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기도 화성 동탄 일대는 지난해 10, 15 대책 당시에 이른바 3중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00:07하지만 반도체 호황 여파에 세일을 낀 매매가 가능한 비규제 효과가 부각되면서 최근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자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00:17거론됐습니다.
00:18그런데 핀셋 규제는 풍선 효과와 함께 그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아서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00:25차유정 기자입니다.
00:29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22억 원대를 돌파한 동탄의 신축 아파트.
00:34같은 면적의 서울 마포 대장 아파트 값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00:393중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대출 세금 규제가 완화돼 있고 시세 차이 투자가 가능한 데다가 삼성전자와 SK아닉스의 고액 성과급 등으로 주택
00:49구매 수요가 폭발하면서
00:50동탄 아파트 값은 2주 만에 무려 4%가 치솟았습니다.
00:55브레이크 없는 급등세가 이어지자 동탄을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해야 할지를 놓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01:05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빡빡해지고 취득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데
01:11동탄은 석 달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뛰어넘어 정량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01:19갭 투자를 차단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카드는 당국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01:28현재까지 가격 변동과 거래 동향, 파급 효과를 두루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지속적인 국토부의 공식 입장.
01:35추가 규제 카드를 놓고 정부가 신중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됩니다.
01:41동탄구 토어 구역 지정 권한은 경기지사가 갖고 있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3종 규제 족쇄를 채우기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01:49뒤늦게 추가 규제를 하면 지난 10, 15대책 때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02:06또 반도체 업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동탄에 직주 근접 실수요가 워낙 강한 만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도 집값 상승 압력을 꺾기는 어렵다는
02:16얘기도 나옵니다.
02:17앞으로 규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 여기에 엄청난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02:25그 현금의 내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2:31동탄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순간 유동성이 용인 기흥이나 처인구 등 인근 비규제 지역 매수세로 옮겨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02:41가운데
02:42시장에서는 당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02:46YTN 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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