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여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계파 갈등이 감지되고 있는데요.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지금부터 정국 소식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남 투자 결정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호남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일단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구승]
먼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호남에 만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기업은 사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오히려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걸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윤이 남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진녕]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과연 될까?이런 의문이 듭니다.제가 확인해 봤는데요.2023년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특히 광주, 호남 지역에 물 부족이 2023년이면 219만 톤 정도의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왜 구미공단이 있겠습니까?바로 옆에 수량이 풍부한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구미에 전자공단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광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3년 전만 해도 5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제한급수까지 해야 할 만큼 물 부족한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그런데 광주 군공항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어리둥절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정전자 평택 고덕신도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만들기 10년 전부터 얘...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28123201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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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여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계파 갈등이 감지되고 있는데요.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지금부터 정국 소식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남 투자 결정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호남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일단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구승]
먼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호남에 만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기업은 사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오히려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걸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윤이 남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진녕]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과연 될까?이런 의문이 듭니다.제가 확인해 봤는데요.2023년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특히 광주, 호남 지역에 물 부족이 2023년이면 219만 톤 정도의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왜 구미공단이 있겠습니까?바로 옆에 수량이 풍부한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구미에 전자공단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광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3년 전만 해도 5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제한급수까지 해야 할 만큼 물 부족한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그런데 광주 군공항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어리둥절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정전자 평택 고덕신도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만들기 10년 전부터 얘...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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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00:05여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갈등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00:09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4지금부터 전국 소식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0:18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2반갑습니다.
00:22안녕하십니까?
00:24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남 투자 결정이 좀 임박했다.
00:30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00:32야권에서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호남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0:37일단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00:39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의견이신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00:44먼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00:47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00:49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00:52추가적으로 호남에 만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00:55다른 지역과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01:00기업은 사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01:02정부에서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오히려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1:05이걸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이만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01:09이윤이 남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12우리 최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01:16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과연 될까? 이런 의문을 합니다.
01:21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01:242023년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특히 광주 호남 지역의 물 부족이
01:312023년이면 219만 톤 정도의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01:36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왜 구미공단이 있겠습니까?
01:42바로 옆에 정말 수량이 풍부한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01:45지금 구미에 전자공단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01:48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01:51광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3년 전만 해도 5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해서
01:57실질적으로 농업용수뿐만 아니고 제한급수까지 해야 될 만큼
02:01물 부족한 것이 바로 광주입니다.
02:03그런데 광주군공항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펩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02:09저는 어리둥절합니다.
02:11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신도시 공장 같은 경우에도
02:19실질적으로 만들기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들어와서
02:23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전기라든가 아니면 물리라든가
02:28이런 부분을 굉장히 오래 고민한 끝에 투자 결정이 된 것이고
02:31용인에 있는 SK 반도체 공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02:35그런데 언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광주와 전남 지역에
02:39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 세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02:43결국 이것은 엄청난 어떤 투자가 되어가는 것에 있어서
02:47기업의 결정이 아니고 결국 현 정권과 민주당이
02:51억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02:53그런 의혹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02:56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강요가 아닌 기업의 재활적 선택이라면
03:01그걸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03:03실질적으로 이것은 전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람인데
03:07이것을 현 정부가 강제로 끌고 간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03:12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03:15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신 고소야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03:19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03:24사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03:27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기업의 영역입니다.
03:30그럼에도 이렇게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03:33그만큼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03:38일단은 우리 최변호사님께서는 물보족을 좀 근거로 들어주셨습니다.
03:42어떻게 보십니까?
03:43여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텍사스에서 유치하고 있는 대형
03:47페비나 스페이스X 관련 공장들이 충분한 반려가 될 것 같습니다.
03:52텍사스 같은 경우도 사막으로 유명한 주 아닙니까?
03:54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관리계획이나 JLD가
03:57다시 용서를 재활용하는 등의 기술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04:01이미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04:03용의는 뭐 용수가 풍부해 갖고 진행이 된 겁니까?
