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중요한 자리입니다.
00:02이 자리를 빌려서 삼성과 SK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신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00:12오늘 마치 국무회의처럼 많은 부처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3실장 여러 비서관들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00:22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00:30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00:44그야말로 구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00:56같습니다.
00:56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01:04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01:10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01:16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01:27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에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요.
01:37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01:46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요.
01:55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죠.
01:58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형하는 게 중요하겠고
02:04또 새로 실수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2:12그리고 우리가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02:20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02:23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02:29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02:40만약에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02:46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02:52그중에서 버티는 알바뀌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02:58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03:03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03:08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거죠.
03:12그래서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03:19또 주로 문제되는 인프라 중에 전력 용수가 있는데
03:22전력 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03:28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어요.
03:32전력 용수 같은 인프라가 같이 오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03:40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03:48그리고 기업들 측에서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해요.
03:52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전력이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03:57그 기저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04:05특히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04:10관심 가져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04:15물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와대 안에도
04:17이 메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04:24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방정부의 역량입니다.
04:31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04:38그뿐만이 아니라 교육 또는 문화, 주거 등등의 이런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04:51많은 비용이 들겠죠.
04:53그리고 또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의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05:00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05:05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
05:09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17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하셨습니다.
05:26감사드리고요.
05:28행정 절차 지연이 인허가 중에서도 지자체, 지금 미안합니다.
05:35지자체가 아니고 지방정부.
05:36써놓길래 써놔서.
05:39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05:47지방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05:50모든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믿습니다.
05:56영남, 충청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06:00그리고 강원도, 전북 여기도 구역 굳이 직접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06:07또 포함된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정부와
06:12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06:17우리 대한민국 앞에 몇 가지 주요 과제가 있지만
06:22저는 대한민국이 비록 국토의 규모나 인구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건 아니지만
06:31저는 얼마든지 대체불가의 강국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06:39이번이 기회입니다.
06:40새로운 대한민국, 신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06:48우리 앞에 놓인 이런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06:52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06:58정부 또 지방정부 잘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07:03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07:07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인지하셔서
07:13최대한 많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7:17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07:21좀 이해가 안 되던데
07:23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07:27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07:31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07:41아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한쪽 주장만 하든지 해야지
07:45가능하다는 전제로 실제 상황이다라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07:53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08:00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08:06한 가지 말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
08:09비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08:14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어요.
08:19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았으시면 좋겠고
08:23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08:33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08:40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추진 체제를 좀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08:44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08:51그리고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08:55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08:58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09:01물론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09:03그래도 확정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09:08그리고 앞으로 논의할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들 있으신데
09:14필요사항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09:19체면 차리기나 혹시나 어렵게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하면 좋겠고요.
09:24직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27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하다.
09:32또 관련 부처도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09:38둘이 뭉실 절대로 안 됩니다.
09:40명확하게.
09:42그래야 일이 속도가 납니다.
09:45우리 정부는 오는 8월에 반도체법이 시행된과 동시에
09:49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09:54이 위원회와 연계해서 추가 회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10:02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10:05이 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10:08그리고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10:15새로운 출발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10:20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입니다.
10:25그리고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의 초과재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0:37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42문제되는 모든 애로점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0:51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