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에휩싸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당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헌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았는데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 보죠. 민주당 최고위가 송영길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데 어제 뉴스할 때까지만 해도 이 얘기 없었는데 말이죠.
[박원석]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등록 시점을 앞두고 두 분의 자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당적 보유와 당비 납부가 6개월 이상이 돼야 피선거권을 갖는데 송영길 의원은 나중에 복당해서 그 6개월을 못 채웠고 김용 전 부원장은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정지돼서 당비가 출납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른바 친청계최고위원들이 문제를 삼았는데 과거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논란이 됐던 전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와서 대선경선에 출마했잖아요. 그때도 당적 연속 보유 기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6개월이 안 된 모양이죠?
[박원석]
일종의 당규상 예외조항을 적용을 해서, 특별한 경우로 적용해서 당시에 경선에 출마할 수 있었거든요. 반면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젊은 분이죠. 그분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는데 당적 보유기간의 적용이 안 돼서 그분은 후보 자격을 못 얻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게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왜 이분들한테만 특혜를 줘야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경우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옥신각신하다가 저는 이렇게까지 출마를 한 마당에 여기에서 저걸로 출마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우스워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에서도 그런 부담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승인한 게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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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에휩싸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당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헌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았는데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 보죠. 민주당 최고위가 송영길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데 어제 뉴스할 때까지만 해도 이 얘기 없었는데 말이죠.
[박원석]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등록 시점을 앞두고 두 분의 자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당적 보유와 당비 납부가 6개월 이상이 돼야 피선거권을 갖는데 송영길 의원은 나중에 복당해서 그 6개월을 못 채웠고 김용 전 부원장은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정지돼서 당비가 출납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른바 친청계최고위원들이 문제를 삼았는데 과거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논란이 됐던 전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와서 대선경선에 출마했잖아요. 그때도 당적 연속 보유 기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6개월이 안 된 모양이죠?
[박원석]
일종의 당규상 예외조항을 적용을 해서, 특별한 경우로 적용해서 당시에 경선에 출마할 수 있었거든요. 반면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젊은 분이죠. 그분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는데 당적 보유기간의 적용이 안 돼서 그분은 후보 자격을 못 얻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게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왜 이분들한테만 특혜를 줘야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경우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옥신각신하다가 저는 이렇게까지 출마를 한 마당에 여기에서 저걸로 출마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우스워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에서도 그런 부담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승인한 게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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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후보자격 논란에 휩싸인 의원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당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00:12재헌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잠실 올림픽 공원을 찾았는데요. 전 국회의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하죠. 민주당 최고위가 송영길 의원, 김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00:32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데 어제 뉴스 할 때까지만 이 얘기 없었는데 말이죠.
00:37최고위원회에서 아마 후보 등록 시점을 앞두고 두 분의 자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00:45이게 당적 보유와 당비납부가 6개월 이상이 돼야 피선거권을 갖는데 송영길 의원은 나중에 복당을 해서 6개월을 못 채웠고.
00:55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은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정지돼서 당비가 출납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01:02그걸 가지고 친천계 이른바 최고위원들이 문제를 삼았는데 과거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논란이 됐던 전례들이 있어요.
01:09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드루킹사관으로 복역하고 나와서 대선 경선에 출마했잖아요.
01:16그때도 당적 연속 보유 기간 논란이 있었는데.
01:20그때도 6개월이 안 된 모양이에요.
01:23일종의 당규상이 예외 조항을 적용을 해서 특별한 경우로 적용을 해서 당시에 경선에 출마할 수 있었거든요.
01:30반면에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 젊은 분이죠.
01:34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당적 보유 기간에 적용이 안 돼서 그분은 후보 자격을 못 얻었던 경우가 있어요.
01:44이게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01:46그래서 한편에서는 왜 이분들한테 특혜를 줘야 되느냐.
01:51또 이런 주장도 있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경우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01:56이런 주장도 있고 옥신각신하다가 저는 이렇게까지 출마를 한 마당에
02:02여기서 저걸로 출마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이게 우스워지잖아요.
02:05그래서 아마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담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10저는 처음에 이게 속보로 딱 들어왔을 때 한 문장만 딱 보고서는
02:13어? 예외? 그러면 불출... 못 나가는 건가?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고.