04:06지금까지 호남이 용수가 부족하다라는 보고가 있었던 것은
04:09농업용수 관리 수준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04:12여기에 대해서도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04:15지금 호남으로 페비를 이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04:20삼성과 하이닉스의 해외 사업장은 R200을 거의 100에서 90%,
04:23거의 100% 가까이 달성하고 있는 반면에
04:25지금 국내 사업장에서는 30%대에 불과합니다.
04:28지금 영남권 아니면 수도권에서 할 경우에는
04:31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전이나 아니면 기존의 석탄발천소,
04:35화력발전에 이용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04:38이렇게 된다고 하면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판매를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릅니다.
04:43그리고 만약에 호남에 페비를 짓게 되면 강점이 있는 게
04:46친환경 에너지를 가장 만드는 지금거리에서 바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04:50수많은 송절로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04:53이와 별개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04:555급 3특의 한 체제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였던 부동산 문제나
05:01지방소매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절묘한 한수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05:04이것을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5:08일단은 용수는 부족하지 않다.
05:11이런 취지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05:13일단은 이재명 대통령도 연달아서 SNS에 글을 계속 올리면서
05:17야권의 주장,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주장과
05:21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05:24그런데 이제 우리 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05:27해외 사례도 좀 들어주시고 하시면서
05:29나름의 객관적인 근거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05:32말씀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05:34일단은 용수 부족 외에 다른 문제가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5:38용수 부족이 일단 가장 큰 것이고요.
05:40그 외에 전기, 용수, 인력, 환경 이런 크게 봤을 때
05:45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5:47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용수 문제인 것이고
05:51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05:53무슨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5:56돼지로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데
05:58국민이 지금 돼지로 보입니까?
06:00정말 그 말씀 자체가 현재에 부적절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06:04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영남과 달리
06:07태양광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06:09실제로 어떻죠?
06:10정말 현재의 SK 삼성전자 같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6:14정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06:17그런데 광주, 호남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내지는
06:22태양광 발전이 위주로 돼 있는데
06:24그와 같은 것은 전기 자체의 퀄리티, 품질이 그렇게 좋다라고
06:29볼 수가 없는 것이죠.
06:30그렇기 때문에 용수뿐만 아니고 전기란 그런 측면에서도
06:33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06:34실질적으로 요즘 수도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06:37서울에 있는 유력 대학의 어떤 졸업생들의 난방 한계가 바로
06:42청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06:45실제로 구미 가면 저도 고향이 구미입니다만
06:48구미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경제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06:53그런 이유가 구미라든가 아니면 경상남도에 있는
06:58각종 대기업 업체 같은 경우에 청년들 안 간다는 건 아닙니까?
07:02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07:03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전기 그리고 또
07:07물뿐만 아니고 인재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떤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07:11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푸시하듯이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07:15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07:17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한 기업,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07:22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결정입니다.
07:25그렇다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
07:28미래에 대한 어떤 선택을 기업에 줘야 되는 것이지
07:31정권과 그리고 민주당을 억지로 호남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07:35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7:38실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07:41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텍사스 이런 데 조지아라고 하는데
07:45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들어올 경우 무상으로 100년씩 땅 쓸 수 있도록 하고
07:50법인세 완전히 없애줍니다.
07:52그런데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07:54오히려 광주가 아니고 경북에 있는 구미 시장이 한 평에 천 원으로 하겠다.
08:00한 평에 땅 천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08:02다이소 천냥하우스보다 더 싸게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08:06기업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08:08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어떤 결정
08:11이런 것은 어떤 차치하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08:14호남을 미룰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08:18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08:21나아가 이것이 크게 봤을 때 호남이라고 하지만
08:24호남도 지금 전남, 전북이 나뉘는 것 아닙니까?
08:27전북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다 다 갖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라고
08:32지금 반발하면서 결국 오히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가지고
08:36광주하고 전남이 전국적으로 고립되는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08:41저는 오히려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08:43일단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좀 보게 되면
08:48정치 논리의 좌우가 되고 있다.
