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개편...기로에 선 '여야 지도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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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 구 승 변호사, 최 진 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총리, 내각 일부에 변화가 있을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요. 오늘 오전, 일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국 상황,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참모진 개편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기대했던 부분도 있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정구승]  실무형 인재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인재들 위주로 잘 내각이 꾸려졌다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저는 성남라인, 민변, 민노총을 비롯한 친명 체제 강화 포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주식은 뜨겁습니다만 부동산이 상당 부분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플러스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3실장 9수석 체제에서 실장급에 대한 아무런 인사가 없으면서 수석급에 대해서 일부 인사가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군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참모총장은 그대로고 참모장만 일부 바꾸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큰 흐름은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실제로 부동산, 주식. 이런 측면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실책, 이런 부분에 대한 견책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의중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청와대와 정책 운영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그래로인 부분, 홍익표 정무수석의 교체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있었고요. 하정우 수석의 후임자는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아직 공석으로 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구승]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새롭게 물갈이를 하면서 새로운 추가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2112581619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총리, 내각 일부의 변화가 있을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요.

00:07오늘 오전에 일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00:10이를 포함한 전국 상황, 정국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안녕하십니까.

00:17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참모진 개편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00:23기대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아직 발표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00:28실무용 인재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인재들 위주로 잘 내각이 꾸려졌다고 생각됩니다.

00:35저는 성남 라인, 민변, 민노총을 비롯한 친명체제 강화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0:43사실 지금 주식은 뜨겁습니다만 부동산이 상당 부분 엄청난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00:52플러스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00:55결국 3실장 구수석 체제에서 실장급에 대한 어떤 아무런 인사를 없으면서

01:03이 수석급에 대해서 일부 인사가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가

01:08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군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01:13참모총장은 그렇고 참모장만 일부 바꾸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01:18큰 흐름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01:22그렇다는 점에서 실제로 지금 부동산, 주식 이런 측면에서

01:26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어떤 실책 이런 부분에 대한 견책은 전혀 없고

01:30오히려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가겠다는 그런 의중을 볼 수 있는데

01:35과연 그와 같은 청와대와 정책 운영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01:39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1:41아직 그대로인 부분 그러니까 홍의표 정무수석 교체 가능성도

01:44일각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대로 있었고요.

01:46또 하정우 수석의 후임자는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01:50이거 아직 공석으로 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1:51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1:54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01:57기존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새롭게 물갈이를 하면서

02:01새로운 추가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02:05지금 당장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다.

02:08왜냐하면 지금도 낮다고는 하지만 과거 정부에 비해서

02:11높은 지지율을 방증하는 성공적인 1년차를 생각을 한다면

02:15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다.

02:17그런 생각에서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02:20새로운 동력이나 미진했던 부분을 채우는 수준으로

02:22걔가 변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2:24앞서서 소통이 되고 실무 능력이 있는 분들을 지명을 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02:29특별히 또 눈이 가는 인사가 있을까요?

02:31저는 성기홍 분과 한찬식 그리고 간검자 세 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요.

02:38한찬식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김연장 출신이라고 진보나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하지만

02:44사실 노무현 정권 때 박정규, 문재인 정권 때 신현수 등

02:48김연장 출신의 법조인들을 계속 써왔다는 것은

02:51사실 그 회사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02:54비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02:56사실 다른 보수 진영에서도 탐을 냈던 인재일 정도로

03:00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03:05실용적이고 능력이 있는 실무형 인재를 데리고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0특히 특수수사통이거나 아니면 형사수사통이라기보다는

03:14검찰 내에서도 기획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03:16앞으로 남아있는 검찰개혁 부분에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03:20진행을 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03:24이어서 연약 지도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3:28지금 정청래 대표, 민주당 정청래 대표

03:31이번 주에는 사퇴를 할 것인지 연임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03:36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03:36연임 쪽으로 주변의 측근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3:40어떻게 보십니까?

03:41저는 연임에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3:43지금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일정 부분 각을 세운 상황에서

03:46본인이 이대로 물러난다고 하면

03:48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굉장히 불투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03:51본인의 인지도나 아니면 본인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03:55연임의 도전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되고

03:57과연 이 부분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한다면

04:01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 입법률이 높지 않았던 점이나

04:05아니면 이미 여당 대표와 청와대가 갈등설, 갈등설뿐이 아니라

04:10갈등이 사실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04:13과연 긍정적으로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04:16이재명 대통령도 당 내부를 약간 우려하면서

04:19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04:23야단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석을 하세요?

