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4대 분야 집중 투자" / YTN

"소중한 재원,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
"세수 결손·추경 시에도, 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
"기금 규모 등 세부 내용 미정…100조 안팎 관측도"
내년도 예산 '800조+α' 사상 최대 규모 편성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용 원칙, 그리고 재정의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 든 건 반도체발 '추가 세수'였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예상보다 더 걷힐 세금을 '소중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발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청년과 지방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단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만약 경제 상황이 바뀌어 세수 결손이나 추경이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또한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기금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인데, 일각에선 100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현 정부가 편성부터 오롯이 그려낼 첫 예산이라며,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단 ...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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