02:18저당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02:20국민의힘에서도 예를 들면 출마하기 전에 그동안 밀렸던 당규 한꺼번에 다 내고
02:26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02:28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헌당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법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02:35이런 것과 같지는 않잖아요.
02:38그리고 또 보면은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2월에 예를 들면 입당을 했는데
02:43그때부터 6개월이 안 되잖아요.
02:46그래서 뭐 낼 수도 없는 거고.
02:48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송영길 후보가 민주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02:53그 사람이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라든가 무슨 당비를 안 내기 위해서 일부러 회피를 했다든가
02:58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03:01그러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03:03김용식 같은 경우도 계좌가 정지돼서 자동이체가 안 돼서 납부가 안 되는 건데
03:09그걸 가지고서 출마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은 뭐 꼬투리 잡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03:16그런데 물론 이제 비난의 소지가 있어요.
03:19왜냐하면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그러면 적용을 하느냐.
03:23김지연 전 최고위원.
03:26박지연.
03:27경우도 어떻게 된 거냐.
03:29이거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03:31그때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해 줄 수 있었어요.
03:34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건 안 해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03:38그러니까 비난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03:41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두 부호를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는
03:45아마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전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죠.
03:51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최고위가 긴급 최고위가 열렸고
03:56거기서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최고위가 열려서
04:01거기에는 또 예고 없이 송영길 의원하고 김용 전 부원장이 나타나서 소명을 해서
04:07이 결과가 이제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04:09이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 지금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04:13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4:29청년들은 후보 등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당원 주권입니까?
04:34자기들 이익에 맞게 상황에 맞게 룰을 맘대로 바꾸는 게 공정입니까?
04:42일단은 뭐 결론은 났는데 예외를 인정해 준 과도한 혜택이다.
04:47그리고 이게 공정하냐. 파열음이 좀 계속 일고 있네요.
04:51그러니까 일종의 신경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04:54아까 그 문정보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위원인데
04:56이른바 이제 친천계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04:59친천계를 대표해서 어쨌든 강하게 저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05:04회의 도중에 뭐 중도 퇴장했다 그런 거라고요.
05:06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던 분은
05:11이번에 당대표 출마한 김보미 전 당직 군의원이었는데
05:14아마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 사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05:18박지연 전 비대위원장 같은 청년한테는 그런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05:22지금 뭐 김용 또 송영길 이런 분들한테만 예외 적용을 하니까
05:27결국 청년들은 일종의 들러리로만 생각하는
05:32그런 어떤 민주당의 문화 때문 아니냐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05:36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05:38앞서 우리 김정용 최고위원도 얘기하셨듯이
05:40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05:42그리고 송영길, 김용 두 분 같은 경우에도
05:45그런 예외 적용에 해당할 만한 그런 사유들이 있다고 보여요.
05:49저걸로 출마길을 막게 되면 아무리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05:53개파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하더라도
05:55그거는 좀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05:59그래서 승경전하되 최종적으로는 출마길을 막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06:04정청래 대표 본인은 또 이분들 출마길 막아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06:10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06:14일종의 친천계가 계속 이렇게 이슈를 만들면서
06:21본인들이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빕박 받고
06:24또 후보들로부터 여러 명한테 합공을 받고
06:28그런 일종의 언더덕 전략을 추진하면서
06:32당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06:35불공정한 경쟁이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06:38사실 얼마 전에 이성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잖아요.
06:43사퇴 안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네요.
06:45알 수 없는 얘기죠.
06:46그런데 저는 김보미 군의원이 후보가
06:50얘기한 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6:53왜 청년 후보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들이대고
06:57686 송영길 후보는 괜찮은 거냐
07:00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7:03그런데 문정복 최고위원이
07:05예외 규정을 이거 넘어간 거 아니냐
07:07과도한 혜택 아니냐
07:08과거에는 왜 그런 혜택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07:11그것도 얘기가 안 되고
07:12그다음에 박규환 최고위원이
07:14민주당 역사에서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07:17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07:20이건 너무 과도한 뭐랄까 감정 오버입니다.
07:24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학이 있었고
07:26정치적인 해결을 해왔던 건데
07:29그걸 놓고 무슨 어마어마한 역사적 오점
07:32역사적 오점은요.
07:33지금 신청계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07:36보완수사권 그냥 밀어붙이려는 거
07:38이게 정말 민주당 역사에서 부끄러운 거고
07:42오점이거든요.
