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받습니다.
00:06비선계엄 사태 이후에 583일 만에 첫 번째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00:12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4권준수, 신규 기자 나와주시죠.
00:18네, 저희는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1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조금 뒤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요.
00:26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선고가 진행됩니까?
00:28네, 오늘 오후 2시에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00:31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의미가 큽니다.
00:37이번 선고 장면은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00:42다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00:46상고심 선고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00:49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서울고등법원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00:56네, 대법원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0:58오늘 대법원은 정문과 동문 가운데 동문만 개방하는 등 청사 보완을 강화했습니다.
01:04선고가 열릴 1호 법정 앞에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기자들을 상대로도 방청권 유무를 엄격히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01:11오늘 법정엔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의 이흥구 재판장과 주심인 이수견 대법관, 그리고 노경필 대법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01:203부 소속인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1년 후배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번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01:30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01:32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등입니다.
01:37지난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아섰다는 내용입니다.
01:45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한 채로 국무회의를 진행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01:53여기에 계엄령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아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02:01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02:06이어진 올해 4월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던 혐의가 뒤집히면서 형량이 2년 더 늘었는데 이 징역 7년 판결이 오늘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02:17당시 체포영장을 막아섰던 경호처 수뇌부는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2:23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현장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선 인물들이죠.
02:27경호 인력을 지휘했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2:34같은 시각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02:39당시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영장 접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02:48내란 특검은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02:51이런 가운데 오늘 전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졌죠.
02:58네, 조금 전 대법원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03:06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03:14등을 받습니다.
03:15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는데요.
03:20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서 특검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3:27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는 약 2시간 가까이 남았는데요.
03:31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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