04:26흥미진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04:28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04:30지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04:32이재명 대통령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04:36지금 앞에 새로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04:41오랜 수십 년의 어떤 민주당 역사 속에서

04:44이렇게 당대표를 연임하는 케이스는

04:45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2024년에 처음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04:50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04:52친명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04:55왜 연임하느냐라고 했더니만

04:57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하는데 나는 안 되냐

05:00이런 얘기를 지금 바로 되발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05:03실질적으로 1인 1표제 처음에는 강행을 했다가 실패를 했지만

05:082차 재도전해서 1인 1표제

05:11결국 당원과 대의원의 표가 같게 했던 그런 것을 이뤄냈고

05:15이뤄서 6.3 지방선거에 본인의 어떤 재선을 위해서

05:20사전 선거운동한다라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05:22전국을 다니면서 사사치했던 것은

05:25결국 다가오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의사였던 것입니다.

05:31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경쟁을 해야지

05:35왜 전쟁을 하느냐라고 할 만큼

05:37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경쟁이 치열한데요.

05:40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05:43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05:46앞으로의 어떤 경쟁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될지

05:51아니면 또 다른 분이 될지는 송영길 전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5:55실질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싸우는 것은

05:58그 후보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는

06:02그런 구도로 저는 읽힙니다.

06:03그렇기 때문에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가는

06:06실권을 가진 대통령과 현재의 어떤 당원들의 민심을 지고 있는

06:11정청래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일합을 거둘지

06:14아마 만반치 않을 것 같습니다.

06:17과열을 넘어 분열로 가는 양상이 있다 보니까

06:19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오늘 아예 이게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냐

06:24지적하면서 전당대회 불출마해서 밝혔거든요.

06:26분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06:29실제로 우원식 전 국회의장께서 출마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06:33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불식을 시키면서

06:35저는 국민을 위한 당이 돼야 한다.

06:37국민에서 당원들이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던 걸로 봐서는

06:41사실상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46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지금 정부와 정부 인사에 대해서

06:51악마 하나 공격이 좀 심해지고 있는 입장인데

06:53거기에서 당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06:57일침을 가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06:59정청래 대표가 지금 연임을 위한 출마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높은 상황에서

07:06어쨌든 대통령과의 당첨관계의 갈등 요소를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07:12폴더 인사도 해보고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예우 차원의 발언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07:18오늘 민주당에서는 워크숍이 예정돼 있잖아요.

07:21여기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뭔가 발언을 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

07:27어떻게 전달하세요?

07:28저는 애티튜드나 발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7:31그런 것들은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캐치프라이즈에 불과하고

07:33과연 그동안 당첨관계가 잘 되어왔는가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7:38지금까지 국정과제 입법 수행률이 낮았던 점이나

07:41지금까지 당과 청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 전제 난으로도

07:46이미 사실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나지 않았는가 싶고

07:48아무리 앞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당대회를 위해서 본인이 청와대에 대해서

07:53러브콜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뿐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07:56이것에 대해서는 국민과 당원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7:59그런데 또 연임 의지를 밝힌다고 한다면

08:01앞으로 두 달간 넘어서 혹시라도 확고한 연임 체제가 지켜진다면

08:08거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과 함께 분열 양성은 더욱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08:13그렇습니다.

08:13사실 하늘 위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것이죠.

08:17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은 언제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08:20고륙상쟁이 어떤 싸움보다 더 강한 것은

08:24제가 20년 넘게 변호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08:29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2년 차, 3년 차를 넘어가는데

08:34본인의 어떤 정책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08:37아마 일정 부분,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지지하는 어떤 후보를 위한

08:44간접적 메시지를 계속 낼 가능성이 있고

08:46그렇게 될수록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친명과 친천 간의 어떤 갈등이 더 크게 되고

08:51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건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08:56마치 그것은 자유우파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09:01당권을 두고 대선 후보를 두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09:04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왔던 모든 어떤 갈등들이

09:07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09:10감방 보냈는데 큰 불쏘시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09:14그렇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09:17과연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09:20상당히 어떻게 보면 걱정되면서도

09:22결국 이와 같은 것이 다가오는 2028년의 총선

09:26그리고 2030년의 대선으로 가는데

09:28상당히 큰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9:30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당권에 대한 어떤

09:33간접적인 영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9:37결국 당의 어떻게 보면 뉴 이재명이라고 해서

09:41전통적인 친노, 친명, 친청으로 이어지는

09:45전통적 민주 라인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라인

09:49그 둘 사이의 어떤 충돌 속에서

09:51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질지는

09:52그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 폭풍전야가 아닌가

09:56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09:59폭풍전야다라고 민주당과 청와대에 관해 관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10:03국민의힘도 사실 지금 또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잖아요.