07:43그 얘기는 안 하시고
07:44저런 걸 가지고서
07:45그 자리에 있었던 게 부끄러웠다 그러니까
07:47조금 이상해요.
07:48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7:50전당대회 후보 작용 요건을 가지고
07:53개파 간에 또 한 번 크게 갈등을 빚고 있는데
07:57유시민 작가
07:59과연 정말 한마디로 이번 주에 정치의 인물인데
08:04유시민 작가가 그제 유튜브 진화에서 발언한 게 또 논란이 많이 됐죠.
08:07증축 재건축론 재개발론에 이어서
08:11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08:15또 논란인데요.
08:17친명계는 상당히 교강을 했고
08:19친청계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08:22공통적이에요.
08:24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지난번에 ABC론이나
08:27혹은 다스페이다에 나가서
08:29이른바 재건축론을 처음 얘기했을 때에 비해서는
08:33이번 매불시설 출연에 대한 당 안팎의 반응이
08:37조금 냉랭한 것 같습니다.
08:39유시민 작가는 선의를 갖고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08:42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08:44과연 이게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식의
08:50악담에 가까운 얘기가 저게 선의냐
08:52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08:55그리고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게
08:57정청래 대표나 이른바 친청계의 반응인데
08:59이분들은 언급 자체를 좀 꺼리더라고요.
09:03유시민 작가의 저런 말하자면 도발적인
09:07그런 메시지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09:10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09:11그래서 그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좀 꺼리는 것 같고
09:15여기서 그칠 거냐.
09:16그런데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09:18전당대회는 아직도 한 달 남았고
09:20유시민 작가가 저렇게까지 지금 대통령을 직격하면서
09:25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종합해보면
09:28결국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노친문이라고 하는
09:32구주류 세력의 영향력과 중심성이 줄어드는 것
09:36그거에 대한 위기가 많이냐.
09:38그게 아니고서는 달리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09:40저 정도까지 분노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09:43유 작가는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한다.
09:48그렇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적, 언행, 인사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
09:53이렇게 본인 나름의 추론을 제기하지만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거의 없거든요.
09:59그리고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10:04사실은 작년에 검찰정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7, 8월에 형사수순법을 개정하기로 예정된 시간표였습니다.
10:13예정된 시간표대로 온 거고 다만 부안수사권을 남기는 문제에 대해서
10:18대통령은 필요 최소 범위에서 남겨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당이 신경을 써달라고 당한테 공을 넘겼어요.
10:24그런데 장윤기 사건과 같은 부안수사권이 없었을 시 이런 범죄로부터
10:29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 여론이 바뀌고 있잖아요.
10:34그게 민주당 내부 여론을 바꾸고 있는 거지
10:37대통령이 수사기소를 분리,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했다?
10:41그랬다면 중소총, 공소총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10:44그래서 너무 좀 과장이 돼 있다고 보고요.
10:47그런 면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에 가졌던 설득력에 비하면 말의 힘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10:56그런데 본인의 저런 정도의 약간 뭐랄까 좀 울분?
11:00이런 상태로 봤을 때 여기서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11:03그런가요.
11:04앞으로 한 달 이상 또 남았기 때문에
11:06어쨌든 당내에서 저주의 용어다, 악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11:10지금 날씨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거 전해드리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1:16대구하고 경북 경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1:21시간당, 경산 같은 경우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11:26충북 옥천, 경북 문경, 예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1:32주로 경북 지역에 지금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11:35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충청 지역에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11:39경기 남북까지 지금 많이 내리고
11:41새벽에는 경기 북부까지 계속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11:44이 지역에 계신 분들 계속 날씨 속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1자,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11:55정청래 대표는, 전 대표는 노 코멘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12:00할 말이 별로 없겠죠.
12:02거기다 대고서 말을 더 보태거나 그러면
12:04정말로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테니까
12:10더 얘기할 수 없을 텐데
12:11그런데 저는 유시민 작가 논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12:17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12:20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12:21저는 그걸 개혁이라고 보지 않지만
12:23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든 것이
12:25야, 이재명 대통령을 봐라.
12:28검찰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 혹은 경기도지사,
12:32성남시장 당시에 무리한 기소를 해서
12:35엉뚱한 사람을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12:40이러니까 검찰을 가로로 만들어야 된다.
12:43박살내야 된다.
12:44그러면서 아까 김용남, 누구죠?