08:51그리고 투자 강요다.
08:53그리고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08:54그리고 전당대회용 총알이다.
08:57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8:59사실 이게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봉합은 돼야 될 것이고
09:03결정이 나야 될 것인데 어떻게 좀 해결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09:06일단 조금 반박을 해드리자면 아까 구미 사례 같은 경우에는
09:10사실 알리백이나 전력의 원생 잔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09:15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9:18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하이닉스는 지금 해외 사업장에서는
09:21알리백을 거의 100% 달성하고 있는 반면
09:23지금 한국 국내 내에서는 30%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09:27영남에서 발전된 즉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화력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는
09:32충분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09:35알리백을 달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글로벌 고객사가 요청하기 때문에
09:37말씀하신 친환경 전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09:40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09:44실제로 현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있으면 기업들이 먼저 와서
09:47구매를 요구할 정도로 오히려 몇 년간의 구매를 묶어놓을 정도로
09:52지금 알리백 달성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09:56그리고 남방 한계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09:58우리나라에서 정말 고질적 병폐 중 하나였던
10:00의대 선호마저 꺾은 게 AI 붐이고 반도체 붐이었습니다.
10:04결국엔 인센티브와 혜택이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10:07지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아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10:11모두 완성된 다음 즉 2040년대쯤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10:14그 과정 속에서 대규모 신도시가 이루어진다면
10:17지금 수도권보다 집도 싸고 그런데 인센티브는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10:20안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0:22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대계를 완성해가는 데 있어서
10:26지금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발목 잡기하는 것은
10:29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10:31전북 같은 경우에 새만금의 현대차가 이미 대규모 투자를 밝힌 만큼
10:36이것을 또 전북 내에서 호남 내에서도 갈라치게 하는 것은
10:39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0:41그리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GPU 추가 구입과 관련해서
10:45추가 경정 예산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10:48야권이 또다시 반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10:50일단은 이 GPU 추가 구입 필요성, 재정 건전성
10:54어느 쪽에 좀 무게를, 무게줄을 둬야 된다고 보세요?
10:58그것을 절묘한 균형을 잡아 나가야죠.
11:01우리나라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11:04기본의 어떤 세입 예출에 대한 예측보다 더 많이 세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11:09국가 빚을 갚도록 한 것이 국가의 법입니다.
11:1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모르죠?
11:16빚 먼저 갚는다는 것은 바보나 할 짓자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11:20대통령께서 지금 국가재정법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하시는 게
11:23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11:26실제로 오늘 지금 해외 언론을 봤더니만
11:29인도네시아가 오늘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30%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11:35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자가 쭉쭉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11:38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11:41올해도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5% 가까이 돼서
11:463년 이래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48하지만 국가재정을 어떻게 보면 학생들하고 임산부에 대한 먹는 걸로 해서
11:55무상급식으로 했는 결과 27조가 넘는 돈으로 그렇게 쓰이고
11:59그렇게 되면서 지금 국가의 어떤 환율이라든가 전체적인 쓰임새에 대해서
12:04대외적으로 지금 신뢰다가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12:07저는 인도네시아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12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됩니다.
12:17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12:21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부의 빚이 1000조가 넘어가는
12:25이제는 2000조를 바라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추경을 한다.
12:30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12:31지금 물가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물가관리에 비상이 생기는 것이고
12:34거기다가 지금 인천공항에 가면 환율이 1600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12:39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돈을 많이 풀어서인데
12:43이제는 또 한꺼번에 유가 고통으로 인한 추경 풀기 어려우니까
12:49이제는 GPU랑 또 다른 명목으로 해서 추경을 하는
12:53이른바 재정중통으로 빠져나간 것이고
12:55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환율이나 이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13:00그리고 이와 같은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13:03정말 본인 말씀대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13:07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낸다고 하는데
13:09그 말씀을 역지사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13일단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13:15우리 정 변호사님도 반박을 하고 싶으실 텐데
13:18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13:20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3:22일단은 또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13:24그때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27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13:30일단은 지금 여당 지지층 내에서 분열 양상이 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13:34예를 들면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13:39친노, 친문 세력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한
13:43친명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인 건데
13:46일단은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3:50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런 내부 어떤 갈등 양상이 좀 이어질지
13:55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3:58저는 지금 친노, 친문, 대, 친명이라고 보이지 않고
14:02그부들을 참칭하는 세력과 그리고 지금 정부와의 갈등이라고 보여집니다.
