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논란이 있는 가운데 친족 불처벌 특례가 논란이 됐죠.
00:08경찰이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르다며 감찰 조사 후에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0:14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7표정우 기자, 장윤기의 아버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왔죠?
00:25네, 형법은 친족이 증거를 익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00:33다만 경찰청은 오늘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과 내용,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00:40형법상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 조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00:53겁니다.
00:53앞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01:05걸로 조사됐습니다.
01:06장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앤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습니다.
01:17또 경찰이 친족 사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01:22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관의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2경찰은 지난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경찰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01:42수사 중인 사건을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50또 지난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유출방지종합대책에 근거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수사를 의뢰하고 배제징계 원칙 및 수사부서 퇴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2:04경찰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02:1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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