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무상 수수' 윤, 1심 징역 2년 선고..."정치불신 가중" / YTN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의 여론조사 제공"
"명태균, 윤석열에 정치권 인사연결·대선 상담"
"윤, 명태균 사후 부탁에 김영선 공천 영향력 행사"
"정치불신 가중…민주정치에 대한 국민 기대 저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제20대 대선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14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김건희는 처음부터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윤석열에게 명태균과의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윤석열이 명태균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러면서 14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천792만여 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절반인 천396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명 씨가 부탁한 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불신을 가중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표본 값을 부풀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지는 가운데,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민정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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