14:06사실 개파계 갈등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불성설이라고 보고
14:10유통기한이 지난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14:14진압당하는 모양새다라고 평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14:17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몰락한 사무라이들이
14:20사이고다카모리를 선두로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14:23당시 막부군에게, 군대화된 정부군에게 쉽게 제압당한
14:28세인한 전쟁이 있었거든요.
14:30그때를 보는 듯합니다.
14:31굉장히 요란스럽고 소리를 크게 외치지만
14:34시대의 흐름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14:36쉽게 진압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39이런 가운데 송영길 의원도 닷새간에 박미 일정을 마치고
14:44언제 귀국을 했습니다.
14:46앞서 정청래 전 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
14:51이렇게 밝혔었는데
14:52송영길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14:56이렇게 봐야 될까요?
14:58어떻게 보십니까?
14:582대 1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2그렇다고 하면 2대 1 중에 김민석 총리, 송영길 대표와
15:07어떻게 보면 정청래 이 두 라인이 있는데
15:09그러면 김민석, 송영길 라인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15:13이게 사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15:17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15:21유럽 순방을 마치고 10일 동안 순방을 마치고
15:23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15:25그런데 한국에 들어왔는 그날 밤 누구를 관저로 불렀죠?
15:30송영길 의원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15:33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불렀는데
15:36언론에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었고
15:38과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15:41저는 기본적으로 추측한데 두 가지 얘기가 있겠죠.
15:44하나는 내가 당신 밀어줄게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15:48배제할 수가 없고 거꾸로
15:49이번에는 송 대표, 김민석 총리 밀어주시오.
15:53대신에 송 대표의 평생의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인
15:57외무 장관 같은 거 한번 해보시오.
15:59라는 그런 식의 어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2현실적으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두 번째 시나리오.
16:05한마디로 처음에는 김민석, 송영길이 협공을 하다가
16:09추후에 송영길 대표가 빠지고
16:12김민석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16:13그리고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역할을 맡기는
16:16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6:19그 과정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버텨낼 수가 있을 것인지
16:23명청대전, 고륙상정의 그 정도가 얼마나 깊어갈지는
16:27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가 세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16:30일단은 우리 추민호사님께서는
16:33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총리와 일단 연대를 할 것이다.
16:37이런 좀 나름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16:40일단은 여당 내부에서 또 보완수사건 폐지로 둘러싸고
16:44갈등 양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16:46일단은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어떤 의견이 다른 상황인데
16:50일단은 보완수사건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16:53현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16:56보완수사건 폐지는 올바른 개혁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59지금 대통령께서 예전에 한번 지적하셨듯
17:01이것은 오염된 언어가 되어버렸다.
17:03사실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17:05기소권 제한 또는 검사에 대한 징계를 특별하게 하는
17:08규정을 삭제한다는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11보완수사건을 계속 예로 드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17:15이로 인해서 몰려올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도 없이
17:19이번에 제출된 개정안도 보면
17:22검사의 구속기간 7일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17:25그것을 유지하는 대로 와 있는데요.
17:27이러한 졸속적인 개혁은 아무래도 폐단을 낳을 뿐이고
17:30그게 정부 책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32대통령께서 국회로 공을 넘긴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수기가 필요하고
17:36통과까지는 저는 난망하다고 생각합니다.
17:38이 보완수사건 폐지에 대해서 우리 최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17:42어떤 생각이십니까?
