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은 물론
00:11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정과 기업 이익을 어디에 쓸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00:2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명목 국내 총생산 10%대 후반 한국경제의 환희와 낯섬 그리고 두려움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00:34우선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려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와 경상수지 수치 모두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0:45다만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하반기부터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00:55특히 실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연말과 내년 초가 진짜 고비라고 분석했습니다.
01:05호황을 선 반영했던 주식시장이 조정에 들어가고 무역 흑자 환수로 원화도 안정되면 관망하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01:16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예외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01:23앞서 추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낮은 보유세 문제를 지적했는데 세제 개편 의지를 재차 밝힌 겁니다.
01:42김 실장은 또 부동산 과세 정상화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01:49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부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이 청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산업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57앞서 지난달에도 초과 세수를 언급하며 국민 배당제를 제안했는데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거듭 피력한 걸로 풀이됩니다.
02:09YTN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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