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되나... 한병도 "우려는 보완할 것"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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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 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국의 핵심을 찌르는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사는 수사를 못 한다. 민주당이 이제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당내 형사소송법TF)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의 주체로  (중략) 검사를 제외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보완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보완 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후략)]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이 동료 경찰 선배의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수사를 안 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죠. (다른 패널 : 강제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언론에 알린다는 것은 좀...) ]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과연 마침표가 찍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치훈 대변인님, 형소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를 못한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거기에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한 거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인데요.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질질 끌 수 없도록 한 점, 그리고 수사 자료 관련...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012300182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가기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은 금요일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05전국의 핵심을 찌르는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00:08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1어서 오세요.

00:13검사는 수사를 못한다.

00:16민주당이 이제 마지막 간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00:19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00:22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TF가

00:24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0:28핵심 내용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00:49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00:52연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0:56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00:58제2회, 제3회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01:02누가 감담할 수 있습니까?

01:08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01:10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01:14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01:17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01:21동료 경찰 선배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01:24수사를 안 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01:26그렇죠.

01:27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01:30내가 검사하면

01:36언론에 알리죠 바로

01:38언론에 알리죠 바로

01:39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01:42그런데 관계적으로...

01:43문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01:46언론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거는

01:47조금 이게...

01:50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01:53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01:56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01:58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02:00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02:03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02:04보완수사권을 두자 폐지하자

02:06사실 이 두 가지 선명한 결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02:10이런 식으로 이분법화해서 논쟁을 끌고 가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02:14그렇습니다.

02:15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02:17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02:21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02:25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상황입니다.

02:35마지막 간문을 통과해서 과연 마침표가 찍힐지

02:38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1성치훈 대변인님, 형소법 개정안

02:44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를 못한다.

02:47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02:49그렇죠.

02:49거기에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한 거에는

02:52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게 핵심 내용이긴 한데요.

02:56그러니까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는

02:57무조건 응해야 된다는 점

02:59그리고 또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03:01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03:04질질 끌 수 없도록 한 점

03:05그리고 수사자료 관련된 것도

03:08무조건 검찰에 넘겨줘야 된다는 점

03:10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봤을 때

03:13경찰이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든가

03:15일부러 그런다는 게 보였을 경우

03:17수사팀을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03:19또 심할 경우에는 징계 요청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3:22이런 것들은 당에서 설정해놓은 보완장치들인데요.

03:25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성호 장관이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03:29신중론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03:30저도 정성호 장관의 신중론에 조금 더 당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03:35왜냐하면 지금 제가 쫙 설명을 드린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03:39뭔가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놨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03:42만약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03:45이거를 보완수사 요구로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03:48그런 건이 한 건 발생할 때마다

03:51매번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03:54저는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03:58그래서 저는 정성호 장관의 신중론에 조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04:02무조건 폐지는 안 된다.

04:03성치훈 부대변인의 소신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04:07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10장윤기 사건, 지금 보완수사 건 있는데도 일어난 거 아니냐

04:14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04:16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04:18정말 나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21왜냐하면 보완수사 건 문제는요.

04:24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 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04:28앞으로도 보완수사 건이 있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이상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04:33그런데 보완수사 건이 없으면 그런 것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04:38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04:41검찰에 올라온 사건 기록을 받아보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보내요.

04:46그런데 애초에 부실 수사를 했던 경찰이 여전히 부실 수사로 사건을 망칠 속셈으로

04:52열심히 찾아봤는데 뭐가 없습니다.

04:54이렇게 하면서 다시 올려보내면 검사는 이게 뻔히 보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04:59심지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가 있어도 그 피의자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볼 수도 없어요.

05:05왜? 그것도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05:07그러니까 김한길 의원의 말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면

05:11보완수사 건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05:15보완수사 건이 있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책임지고

05:20처벌받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온당한 것입니다.

05:23제가 정청래 전 대표나 김민석 총리 같은 분은

05:27대한민국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백보 양보해서 몰라서 그런다고 치고

05:31김한길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05:36어쨌든 지금 보완수사 건을 없애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05:41피해를 당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05:44그걸 막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

05:48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앞서 들으신 것처럼

05:52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검사라면 언론에 알리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05:56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5:58대안이 전혀 될 수 없죠. 일단 그것 자체가 피해사실 공표입니다.

06:03검사가 언론에 그런 관련된 내용을 알린다.

06:05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06:07언론은 수사도 할 수 없죠.

06:08그렇죠. 그리고 언론이 그런 수많은 건들에 대해서 만약에 받게 됐을 때

06:12아무래도 취사 선택에서 보도할 수밖에 없고 알릴 수밖에 없잖아요.