17:42국민을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는
17:46보완수사건이 폐지됐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신념이고
17:49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17:51그렇지만 우리의 요청과 달리 현재의 민주당의 흐름을 봤을 때는
17:56폐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졌다고 생각하는데요.
18:00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수완박 얘기를 하다가
18:03실제로 정권을 잡아봤더니만 검찰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18:07누구보다도 체감을 했을 겁니다.
18:09그랬기 때문에 지금 범부 장관을 통해서도
18:12이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8:16정청래 당대표가 어떻겠습니까?
18:19검찰이 이와 같은 보완수사건 가질 것이라는 꿈을 깨라
18:23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100% 없애버린다고 얘기를 했고
18:26사실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정보안이 보완수사권을 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18:35당대표 나온다고 하니까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18:40당 어떤 정치 같은 경우 현 정부도 없애버린다는 것이 기본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18:45결국 전당대회에서 당권의 희생양으로
18:50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앨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18:54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정말 암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00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9:03일단 국민의힘도 당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19:07지금 계속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9:10지금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에 본격적으로 당 기강을 잡겠다
19:16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9:19대표 퇴진론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을 하면서
19:23의원들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9:26일단은 정보사님은 야당의 당대표의 어떤 이런 문제,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19:33일단 장동혁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19:36국민의힘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던 시기도 있었는데 반면
19:41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19:44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물론 올라간 것이 사실이고
19:46선거 역시 압승이 예상됐던, 민주당이 압승이 되었던 예상과 다르게
19:50국민의힘이 꽤나 선전을 하고 서울시를 탈환해 왔기 때문에
19:54그런 명분도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19:56그런 것을 지지 기반으로 하여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징계, 전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20:01과거 징계가 법원을 통해서 막혔던 이유는 절차적 문제를 문제 삼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20:07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20:10여유로운 시간을 두고 판사 출신의 꼼꼼함을 살려서 절차를 잘 지켜간다고 하면
20:16사실 무소속 후보로 도왔던 것들이나 당의 방향성에 발목을 잡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20:21충분히 해당 행위로서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라 명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일단은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배현진, 우재중 의원 같이
20:31이렇게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재수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0:35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징계 개시에 대한 당내 반발도
20:38당연히 지금 현재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20:41실제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게 되면
20:43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태론이 더 커질 것이다.
20:47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20:49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칼을 빼내들면
20:52그와 같은 목소리는 훨씬 더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56잦아들 것이다.
20:56왜냐하면 국민은 헌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21:00당의 인사들은 당헌당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21:03실질적으로 당헌당규에 보면
21:05개파 불용의 원칙이 돼 있습니다.
21:08특히 조금 전에 질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21:10한동훈계,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1:13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제명당한 분입니다.
21:16지금 현재 무소속입니다.
21:17실질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따르려고 하면
21:20당에서 나가신 다음에 당을 만드시면 됩니다.
21:24그런데 당내에 있어서 당원들이 뽑은
21:27지금 장동혁 대표를 나가라?
21:29정당성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이고
21:31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21:33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21:34당헌당규상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21:37어떤 개파를 이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21:40왜 한동훈 계열을 해서 계속 모이는 것이죠?
21:43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얘기된다고 하면
21:46윤리위가 무슨 외계인으로부터 법을 하겠습니까?
21:49당헌당규와 정당법의 기회 가지고
21:51어떤 그에 대한 소명 절차를 들고
21:54뒤에 따르는 징계 절차를 하지 않겠습니까?
21:56그렇다고 하면 누구 말이 믿겠습니까?
21:58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칼자루를 둔고
22:01그리고 현재의 어떤 당헌당규는 기본적으로 현재에 있는 리더십을 존중하는 식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22:07이 소장파, 지금 사실 소장파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세도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22:13전체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는
22:16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에게 민심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2:20현재로서는 장동혁 당대표의 어떤 임기가
22:242년 동안 내년 8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훨씬 높지 않나 예측합니다.
22:29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33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2:37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2: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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