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감사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00:07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그리고 국외 출장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00:15정치부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20강민경 기자, 감사원의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요?
00:23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7월과 8월에 2주씩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첫 감사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00:31감사 대상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부산선관위와 관할 구시군 선관위입니다.
00:38이번 감사는 회계검사로 선관위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등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합니다.
00:44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를 시행하는 건 지난 2022년 정기감사 이후 처음입니다.
00:51감사원은 1단계 감사에 42명을 배치했는데요.
00:54이는 통상 정기감사 때 투입했던 인력의 서너 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01:01감사원은 10월 이전 결과를 내는 걸 목표로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01:08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1:14감사원은 크게 2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01:18핵심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관된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입니다.
01:25투표용지 인쇄 계약과 선거 관련 각종 수당 지급 내용, 선거 물품 구매 관리비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01:33감사원은 여기에 더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는데요.
01:37구체적으로는 선거 관련 사업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쪼개기, 특혜 의혹 여부가 없는지,
01:45그리고 직원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내역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1:51과거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점검합니다.
01:55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24일 선관이 회계검사를 예고하며 선거 경비 목적에 지출하거나 선거 장비나 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
02:05감사원이 그간 지적한 사안을 시정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02:11그런데 회계검사로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02:17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02:25지난 2023년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친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02:30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착수하자 선관위가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고요.
02:35헌재의 위헌 판결을 끌어낸 데 따른 겁니다.
02:38이에 따라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서는 기관의 수입과 지출 등을 들여다보는 회계검사밖에 할 수 없게 됐는데요.
02:44이번에도 감사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점검할 뿐
02:49선거의 명부 관리나 선거 인력 배치 등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02:55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호철 감사원장은 감사헌법 개정만으로는
03:00위헌 의혹을 극복할 수 없을 거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03:05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03:08감사합니다.
03: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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