06:15그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06:18그렇기 때문에 전혀 대안으로 볼 수 없다.

06:19그래서 제가 아까 신중론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06:22지금 좀 강하게 보완수사 건 폐지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06:26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저런 식의 답변 이상의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06:31그러니까 우리 당 내에서도 진보진영 내에서도 설득력 있는 얘기를 못 들으니까

06:35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처럼 저도 신중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06:38보완수사 건을 지금 우리 당의 당론은 폐지의 방점을 찍어놓고

06:43최대한 요구권 등등의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최대한 동원하는 건데

06:48반대로 유지의 방점을 찍어놓고

06:51그런 다음에 권력 남용, 검찰이 또 지금까지 보여왔던 잘못된 행태들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06:57보완책들을 최대한 동원하는 게 그러긴 좋지 않을까

07:00그래야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7:03뭔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이 아니라

07:07검찰 세력을 향해서 강할 것이거든요.

07:09그런 것들을 좀 보려를 해야 되는데

07:11지금 사실 최강욱 전 의원이 저렇게 발언한 것 이외에

07:14설득력 있는 대안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07:17이런 반론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7:19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만 갖고 뭐라고 하는데

07:22검찰 예를 들면 김건희 씨의 사건 제대로 수사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07:27그 반박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7:28논점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07:31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07:33정확하게는 경찰도 검찰도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07:37수사기관들끼리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07:40즉 특정한 수사기관만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07:43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

07:45이게 핵심이에요.

07:47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그러면 검찰은 김건희 씨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느냐라고 하는데

07:52그것 결국 어디서 밝혀냈습니까?

07:55특검이라고 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거잖아요.

07:58그렇게 수사기관들 간에 견제수단이 있을 때

08:01자칫 잘못하면 암장될 뻔한 사건도 진실을 규명해서

08:04제대로 책임지고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08:07바로 그 부분을 도회시하고

08:08민주당 진영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상한 궤변을 펼치고 있어요.

08:12그리고 조금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08:15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08:17만약에 최강욱 전 의원처럼 검사가 언론에 알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하려면

08:22우리나라의 언론사를 한 10만 개쯤 더 만들어야 될 겁니다.

08:25왜냐하면 2025년 경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08:281년에 검찰이 보안수사 요구하는 건수가 11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08:3311만 623건인데

08:34그 사건들의 상당수가 앞으로 검사가 수사권을 못 가지면

08:38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게 안게 될 겁니다.

08:40그때마다 다 언론에 알릴 겁니까?

08:43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08:47김용민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의견 진술도 수시로 할 수 있고

08:51면담 요청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완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08:56이건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08:57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09:00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09:01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09:03그러면 전문가인 의사가 알아서 치료를 해줘야죠.

09:07그리고 환자는 아프니까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09:09그런데 환자가 병원에 가서

09:12저 여기는 엑스레이 찍어주세요.

09:13저기는 MRI 찍어주세요.

09:15그리고 수술은 이렇게 해주세요.

09:17이렇게 요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09:19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

09:22자기 자신을 수술하기도 힘든데

09:23수사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09:26여기에 증거가 빠진 것 같습니다.

09:28이 사람 불러주십시오.

09:29이걸 하나하나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09:31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33보안측이 미미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09:37정성호 장관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09:40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09:42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상당히 좀

09:45민주당 강성파와는 좀 결이 다른 얘기들을 최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09:51대안 없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09:56이것이 민주당의 부담 또는 피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0:02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0:06지금 속도 내기에만 집착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10:11그렇죠.

10:11지금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10:15그러니까 한 건 뭔가 선의 피해자, 일반 국민 피해자가 나올 때마다

10:19그러면 법을 개정한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0:23이게 한 건이 될지 수십 건이 될지 수백 건이 될지

10:27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이걸 막아낼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10:31정말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잘못돼서 그런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

10:34우리 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36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정말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들을 말하는 건데

10:39만약에 검찰에게 약간의 권력을 남겨줬을 때

10:43그때 우려되는 피해자들은 사실 정치권입니다. 정치인입니다.

10:47지금까지 검찰에게 수사 권력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남용해왔던 거는

10:51정치인에 대한 관련된 수사를 뭔가 눈감아준다든가

10:54아니면 거기에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더 부당한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든가

10:59이쪽으로 했거든요.