10:07내부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데

10:09일단 장동혁 대표가 입원을 한 상황이고

10:12그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10:14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10:18그나마 어떻게 보면 상황이 조금 나온 것은

10:21그와 다가오는 8.13 전당대회와 같은 그런 큰 빅 이벤트가 없다는 것이죠.

10:26결국 지금 내년 8월까지 장동혁 당대표 시스템이

10:31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10:33자유우파의 분열보다는 어떻게든 봉합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10:37특히 6.13 지방선거 처음에는 졌다라고 했는데

10:41아침 6월 4일 날 7시 반쯤 돼가지고

10:44서울시의 어떤 결과가 뒤집혀지는 가운데

10:47국민의힘은 약간 기사위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10:50그를 두고 내부적으로 공과에 대한 다툼은 있습니다만

10:53큰 틀에서 봤을 때는

10:56친한계 내지는 대안과 미래 이런 부분은 여전히 소수파입니다.

11:02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11:036.3 지방선거, 부실선거 내지 부정선거 논란

11:06그와 같은 이슈와 함께 2030, 한마디로 정치의 중심이

11:1140, 50에서 2030으로 넘어가는 그런 큰 패러다임 전환에 있고

11:16그 전환의 어떤 어젠다를 장동혁 당대표가 크게 타고 있다라는 점에서

11:21비춰봤을 때는 민주당에서의 정치평론가들도

11:25장동혁 대표 시스템이 당분간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11:29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흔들리지만

11:33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11:36지금 의원 시스템은 당대표를 흔들기보다는

11:40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각을 높이는

11:43그런 과정 속에서 크게 봤을 땐 연대로 갈 가능성

11:46그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분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49당분간 적어도 8월까지는 민주당의 지지율의 하락

11:53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의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

11:55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11:58내년 8월까지 이벤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2:01지금 일각에서 이벤트를 계속 만들려는 의미입니다.

12:03그렇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의원도 복당하려고 하고 있고

12:06또 오세호 시장도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12:09이러한 변수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2:11저는 8월 17일까지 민주당은 딱 타임테이블이 정해진 싸움이라고 한다면

12:15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1년 내내

12:18이 아침 드라마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12:21매일 아침 최고위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12:24서로 막말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12:26과연 통합이고 그것이 분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12:31언제부터 국민의힘이 12대 4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승리라고 자평을 하는지

12:36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민의힘이 얼만큼 작아졌는지

12:39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많이 받아왔는지를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12:44그리고 흔들림 없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12:48최고위의 대부분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이지

12:51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12:54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대권을 노리고

13:01장동혁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13:03여기에 대한 갈등과 분열이 계속 8월 17일처럼

13:07저희 민주당처럼 8월 17일까지 기한이 있지 않게

13:09계속돼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13:12민주당은 어쨌든 끝이 있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13:16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13:19국민의힘은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3:23당장 갈등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3:26국민분들께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13:28그 근본적인 하락의 원인이 민주당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13:32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못 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13:35싸우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분들의 돌아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40그 지지율의 변동이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43결과적으로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13:46아까 짧게 말씀하셨는데

13:47언제부터 국민의힘이 육상지방선거를 이겼다고 하느냐

13:51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어요.

13:53이길 것에 이기지 못했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3:57그러면서 이른바 친명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13:59왜 이번에 졌어라고 하면서

14:01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사퇴 압력

14:04그것이 바로 반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08주제를 바꿔서

14:09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 결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4:13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

14:14이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14:16위증염이 실형 나왔거든요.

