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현재 내국세의 20.79%가 초, 중, 고등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고 있습니다.
00:08세수는 느는데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00:12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기획처와 교육부가 다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00:20이승은 기자입니다.
00:24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돼 내년에는 80조 원이 넘게 지방교육청으로 배정됩니다.
00:34한국개발연구원은 초, 중, 고등학생이 1천만 명을 넘은 1972년 도입된 제도가 학생이 500만 명도 안 되고
00:422070년 2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0:48아이가 둘 있는 집에서 첫째가 대학에 갔는데 더 큰 돈을 교육비로 쓰는 격이라는 겁니다.
00:55첫째가 고등학생일 때보다도 더 큰 금액을 그 통장으로 자동이체하고 있는 겁니다.
01:04여러분은 이 자동이체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멈추고 둘째한테 필요한 교육비가 얼만지 그것부터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01:17기획예산처 장관은 세금이 잘 안 거칠 때는 돈이 제대로 지방교육청으로 못 간 적도 있다며 제도 개편의 이유로 안정성 부족을 거론했습니다.
01:28그러면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총액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43대학 교육예산은 등록금 동결 속에 고사 직전이고 성인교육재정은 낭떠러지 같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01:50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지고 대학의 연구력이 고사하면 대한민국의 기술주권도 사라집니다.
02:00하지만 모든 국민이 미래가 있습니다.
02:0340대 가장도 미래가 있고 60대 노인도 미래가 있습니다.
02:09교육계는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안 줄이듯 학생 수 감소만 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02:15학교 기능이 복지까지 확대됐고 인공지능 등 교육 수요도 확대됐다는 겁니다.
02:21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2:28그리고 학교의 사회적 기능으로 돌봄에 대한 역할 그리고 책임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02:39국민의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20.79%를 헐어서 줄였다고 할 때 앞으로 굉장히 큰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02:51교육부 장관도 제도 유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02:55하지만 씀씀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02:59그걸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자정이 있다면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같은 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사용할
03:12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시기이고.
03:17교육계 반대 속에 대통령 제안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부처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03:25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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