이고
03:58어제 같은 경우는 조용했거든요.
04:01그래서 앞으로도 북한군이 어떻게 할지는 북한 당국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04:07어쨌든 지금 북한 지뢰를 폭파한 것은 선제적인 대응이고
04:12장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4:16정부도 상당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4:20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04:22그래서 NSC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어요.
04:27그러니까 지뢰 직접 대응보다는 북한이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04:35불법 자금을 획득을 하고 그걸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을 하는
04:43그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04:46여기에서 좀 적극적인 그런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마 의교부에서 얘기를 했고
04:52통일부가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04:55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4:57이번에 북한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도발입니다.
05:02그리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고요.
05:08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05:10이것이 물론 우리 정부가 긴장 완화, 신뢰구축 차원에서 인대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 거
05:18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05:21그러나 북한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05:24그런 대응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도 적지 않거든요.
05:30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일들
05:35그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05:37저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일
05:39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일
05:43이런 것들은 북한 정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05:46특히 2015년에 그 신뢰를 지금 봤거든요.
05:49그래서 이제 확성기 같은 경우는 북한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05:52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05:54그런 방법보다는 제3의 방법 얼마든지 검토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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