11:00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준 권력이 만약에 남용될 경우

11:03우리가 만든 보안책들이 작동을 안 할 경우

11:06피해를 보는 거는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이들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11:10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11:13그런 것도 안타깝고 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11:15일반 국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11:18그래도 제도적 불안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주체를

11:22뭔가 객체를 국민이 아닌 정치인으로 해놓는 것이 저는

11:25그래도 안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28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말하는 것들을

11:30저는 국회에 계신 분들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11:33법주인들도 계시고

11:34제가 말하는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11:36전문가 분들은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11:38대통령 의중도 좀 실려있다고 보세요?

11:40저는 정성호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대통령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11:43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

11:47본인이 의견 제시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11:49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11:51정성호 장관이 소통을 안 하실 리가 없거든요.

11:53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11:55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민석 총리가 했던 얘기

11:58보안수석권 폐지가 기본 원칙이다.

12:00저희도 폐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12:02그런데 이 정도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로

12:04과연 다 보안을 할 수 있겠냐라는

12:06의구심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12:08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결이 되면

12:10폐지 원칙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12:11그게 보안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면

12:14원칙도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는 거죠.

12:16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의 보안수석권 완전 폐지와는

12:20좀 결이 다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2:24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를 해야 한다.

12:26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2:29야당이 역할 좀 해라.

12:31이런 의중도 있는 것 같아요.

12:32그런데 왜 보안수석권 문제를

12:35국회 다수당도 아닌 소수의 지위에 있는

12:38야당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12:40지금 입법은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12:43그런데 민주당은 무슨 형사소송법 TF에서

12:46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면서도

12:49법사위 단계에서 또 보안한다.

12:51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51그런데 검찰 폐지까지 이제 84일 남았어요.

12:55형사소송법에 검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64번 나오고

12:58검사는 385번 등장합니다.

13:01과연 이 모든 조항들을 어떻게 정합성 있게 뜯어고쳐서

13:0510월 2일 이후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

13:09이해가 되지 않아요.

13:10이 상태로 검찰 폐지와 보안수석권 폐지를 강행하게 되면

13:14그 이후에 생길 사회 혼란상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13:18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그래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13:23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는 사회적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13:26그런데 앞으로 경찰만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13:29수많은 부실수사 사례가 양산되면 그 법칙이 깨집니다.

13:34그러면서 더 많은 범죄자들이 활개치게 되는 거예요.

13:36이것을 과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는가

13:39지금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13:41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의 문제와 맞물려서

13:44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3:49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13:54그런데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14:05국회의원이에요.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고

14:08국민을 대표해서

14:10야당 대표를 로비에 세워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4:14빨리 안내하세요.

14:16총장님 어디 갔어요 그리고?

14:18아침에 전화했을 때 말하고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지금?

14:22물이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14:23그 경의를 굳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고르려고 온

14:28야당 대표 야당 국회의원을 이곳에 세워두고

14:31청장은 도망가고

14:34두 사람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지금

14:36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40위로부터 청와대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14:43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14:46아무 말 안 하고 국민들과 딱딱이 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54지금 국민들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15:00어제 광주경찰청장과 약속을 하고 간 건지

15:03시간 약속을 정확히 한 건지 이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15:07어쨌든 면담은 불발되고 좀 항의하다 나온 꼴이 됐어요.

15:10그렇죠. 저는 전화통화를 건 건 사실이겠죠.

15:13그런데 거기에서 약속을 확실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는지 아는 모르겠습니다.

15:18저는 일단 또 장도영 대표가 원래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예방

15:22그러니까 만남이 예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취소하고 갔잖아요.

15:25정말 이 장용기 사건이나 보안수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15:29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대표라면

15:31국무총리를 만나서 항의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15:35모두 발언도 언론에 소개가 많이 됐을 텐데요.

15:37그렇죠. 아마 부각이 훨씬 많이 되고 그것들이 영상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15:41제1야당 대표가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내는지에 대해서

15:44아마 많은 국민들이 들었을 겁니다.

15:46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은 뭡니까?

15:48경찰청장 어디 갔냐?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냐?

15:51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15:52본질에서 약간은 벗어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15:54그러니까 장도영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대우를 받지 못했다.

15:58경찰은 이렇게 도망가고 있다.

16:00지금 이미 경찰에 대한 비난 수위는 더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16:04이미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16:06경찰이 더 나쁜 사람들이다, 더 나쁜 집단들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보다는

16:11우리는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정치권의 노력이 돼야 되는데

16:15장도영 대표가 과연 그런 노력을 했는가?

16:18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16:20물론 저기에 또 안 나온 청장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6:23청장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는 했습니다만

16:29그럴수록 지금 광주 그쪽 경찰 집단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16:35이걸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16:39수많은 채널, 본인들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이걸 얘기를 해줘야죠.

