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풀고 동결자산 허용...'선지급' 늪에 빠진 미국 / YTN

양해각서 13조…미국의 '선지급' 규정
이란 호르무즈 개방 시 즉각 원유 수출 제재 유예
이란 동결 자산도 전면 사용 허용
이란, 해협 개방 대가로 에너지 수출 자유 획득


이번 종전 합의 세부 조항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미국이 대가를 먼저 내어주는 이른바 '선지급'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란은 원래 열려 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핵심 경제 제재 해제는 물론 막대한 자금 지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과거 이란 핵합의보다도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 13조는 사실상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선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복원하면, 미국은 조건 없이 즉각 해상 봉쇄를 풀고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묶여있던 동결 자산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쟁 이전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대가로, 이란은 즉각적인 에너지 수출 자유를 얻고 경제난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과거 핵합의에서는 해제된 동결 자산의 수혜처를 인도주의 사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 11조는 이란 중앙은행이 최종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허용해 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넓혀줬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비핵화 조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공화당) :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타결을 바라지만, 이란은 믿을 수 없는 상대입니다. '우라늄 농축 금지'가 포함돼야 진짜 합의이며, 이뤄질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까지 합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안보 측면의 양보도 논란입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헤즈볼라를 타격하려던 동맹국 이스라엘의 작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새롭게 양보한 것 없이 경제 제재 해제와 막대한 자금, 그리고 역내 세력 확장의 발판까지 챙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 ... (중략)

YTN 김잔디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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