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지구 "존치 개발" 요구...공급 속도전 곳곳 '암초' / YTN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정부가 주택 공급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급 속도전에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초구 내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서리풀 지구 개발은 일부 주민 반대가 심해 개발방식 협의와 토지보상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핵심 주택 공급 지역인 용산과 과천에서도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협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 2지구.

국토부가 착공을 2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핵심 공급지인데 주민 반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을에 붙은 현수막에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다, 강제 수용을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1·2지구를 합쳐 공공주택 2만 가구를 짓겠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인데, 그중 2천 세대가 포함된 2지구를 중심으로 반발이 특히 거셉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보상도 아니고 기존 주거 지역을 지켜달라는 '존치 개발'.

[박경옥 / 서리풀 2지구 주민 : 땅을 사고 집을 새로 짓고 죽을 때까지 살려고 들어왔어요. 새로 집을 지은 지 12년밖에 안 됐거든요.]

주민들은 정부가 전면 수용 방침을 고수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백운철 / 우면동 성당 신부 : 행정소송을 6월 중으로 제기할 건데요. 이러한 공공주택 서리풀 2지구에 대한 공시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지구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는 설명했지만, 향후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소송전까지 예고되면서 초기 행정 절차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리풀 외 1·29 공급 대책 핵심지역도 속도전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8천 호까지만 가능하다며 대립 중입니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교통난 등이 예상된다는 주민과 지자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 지역 모두 국토부 계획을 반대했던 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된 곳이라,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 8천 가구까지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만 가구 늘려서 발표해서 2년 정도 계획이 수년이...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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