14:18이 실형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4:21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14:22배심원 평결에서 4대3으로 매우 평평했던 걸 생각을 한다면

14:25그리고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14:27검사 측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14:30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나아야 된다는 점에서

14:334대3으로 기울러졌다는 것 자체가

14:35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14:36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4:38이것이 바로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14:41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14:42그런데 문제는 연어술파티라는 것은

14:44어떻게 보면 소재에 불과하고

14:46그것의 본질 같은 경우에는

14:48이화영 전 부시자를 회유하려는 작업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14:52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4:55그 디테일을 살펴본다면

14:56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1네. 결국 대한민국 3대 괴담이 하나 추가되었다.

15:05한마디로 뇌송송 구멍 탁했던

15:09미국산 소고기 괴담, 그리고 내 몸이 튀겨튀겨했던

15:13스타드 괴담, 이어서

15:15연어술파티 괴담이 3대 괴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5:19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15:23일반 국민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재판은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15:29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15:32그런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10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15:35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했죠? 한마디로 민주당이 그렇게

15:39지금 특별조사위원회까지 했던 연어술파티가 괴담이라는 것을

15:44법원에 의해서 확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15:46그러면서 판결도 보통 우리는 오전에 10시라든가 2시에

15:502시에 선고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밤새 어떤 심리를 하고 나서

15:54새벽 3시가 넘어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5:57아마 이 판결 선고됐을 때까지 잠을 주무시지 못한 분은 한 분 계실 겁니다.

16:01이재명 대통령. 왜냐하면 이 판결로 인해가지고 결국 검찰이

16:06연어술파티, 소주파티로 해가지고 했던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해서

16:11박상영 검사라고 했고 박상영 검사를 탄핵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16:15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시켰습니다.

16:18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징계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6:22급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아니면 무죄가 났다 하면

16:26아마 오늘부터 바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에서

16:33바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을 겁니다.

16:38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원지바부에서 이와 같이 연일 벌였던 연어술파티가 무죄다.

16:45결국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게 인정이 되면서

16:48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16:54그렇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16:59일부 무죄 공소기가 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17:03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미친 메시지 굉장히 클 것이라고

17:09그리고 그와 같은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밤잠을 설칠 만큼의 충격을 줬을 가능성은 높다고 예측합니다.

17:17대통령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17:21글쎄요. 앞으로 어쨌든 이 사안이 정치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17:26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17:28일단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항소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17:31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다터질 때까지 정치권에서 해석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17:37벌써 이미 해석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17:38저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17:45두 번째로 고검 감찰 결과가 재판에 현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49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문서성부 촉탁 아니면 법원의 성명을 요구를 해서

17:53법원 통해서 그 감사 결과까지 받아본다고 한다면 아마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7:58그리고 이것이 유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인 사실 공소권 남용이나 쪼개기 기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18:04이미 공소기각이나 무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석 논쟁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11야당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발의하게 된 계기로 꼽히는 이번 사건이 어찌됐든 간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18:17앞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제동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18:24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18:25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동력을 조금 상실한 부분이 있어서

18:29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18:32저는 개인적으로 기승전 특검으로 가는 민주당의 지금 현 체제보다는

18:36수사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없는 합수부로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18:42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는데

18:45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협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된 공소기각이 됐고

18:51그러면서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쪼개기 기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18:58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19:01검찰 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19:04결국 이와 같은 것은 검찰에 날린 돌직구라기보다는

19:07앞으로 실질적인 수사를 해갈 국수본, 경찰 앞으로 당신들 그러지 마라고 했다는

19:13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19:15결국 그동안 검찰개혁을 얘기했던 것, 저 또한 검찰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20검찰을 개혁을 해야지 검찰을 없애는 건 안 되는 것이죠.

19:23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19:25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완하라는

19:30그런 취지에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에 있을 것이고

19:35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서

19:39이재명 정권으로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검찰 삭제 아닙니까?

19:42검찰총장조차도 아예 헌법에 있는데 없애버리려고 했던

19:45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19:47결국 앞으로 이제 없어질 헛개비인 검찰을 가지고

19:51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19:53앞으로 민주당이 사실 경찰국가를 사실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20:00정말 물리력은 경찰한테 수사권, 정보권까지 모두 다 줬는데

20:04앞으로 저는 검찰의 어떤 권한 남용보다

20:06경찰의 권한 남용이 훨씬 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됩니다.