12:47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없는 조직이니까
12:51완전히 박살을 내야 된다.
12:53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12:55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12:57보안수사건 그렇게 무리하게 가면 안 됩니다.
13:00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13:02그리고 전직 총리였던 김민석 총리 당시
13:07당시 총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13:08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13:10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3:12당사자가 그러고 있는데
13:13검찰 개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13:15당신은 필연히 망할 것이다.
13:18라고 얘기하는 것이
13:19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3:22거기다가 민주당을 해체려고 할 것이다.
13:25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13:26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3:28저희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13:30알아서 하십시오.
13:31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13:32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13:34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13:36아니, 저게 무슨 얘기지.
13:38그냥 투정 부리는 것 같아요.
13:41내가 문재인 대통령 때는
13:43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13:45내가 장관도 했고
13:47그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움직였는데
13:49이 정권 들어서는 내 말빨이 안 먹혀?
13:52인사해도 내 말 잘 안 들어?
13:54나한테 자문을 얻지도 않아?
13:56네가 뭐 하는 거야?
13:57이런 식의 생각이 있나?
13:59이런 식의 억함심정이 있지 않는다면
14:02어떻게 저렇게 비논리적인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4:08그러니까요.
14:09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14:12이 얘기를 하는 이 분위기는
14:14보완 사건, 이 검찰개혁이 상당한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14:19어쨌든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서
14:21이게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4:23책임을 이제 대통령한테 넘긴 거잖아요.
14:27그런데 친천기에서는 유작가의 발언을 평가하는 대신
14:31보완 사건, 전면 폐지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14:35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14:39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14:43그러니까 작년에 검찰청법 개정할 때
14:46중소청, 공소청으로 나누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14:50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14:52당시에 그런 법 개정에 대해서
14:54민주당 지지층의 지지 여론이 80%가 넘었습니다.
14:58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건에 대해서는
15:00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앞서요.
15:05최근에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15:07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15:09자칫 묻힐 뻔했던 혹은 범행이 축소될 뻔했던
15:13그런 사건들을 밝혀낸 게 알려지고
15:16또 장윤기 사건 이외에도
15:18그 이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15:20영화감독 김창민 살인사건이라든지
15:23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15:26보완수사권을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한
15:30일종의 견제장치로, 교정장치로 남겨둬야 된다는
15:33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15:34그 말씀 계속 하시는 가운데
15:36우리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15:38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15:39그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15:42검찰의 보완수사권이
15:45경찰 견제를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15:4961% 답변이 있었고요.
15:53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15:55폐지해야 된다,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15:5723%.
15:58한 두 배가 훌쩍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16:04이게 전체적인 여론이 이렇게 변하기도 했는데
16:07민주당 안에서도 처음보다는 많이 변화가 느껴집니다.
16:13그동안의 민주당 안팎의 강경파들의
16:16아주 강한 주장에 밀려서
16:19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16:23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16:25최근에 기류 변화가 있는 거죠.
16:27그래서 법안도 나오고
16:29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도
16:30이거 조치 이대로 폐지하면 안 된다.
16:33부분적 조치라도 시켜야 된다.
16:35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16:36지금 민주당에서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16:40그러니까 8월 중에
16:41이 사안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16:44의견이 아직은 지배적이지만
16:46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고
16:48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16:50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을 경청해서
16:54조금 더 완결적인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16:57의견도 있거든요.
16:58지켜볼 문제이긴 한데
16:59그런 어떤 기류 변화 때문에
17:02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무조건 보안사건 폐지다라는
17:07정청래 대표나 친청계의 주장이나
17:11혹은 그런 구호가
17:12예전만큼 설득력을 못 갖고 있는 거죠.
17:15그러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지만
17:18장윤기 사건.
17:19이걸 계기로 해서 이 보안사건 얘기도
17:21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23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7:25아니 그동안에 이거 보안사건 폐지하면
17:27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17:29다 얘기를 했지만
17:29일반 국민들은
17:30그건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17:33그런데 장윤기 사건이라는 것들이
17:34구체적으로 드러났잖아요.
17:37그러니까 저렇게 된다는 거구나
17:39문제가 생긴다는 게
17:41저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구나
17:43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17:46그러니까 여론이 확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17:48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17:50대통령 본인도 무리하지 마세요.
