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착수...'장윤기 사건' 변수? / YTN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증명됐다며, '맞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 소위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로 열린 회의에선 오는 10월 중수청·공소청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 뜻을 모았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밤을 새워서라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서라도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경계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추후 심사 과정에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경찰의 잇단 기강해이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대한민국 경찰부터 완전히 뜯어고치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면서 형사 사법 시스템 개혁을 원점 논의할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달라,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경찰의 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맞서 당 차원의 대안 입법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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