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5,100여 건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09최근 5년간 미사용 특허를 유지하는 데만 73억 원이 쓰였습니다.
00:14이성규 기자입니다.
00:18지난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는 4만 9,724건으로 이 가운데 사용되지 않는 미활용 특허는 5,122건 10%에 달합니다.
00:28미활용 특허는 지난 2021년 4,384건, 2023년 4,748건, 2025년 5,12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00:41이에 따라 미활용 특허 유지비 역시 2021년 13억 3,300만 원, 2023년 15억 4,600만 원, 2025년 16억 8천만 원으로
00:52껑충 뛰었습니다.
00:53최근 5년간 유지비에만 총 73억 2,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01:00기간별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가 독성과학연구소가 각각 25.8%로 미활용 특허율이 가장 높았고,
01:09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01:13에너지기술연구원은 미활용 특허가 89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01:18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활용 특허 480건 가운데 116건이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였으며,
01:26특허 등록 이후 17년간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특허도 있었습니다.
01:31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특허 보유 건수가 기간평가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01:37별 활용도도 없는 특허까지 무리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01:41우선 특허가 필요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찾지 못하면 계속 보유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요.
01:49그걸 안 했기 때문이죠.
01:50그리고 특허를 오래 보유하게 되면 기관평가에 긍정적인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01:57국민 혈사가 장롱 특허 유지비로 허비되지 않도록 미활용 특허의 신속한 정리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02:05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