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전히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어떤 뚜렷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나와있는 메시지만 보자면 부동산 세제 개편 쪽이 나와
00:09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보유세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00:18지금 여러 차례 예고한 거 보면 보유세 강화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둘 다 강화네요. 그렇죠.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분명히
00:28저는 월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세입자들이 보유세 강화하는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0:36왜냐하면 경제학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사람하고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00:45그런데 누가 실제로 그 부과되는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느냐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서 더 탄력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기 힘든 사람이 세금을 더
00:56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00:57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다주택자고요. 임대주택을 수요하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인데요.
01:07서울만 놓고 봤을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부과가 되면 사실 자신의 주택을 갖다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가 있는 방식으로
01:16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1:19그런데 임차인은 직장이라든지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01:24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더 많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01:33그러면 월세가 더 올라가고 이것은 결국은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보유세 인상의 화살은 임차인이 맞을 가능성이
01:42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43그러니까 집주인에게 부과는 됐는데 부담은 임차인이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01:48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보유세는 높이더라도 양도세는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01:54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01:55왜냐하면 지금처럼 양도세 중과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더 비탄력적이라서 월세를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02:05상황이다 보니까
02:06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굳이 자신의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없죠.
02:13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요.
02:14그러니까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사실 월세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2:20결국은 양도소득세를 인하하지 않고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할 방법이 없다.
02:28이렇게 때문에 거래세를 낮춰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02:33감사합니다.
02: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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