17:53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7:55당내에 있는 의원들도
17:56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17:57라고 얘기를 하고 또 법률가들은
17:59적어도 저희가 아는 법률가들 중에서
18:02이거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18:03심지어는 경찰 내부에서도
18:06심지어는 경찰 내부에서도
18:06이거 너무 무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데
18:09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이 4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18:14가자와 가면 안 된다는 쪽이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18:17또 이거 왜 하겠다는 겁니까?
18:19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18:22아니 무슨 한풀이 하는 겁니까?
18:24지금 탈레반 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건가요?
18:26아니 민주당에서 정창련 대표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18:32유시민 씨도 마찬가지고
18:33아니 온 국민이 다 반대한다는데 왜 한다는 겁니까?
18:37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18:39그게 그거 하면 인권이 침해된다는 거 아니에요.
18:41다 우리가 지금 장윤기 사건에서 목격했고
18:45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18:48김창민 감독 사건에서도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18:51그런데 왜 하는 겁니까?
18:53그러니까 민주당도 상당히 확고하게 나가다가
18:55아직 당론 정해진 게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19:00정책의총 또 한 번 한다고 그러니까요.
19:02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19:04그리고 오늘 재헌절이었는데요.
19:06조정식 국회의장이 전국 선거 없는 내년이 적기다.
19:10그러면서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19:14이번에는 개헌이 좀 진행이 될까요?
19:17어떻게 보십니까?
19:18그런데 개헌이라는 건 아주 고도의
19:20그런 정치적 합의와 협치가 필요한
19:22그런 과제 아니겠습니까?
19:25그런데 지금처럼 여야 간에
19:27지금 아직 원구성도 못했습니다.
19:2822대 국회 후반기 운영을 위한
19:31여야 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가지고는
19:33개헌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될 거고
19:36그렇다고 개헌을 무슨 다수결로
19:38한쪽의 의사만 가지고
19:40일방적으로 밀어붙이듯이 할 수 없잖아요.
19:43그건 진정한 개헌의 의미에
19:44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19:46때문에 지금부터
19:48어떤 개헌안을 놓고서
19:51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19:53여야가 다 부정하겠습니까?
19:55다만 그 내용과 포기에 있어서는
19:57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19:59그런데 그거를 여야 간에 논의하는
20:03그런 논의의 장을 펼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국회 개헌특위 만들어야 되고
20:07그 개헌특위에서 어떤 개헌안을
20:09어디까지 할 건지
20:10이걸 가지고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를
20:13해야 된다고 보고요.
20:13저는 야당도 개헌 자체를 거부하거나
20:17혹은 여당이 제안하는 개헌 자체에
20:19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20:22의심부터 하기 전에
20:23일단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20:25개헌안을 논의하는 것까지는
20:27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9객관적으로
20:29우리 사회가 개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0:3287년이면 벌써 40년이 넘은 헌법이고
20:35이 헌법 체제로
20:36지금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20:38대한민국이 나갈 길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0:41때문에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돼버린
20:45그런 87년 헌법을 바꿀 때가 됐고
20:48그 점에 있어서 여야 막론하고
20:50이런 진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53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선 전후해서
20:56개헌 논의가 한참 이야기가 나오다가
20:59다시 쏙 들어가서
21:01이번에 제헌절을 계기로 해서
21:03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온 건데
21:04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21:07대통령제 이런 문제 포함해서
21:09중임제 얘기죠.
21:10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의 수록하는 것
21:14이런 것 등등이 많이 들어있는데
21:15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략적이다.
21:18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19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1:23지금 9번 개정을 했잖아요.
21:26그런데 이제 지금 한 40년 됐습니다.
21:2787년 이후에 40년째인데
21:29그런데 문제는 헌법의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21:33헌법 조항에 과거의 헌법을 그냥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21:37현재로는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그런 법안들도 있어요.
21:41그런 규정들도.
21:42예를 들어 군이나 경찰 공무원 등
21:44공무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21:46공무를 하다가 더 이상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하여
21:50규정해버린 법이라든가
21:51헌법 조항이라든가
21:53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1:54그리고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다.
21:58우리 선거 너무 많이 치르고 있어서
21:59이거 좀 일치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22:02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22:04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22:07그리고 헌법 전문에 대해서
22:095.18이나 4.1 부마 항쟁에 대해서
22:12집어넣지 하라는 주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22:14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2:18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22:23그런 특위를 만들어서
22:25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22:28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22:29너무 한쪽에서 다른 쪽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22:33그렇게 되면 이거는 헌법을 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22:37개정할 때도 이거는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
22:41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2:42그러니까요.