20:10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어떤 공소기각의 의미는

20:13앞으로 쪼개기 수사하는 식으로 해서

20:15야당이라든가 어떤 기존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20:20경찰들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쪼개기 기소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

20:25오히려 미래에 대한, 미래에 있어서의 경찰 수사권에 대한 남용에 대한

20:30견제의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20:33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겹치다 본지가 복잡하긴 한데

20:36일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고요.

20:40그 외에 공소기각과 일부 다른 무죄 판단이 나온 것들 중에

20:44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소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20:48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지금 이런 기소 행태에 대해서

20:52계속해서 어떤 수정을 하거나 특검을 통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

20:55이런 목소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57그 배경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20:59이게 조금 저는 논평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21:01이번에 공소기각 같은 경우에는 공소, 기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21:06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거고

21:07또 직권남용 무죄가 나온 것 같은 경우에도

21:10사실 쪼개기 기소나 이런 것들이 공소권남용이라고 본 사례거든요.

21:14이것은 검찰개혁이 이루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21:17기소 독점권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21:19이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의 쪼개기 기소나

21:22공소권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보는 것이

21:25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26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후에도

21:29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21:31그 기소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21:33어떻게 남용하면 그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21:35법원이 보여준 어떻게 보면 선을 그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1:38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검찰이나 과거의 검찰이나

21:41계속 법원의 제동에 따라서 한계를 그어야 된다.

21:46그리고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1:48기소권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제한이 가야 되지 않는가

21:50라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52그런데 팩트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54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21:56이번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22:01이 기소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5그런데 어땠습니까?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던 것은

22:09일부 쪼개기 기소했던 것에 대해서만 공소기가 결정을 했습니다.

22:13그리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결보다는

22:17일반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겁니다.

22:20일반 시민들은 이번에 기소된 것 중에

22:22그 어떤 것도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22:26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닙니다.

22:28다른 것은 유무죄 판단을 했던 것이죠.

22:31말씀드린 것처럼 위중, 국회에 와가지고

22:34정원 감정에 반한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22:36선사하고 위중했던 것은 유죄로 판단을 했던 것이고

22:39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 있었던 정치안법 위반

22:44그거에 대해서도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

22:47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는데

22:48그거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22:51실체적 판단을 했더니

22:53이거는 입증이 부족해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죠.

22:5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변호인들이

23:00공소권 남용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23:02지금까지 대북 송금 사건이나 어떤 사건에서도

23:06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입원이 유일하다.

23:08그 부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11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위중 혐의에 대해서

23:14항소를 할 예정이고 공소 기소와 관련해서도

23:17다툴 예정이라고 하니까 추가적인 판단을

23:19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21이번에는 선관위와 관련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상황을

23:25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23:27아직까지도 지금 어쨌든 잠실 개표소의 봉쇄 시위가

23:32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번 주부터는

23:34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23:38지금 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23:40본질적인 해결책은 역시 개헌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

23:43그 외에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23:46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구호를 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3:49이미 헌법으로 인해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53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입법부나 행정부인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

23:58권한이 없는 것이 명징한 상황에서 이것을 더밀어

24:01저희 민주당이나 아니면 청와대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24:04그냥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24:06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주장하는 사람들

24:07그리고 저기에 부합하려는 정치인들도

24:10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4:12본질적인 해결책인 개헌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15개헌을 말씀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특검 문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24:18개헌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24:22개헌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립니까?

24:25실질적으로 이런 원포인트 개헌하면

24:27또 민주당은 이참에 딴 거 한다고 또 어깃장을 넣을 겁니다.

24:31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4:35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죠.

24:36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에 대한

24:40정치적인 해법, 법적 해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24:44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24:46그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인데

24:51거기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24:54불가능한 것이죠.

24:55그렇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24:56지금 합수부가 한다고 합니다만

24:58지금 그동안 검찰이 할 수 있었지만 손발 다 묶어놓고

25:02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25:03이재명 정부 검찰이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25:07제대로 압수수색이나 하겠습니까?

25:08그렇다는 점에서 정답은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25:12특검입니다.

25:13정말 특검은 상설 특검도 있지만

25:15오히려 다른 특검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25:18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겁니다.

25:20실제로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5:21정청래 당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만났을 때

25:25우리도 특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5:27그런데 어땠죠?

