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직권남용 공소기각' 항소...위증 등은 포기 / YTN

검찰, 이화영 '직권남용 혐의' 공소기각 판결 항소
대북지원 사업 부당지시 의혹…"직권으로 공소기각"
법원 "방어권 행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유죄 판단"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중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한 대북지원사업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도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인데, 배심원단은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걸 두고, 자신의 재판이 아닌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게 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며 수원지방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 입장과 배치되고,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이를 오인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 같은 1심 판례가 그대로 확정되면 검찰이 앞으로 공범 분리 기소 시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검찰은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한다"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해 이 부분 역시 항소심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와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2차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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