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영주권 취소"...규제 강화하는 일본 / YTN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며 고삐를 조여오자 우리 교민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금과 보험료만 안 내도 영주권까지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는데, 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쿄 '한류 1번지'로 불리는 신오쿠보입니다.

30년 동안 작은 비디오 가게를 해 온 박금화 씨.

당장 2억 원이 넘는 돈을 못 구하면 일본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사업 비자에 필요한 자본금을 한꺼번에 6배나 높였기 때문입니다.

[박금화 / 도쿄 신오쿠보 상인 : 저희같이 영세업자들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럴 여력이 없으면 (장사 접고 일본을) 나가라 이런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상근 직원을 배치해야 하고 알바도 일본어 중상급 실력을 갖춘 사람만 채용할 수 있게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인건비 아끼려고 부부나 가족끼리 작게 가게를 꾸려온 상인들에겐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성국 / 도쿄 신오쿠보 상인 :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잘 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일본 정부는 한 발 더 나가 영주권까지 건드렸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안 내도 아예 영주권도 취소할 수 있게 출입국관리법 등을 대폭 강화한 건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기감이 커지자 일본 전국에 있는 우리 교민 수백 명이 국회에 모여 일본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잇단 외국인 규제 정책에 생활 기반이 뒤흔들리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되게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이 중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 : (23일) "우리는 분단이 아닌 이해를, 배제가 아닌 공생을 요구합니다. 각자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야말로 일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기시 마키코 / 일본 입헌민주당 참의원 : (23일) "(외국인) 혐오 발언이나 괴롭힘, 아이들로 치면 따돌림 같은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정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한일 정상이 '고향 외교'를 할 정도로 양국 분위기가 좋은 만큼, 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비자와 영주권 문제에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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