25:28돌아서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25:30무슨 특검, 검경합동수사하라고

25:32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25:34마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25:36예전에 유석열 대통령 때

25:38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려고 하니까

25:40한두근 대표하고 민주당을 하겠다라고 하고

25:43유석열 대통령은 이걸 못하게 하는

25:46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이

25:48지금 이 선관위 특검에 대한

25:50민주당은 찬성,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하는

25:53그 모습이 대자부처럼 얽히는 것 같습니다.

25:56실제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사안이고

25:58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26:01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민주당 얘기처럼

26:03정치적 중립 내지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26:07이 사안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26:09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26:11신속하게 45일간 지금 국회에서

26:13국정조사하는 건 맞습니다.

26:15하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6:17한계는 분명하죠.

26:19그렇다고 하면 바로 민주당과 함께

26:21바로 특검, 이번 주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26:23그래서 이 사안은 2030뿐만 아니고

26:26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26:28선거에서 부실 내지 부정이 밝혀졌는데

26:30그것이 단순한 부실인지

26:322030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는

26:34부정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26:36이참에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합니까?

26:39이걸 하려고 하는 것을

26:40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26:42검경합동수사로 대충해라고 하는 것은

26:44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26:45그렇기 때문에 정첨례 당대표도

26:47장동희 대표에게 분명히 특검을 한다고 했다고 하면

26:50그 약속 지키시고

26:51이참에

26:52견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26:54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6:56선관위법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26:59판사가 그 지역에 있는 부장판사 내지

27:05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7:08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하려고 하면

27:10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와요.

27:12결국 그와 같은 법을 통해 가지고

27:1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그 판사로 보임하는

27:17이런 부분만 바꿔도

27:18훨씬 더 내부적인 장막에 갇힌

27:22부종부패

27:23저는 일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7:25결국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고

27:27법을 바꿀 수 있는 점

27:28그리고 그 안에 쌓여있던

27:30켜키한 의혹을 해소하는 점

27:32그렇다는 점에서

27:32특검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27:36검경합수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27:38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27:40어떻게 생각하세요?

27:41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27:42동력이 생긴다면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27:44민주당이나 대통령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7:47당장 특검부터 하자는

27:48그 순서에 대해서만

27:50이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7:51특검 같은 경우에

27:52기간과 인원의 제한이 있는 점을

27:54생각을 한다면

27:55그것이 더 실체적 진실에 나아가는데

27:57적합한가에 대해서는

27:58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8:00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28:01왜 선거하는 것이

28:03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28:04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06민주당이 선거에 졌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28:08진쪽에서 더 명명백백하게

28:10부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28:11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28:14민주당과 민주당 정부가

28:15선관위를 감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8:18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28:19여기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힌 다음에

28:22명분이 갖춰진 다음에

28:23특검으로 가는 것이

28:24도리에 맞다고 생각하고

28:25그리고 지금 선관위 사건의

28:28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28:29견제와 균형

28:30선관위를 견제하고

28:31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28:33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다라는 것인데

28:35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28:37일어난 것의 과거에 대해서

28:38수사를 한다고 해서

28:39그 미래에 선관위 문제가

28:41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8:42법령을 판사를 빠뜨린다고 하더라도

28:45상시적 감사나

28:45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생각한다면

28:48이건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28:49개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28:51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8:53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28:55개헌을 반대하는 쪽으로

28:56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28:57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28:59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

29:01그리고 필요하면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29:03얘기를 한 거 보면

29:04개헌에 대해서 완전 반대하는

29:07그런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29:08네 맞습니다.

29:09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고

29:10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이 발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29:14이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 자체가

29:16입법과 행정에서 벗어나 있는

29:19독립기구로 되어 있는 감사원의 위치

29:22그리고 권재학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29:24그 상황, 본질적인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29:26그걸 해결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29:28거기에 대해 이미 정말 흔하지 않게

29:31여야야가 선관위 개혁에 동의한 만큼

29:33빠르게 동의를 해서 개헌을 한다고 하면

29:35이 문제를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29:38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40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29:43검경 합동 수사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29:46사실상 특검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29:48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9:50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하겠다라는

29:53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29:54결국 개헌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29:57실질적으로 지금 개헌한다는 것이

29:59할 때마다 나오지만

30:00개헌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일 뿐인 것이고

30:03그러니까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죠.