22:43지금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2:45원 구성도 안 돼 있고
22:46장등학 대표는 오늘 아예 경축식 행사에 참여를 안 했어요.
22:52정부 인사들도 다 참석을 했죠.
22:55총리도 참석했고 대법원장도 참석했고
22:58어쨌든 국회에서 있었던 행사인데
23:03여기서 제1야당 대표가 빠졌단 말이에요.
23:05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3:07지금 원 구성도 안 돼 있고
23:09여야 간의 갈등이 있고
23:10하지만 재현절은 국회가 주인공인 날입니다.
23:14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성립된 순서를 보면
23:16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되고
23:20그리고 재현회가 헌법을 제정했고
23:23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됩니다.
23:26국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23:27그다음에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23:29때문에 국회가 주인공인 날이고
23:31재현절의 의미에 대해서
23:33여야 간에 무슨 이견이 있을 게 있습니까?
23:36그런데 저런 날
23:37야당의 대표가 여당을 상대로
23:39이런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23:41통 큰 어떤 여야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23:44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23:46저 재현절에 참석을 해야죠.
23:48그런데 재현절은 참석 안 하고
23:49올림픽공원 시위를 나갔어요.
23:53그런데 올림픽공원 시위도
23:54부실선거에 대해서
23:55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23:58저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24:00그 시위의 성격이 많이 변질되고 있잖아요.
24:04이미 국정조사도 거쳤고
24:06수사도 하고 있고
24:07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이 거론되는데
24:09제1야당 대표가 오히려 그런 걸 이끌어내는
24:11조선적인 역할을 해야지
24:13저기 가서 전면제 선거
24:15부정선거를 외치는 건
24:16제1야당 대표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24:18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정신하고
24:21조금 맞지 않는
24:22그런 헌법정신과 충돌하는
24:24그런 현장에 가서
24:25재현절을 맞이한다는 게
24:27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24:29혁신해야 될 방향과 맞는가
24:32그런 면에서
24:33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24:35이제는 국민의힘 스스로도
24:37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단계에
24:38들어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39그러니까요.
24:40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도
24:42한성숙 총리하고 약속까지
24:46깨면서 올림픽공원에 갔었고
24:48이번에도 재현절 행사 안 가고
24:49올림픽공원에 또 갔고
24:51당내에서 이걸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24:53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24:55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4:57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25:01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25:04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25:05재현절이라는 게
25:06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생일 같은 날이잖아요.
25:10그리고 생일 잔치 지금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25:12자기와 관련해서.
25:14그런데 거기에 제1야당의 대표가
25:16참석하지 않고
25:18올림픽공원에 가서
25:19오히려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25:22그런 발언들을
25:23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25:25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25:27그러다 보니까
25:27우리 당에 있어서도 다른 의원들이
25:29가지를 않잖아요.
25:31가지 않고 일부 소수의 의원들만 쫓아가서
25:34그분들에 대해 아주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
25:38그런 분들만 가고 있는데.
25:39참석하라고 전화할까 봐
25:40그것도 피하고 있다면서요.
25:42그러니까요.
25:43참여해달라고
25:44장외집회 참여해달라는 얘기 할까 봐
25:46피하고 있다.
25:47이런 말도 들리는데
25:48저는 지금
25:50민주당이 여러 가지
25:52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25:54보안수사권부터 시작해서
25:56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25:58서로 파묘를 하면서
26:00공격을 하고 있는데
26:01이럴 때
26:02국민의힘이 제대로
26:03정상적인 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26:06그래야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26:08한술 더 뜨고 있잖아요.
26:10그러니까 지지도가 지금
26:12민주당이 저렇게 죽을 수 있는데도
26:15지지도가 계속
26:17민주당과 한참 뒤처지는
26:19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6:20오히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26:22이에 대해서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죠.
26:26그런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26:27계속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
26:30이런 분들에게
26:30선전, 선동원하는 방식으로
26:33본인의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려는 듯한
26:36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26:37정말 답답합니다.
26:39알겠습니다.
26:40오늘 재헌절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26:43박원석 전 국회의원
26:45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6:48고맙습니다.
26:48고맙습니다.
26:49고맙습니다.
26:4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