16:44개인으로 간 건 아니니까.

16:45그러니까요. 장도영 대표가 오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언론에도 그런 얘기를 해야죠.

16:48왜냐하면 지금 일설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들이 있는데

16:52정말 소수의 부패한 경찰들 때문에 수많은 경찰들이 욕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16:57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 그 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17:01책임감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17:03저는 적극적인 이런 본인들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7:07찾아간 장도영 대표도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17:11그 자리를 굳이 피한 청장도 저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7:15간 사람도 잘못이고 안 나타난 사람도 잘못이다.

17:17둘 다 잘못이다.

17:19그런데 행보 자체는 제일 야당으로서

17:21어제 저기에 갈 수 있는 그런 맥락은 되지 않느냐고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17:26저는 장도영 대표의 전략적 오류라고 봐요.

17:28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성숙 총리와의 면담이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7:34그러면 한 총리가 왔을 때 모두발언 다 영상 공개되잖아요.

17:38그것도 라이브로.

17:39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총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17:42김민석 전 총리가 퇴임하기 직전에 밝힌 것처럼

17:44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맞습니까?

17:48이랬을 때 한성숙 총리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17:51맞다고 하면 국민적인 공분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17:54아니라고 하면 새 총리가 직전 총리가 말하는 것을 뒤집는 것이 되고

17:58여권에 또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18:00그리고 답을 하기에 따라서는 추가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18:03그러면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주인 것 같습니까?

18:07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효과적으로 따져묻는 것이 정치입니다.

18:11그리고 제1야당 대표 정도 되는 지위에서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18:15왜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18:17총리 밑에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아니고

18:22국가수사본부장도 아니고 일개 지방경찰청장을 만나러 갑니까?

18:25그런데 또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18:27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50일 남겨놓고

18:30미국에 8박 10일 동안 가서도 미국 국무부 차관비서실장인 개빈 왁스

18:36그리고 국무부 선임 부차관부 세스벨리를 만나고 와서

18:40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적으로.

18:42그런데 그 차관비서실장 위에 있는 공공외교 담당 차관

18:46사라 로저스는 올해 4월에 한국에 왔었잖아요.

18:49그때는 안 만나고 미국 가서 차관비서실장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18:53그런 걸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국내에서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8:57성치훈 부대변인님.

18:59그런데 그래도 사태 압박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면 초가인데

19:02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좀 전략은 잘 짜는 것 같다.

19:07이렇게도 보이네요.

19:08그렇죠. 본인이 아무래도 종재감을 부각시킬 수는 있죠.

19:10물론 저는 경찰청장 만나러 가서 만남이 불발된 거에 대해서는

19:15저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19:17계속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19:19사실 또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관련 이슈에서는

19:23징계 전국 논의만 했잖아요.

19:25장동혁 대표가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19:28이 얘기만 계속 달아줬다가

19:29이제 장동혁 대표가 뭔가 항의하러 가고

19:32뭔가 지적하러 가고 하는 듯한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거는

19:35대표 역할을 한다.

19:36그렇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19:39자꾸 내 거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19:41그런 이야기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19:43이거 징계 논의 할 수밖에 없어

19:44라는 압박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9:47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19:49저는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2이제부터는 징계 전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4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19:57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58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20:02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20:07저는 그 20명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뺄섬 정치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20:12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20:17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20:22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20:29한번 한동훈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을 당했는지

20:35잘 생각해 보시고

20:36저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43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봤습니다.

20:46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쏜다면

20:4920명이 없는 것만 못하다.

20:51그러니까 징계 계속하겠다.

20:54이런 입장 같은데요.

20:55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56일단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자기 편이라는 것이

20:59누군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21:01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21:02장동혁 대표 퇴진론을 이야기하고

21:05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21:07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21:08국민의힘 전체, 더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 전체입니다.

21:12그리고 보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21:14그런 고언을 하는 것이에요.

21:15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1:16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자기 편은

21:19장동혁 대표 자기 자신 내지는

21:21현재 당권파에만 국한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21:23그러니까 본인의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사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21:27전부 다 내부총질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21:30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21:33수십 명의 징계 청구서가 들어가 있죠.

21:36그 루이 14세가 진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21:40지금 장동혁 대표는 내가 곧 당이다.

21:42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정신 자세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1:46보수 정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1:50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21:54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1:55한동훈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수긍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21:59왜냐하면 작년 12월 30일에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22:0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에 징계 청구를 하고

22:06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22:11그 자료들을 검증해보니 이미 당원 게시판에 남아있는 글들과 대조를 해봐도

22:16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쓰지 않은 것이

22:19명백한 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22:23그러면 그 자료는 조작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22:25그런 것을 토대로 징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30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어떤 신문 기사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22:35정견을 게재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까?