30:05그러면 확실히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30:09특검할 수 있고

30:09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30:13선거관리법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30:15지금 오늘도 올림픽 공거 같은 경우에는

30:18주말이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30:19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30:22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은

30:24부정선거, 재선거

30:26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28하지만 그 다음

30:29당일 투표, 수개표

30:31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30:32지금 2030 청년을 비롯해서

30:34정말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30:37그렇다고 하면

30:38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흡수하려고 하는

30:41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30:44결국 지난번에

30:462021년에 베를린, 독일에서의

30:48어떤 선거, 재선거가 나왔던 것은 뭐냐 하면

30:52선거가 당일 바로바로 되지 않고

30:54뚝뚝 떨어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30:57국민의 총의가 분리됐고

30:59그렇게 되면 자유투표라든가

31:01그날에 있었던 국민들의 총의가 분리되기 때문에

31:05그것이 하나로서의 어떤 선거 결과를

31:07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징인 겁니다.

31:10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전투표는 어떻습니까?

31:13일주일 전에 선거운동 한참 하고 있는 도중에

31:16이틀 동안 하고

31:17본투표는 하루만 하면

31:18본투표의 어떤 국민의 생각과

31:21사전투표의 이틀 생각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31:24그렇다고 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31:27재선거를 했다는 그 정신에 비춰봤을 때도

31:30현재의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는

31:32국민의 전체적인 의사를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31:36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31:37그렇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개선을 해가지고

31:39실제로 이제 그 선거를 이틀 동안 하고

31:42사전투표를 없애자는 것

31:44충분히 생각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31:47그런 부분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쳐 모여서

31:50여야가 국민들의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31:53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보자는

31:54그 목소리를 왜 제도화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느냐

31:58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32:01대연 대신에 법안 발의를 통해서

32:03보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고

32:05그중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를 했는데

32:07사전투표제 없애고

32:09본회의 이틀로 늘리자

32:10지금 한동훈 의원도 공동 발의한 거 아닙니까?

32:13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십니까?

32:14부실이 드러난 부분이 본투표에서 일어난 것인데

32:17그리고 올림픽 공원의 초기에 나왔던 청년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32:21내 참정권이 침해 났다.

32:22보편적인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건데

32:24어떻게 보면 참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에 진행되고 있는

32:28사전투표를 배제하자라고 나오는 주장은

32:31그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32:33기존에 있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논리와

32:35지금 사건을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32:38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32:39진짜로 참정권에만 집중해서

32:41자신들의 불만을 내세웠던 청년들은

32:44부정선거 논자와 같이 엮이고 싶지 않아서

32:47올림픽 공원을 떠나 이미 홍대로 넘어가서

32:49따로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51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나

32:53방송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32:54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32:56지금 나타난 부실에 대해서

32:58확실하게 해결을 하기 위한

33:00본질적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33:02청년들이 내세웠던 목소리에 대해서는

33:04그걸 정파적 이익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33:06그들의 본질, 참정권이 제한됐다.

33:08그렇다면 더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33:11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3:13팩트체크를 계속해야겠는데요.

33:14처음에 올림픽 공원에서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33:18그냥 아주 세 단어입니다.

33:20한 단어입니다.

33:21재선거.

33:22오히려 부정선거 논자보다 훨씬 더 강한 얘기인 것입니다.

33:26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33:27부정선거, 재선거, 당일선거, 어떻게 보면 수개표.

33:31이런 제도적 개선을 해달라는 취지인데

33:33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만히 있죠?

33:36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이

33:37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에

33:40가시라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33:42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당일 투표, 수개표

33:44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의지를 보이신다고 하면

33:47오히려 특히 2030 여성들의 표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을 텐데

33:51왜 그것을 알으시나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33:54본투표를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면

33:57이것도 참정권을 어떻게 보면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34:01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34:02그 부분은 꼭 사전투표반이 참정권을 보장을 해주는 거냐

34:07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34:08사전투표를 존치하는 전제로 본투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34:13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4:16이미 수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개표가 이미

34:18계속 구호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34:20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34:24민주당 역시 조금은 늦었지만 올림픽공원에 방문하기도 했고

34:27그 올림픽공원 사태가 먼저 시작됐을 때

34:29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총리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은 만큼

34:33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4:37그리고 그분들이 저는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에 남은 사람들이

34:412030과 여성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4:44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이 그걸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34:46그건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34:48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마 국민들이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34:51알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55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4:58잘 들었습니다.

34: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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