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1심 선고...배심원단 평의 진행 / YTN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을 했다가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배심원단이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평결과 재판부 선고는 자정이 넘어 나올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배심원의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평결이 나오면 이를 참고한 재판부의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국회 증언의 핵심은 검찰의 회유·압박 등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술 반입 여부나 정확한 날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에 불과한데, 검찰이 해당 부분만 문제 삼아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들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이 검사실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검찰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지방선거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죄 혐의들을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수사인력 한계에 더해 피고인이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분리 기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영상편집 :... (중략)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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