22:38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싫은 것은 알겠어요.

22:43사적 감정이 있는 것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범죄 행위가 없는 것에 대해서

22:47범죄 행위가 있다고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22:50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2:54오늘 은연 중에 100명이 있는데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쏜다면이라고

22:59숫자를 얘기를 구제했는데 여기서 20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04그러니까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 모임의 25명 정도인가요?

23:10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그거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15애써 숫자가 적은 것을 좀 과장해서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고요.

23:19이성곤 의원은 사퇴원하는 사람이 80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좀 달라요?

23:23정확한 수치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정점직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23:28반대표가 상대 진영 후보 표가 40표가 넘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0명 중 40명 정도는

23:34그래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좀 강하게 객관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23:39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굳이 저 수치를 쓴 것은

23:42비당권파의 숫자를 낮춰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3:46그리고 내부총질이라는 단어는 전형적으로 당권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23:51본인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마다 왜 내부총질을 하냐?

23:54건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23:57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견, 당의 노선과 관련돼서 건전한 투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4:02그거에 대해서 내부총질이라고 비판을 해버리면 입틀막을 하는 겁니다.

24:05장동혁 대표 지금 우리가 바로 뒤에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24:08계속해서 집권 여당을 향해서는 마치 입틀막을 하지도 않았는데

24:11입틀막이 된 것처럼 지금 피켓 퍼포먼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24:14본인이야말로 지금 내부를 향해서 입틀막을 하고 있는 징계정국을 몰아가고 있으면서

24:19그러면서 자꾸 내부총질, 내부총질 프레임을 잡아가는 것이

24:22저는 민주적인 정당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당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7오늘 한동훈 복당 안 돼 선언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4:31복당 안 돼 선언은 예전부터 하셨던 것 같고요.

24:33사실상 저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장동혁 대표의 임기 종료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24:39장동혁 지도부가 버티는 한, 장동혁 지도부가 또 다른 당권을

24:43만약에 내년 임기 이후에도 꿈꾸게 되는 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없을 겁니다.

24:47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렇게 버티는 이유도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해버리면

24:51그러면 다른 개파가, 본인 친한계 개파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24:55그러면 구심력이 될 수밖에 없고

24:56그럼 본인들의 거취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4:59저렇게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도 거부하고 임기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25:05징계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25:08오늘 장동혁 대표가 20명이라고 밝힌 게

25:10이게 은연 중에 진심이 나온 것인지 그냥 우연이 나온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5:15지금 징계위, 윤리위는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25:18윤리위가 사실상 도착상태에 있었죠.

25:22왜냐하면 이번 주 월요일에 회의를 연다고 했지만

25:24정족수 비갈로 어떠한 의결도 하지 못했다는

25:271호신문의 단독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25:30그리고 그 보도에 대해서 윤리위가 공지문을 내서 부인을 하긴 했지만

25:33그 공지문에도 우리가 정족수를 넘겼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25:37이런 표현은 또 없어요.

25:38그 상태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25:40목요일에 윤리위원 한 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25:43그 임명을 한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3대3 교착설

25:47그러니까 윤리위원 정원이 6명인 상태에서

25:50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25:52적어도 4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25:54안 나오니까 한 명을 더한 건가요?

25:56그래서 그 3대3 교착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다름 아니다.

26:01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26:01그러면 추가로 임명한 사람은 친 장동혁일 수밖에 없겠네요.

26:05현재로서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받드는 사람이 임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26:11제가 현재까지 듣고 있기로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은 외부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17외부위원이 아니라면?

26:18그러니까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윤리위원은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이어야 하죠.

26:24그렇기 때문에 3분의 1까지는 내부위원을, 내 인사,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인사도 윤리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6:30그 자체로 당헌당규 위반은 아니겠습니다만

26:34이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수십 명의 징계 청구 대상자 명단이 이미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26:40당 대표가 내부위원을 임명했다고 하면

26:43그것은 상당히 많은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26:47특히 징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26:51윤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26:53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6:56오늘 실명은 안 밝히실 거죠?

26:57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27:00윤리위는 원래 실명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27:03밝힐 수는 없지만 내부위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언론사들이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27:08당규상 윤리위원을 비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27:12그러나 윤리위원이 누구인지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취재해서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7:18Y10 정치부가 열심히 취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21언론사의 숙제까지 주고 출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군요.

27:25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7:30고맙습니다.

27:3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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