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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런데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논의한 게 호르무즈 통행료하고 우라늄 농축 기간 아닙니까?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MOU 서명을 한다는 거죠?

◇ 김열수 > 그게 묘미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조약이나 협정이나 MOU 같은 경우 양해각서잖아요. 양해각서를 가지고 양국이 떠들어대는 것은 제 기억상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 정치를 공부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MOU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나고 이런 것은 처음인데 그것이 조약이든 또는 MOU든 선언이든 간에 이게 서로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문장이 되어야 합의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한 나라에 유리하게 돼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은 미국대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죠.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이니까 휴전이 끝나도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이고이란 같은 경우에는 60일이라고 하는 하는 건 우리는 60일 끝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함이 있는 건데 애매함들이 결국 19일 이후에 다시 협상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밴스 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 사찰단이 다시 이란으로 들어와서 통제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란 측에서는 이 안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두진호 > 사실 이란으로서는 비핵화를 합의해 주고 동결되어 있는 1000억 불 이상의 자산을 해제해서 이란 재건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란으로서 내어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핵동결 그리고 일부 희석시키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기승전 혼자서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혼자 희석을 하게 되면 아무도 그걸 믿을 수 없고요. 이번 장대한 분노 작전이 끝났습니다마는 미국의 이 전쟁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사실은 핵물질을 다 제거하는 것, 이란의 임박한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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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좀 이해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논의한 게 호르무조 통행료하고 우라늄 농축기관 아닙니까?
00:07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MOU 서명을 한다는 거죠?
00:10그게 이제 묘미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00:14우리가 이제 조약이나 협정이나 MOU 같은 경우 양해각서잖아요.
00:19양해각서를 가지고 이렇게 양국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제 기억상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00:25제가 국제정치를 공부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MOU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이런 것은 처음인데
00:35그것이 조약이든 또는 MOU든 선언이든 간에 이게 서로가 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문장이 되어야 합의가 되는 거지
00:46일방적으로 어떤 한 나라에 유리하게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절대로 안 됩니다.
00:52그래서 지금 60일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은 미국대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가 있죠.
00:59그래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이니까 휴전이 끝나도 우리는 계속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01:04이란 같은 경우는 60일이라고 60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서비스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01:11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함이 있는 건데 이 애매함들이 결국은 19일 이후에 다시 협상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01:20벤스 부통령이 국제원자를 끼고 IAEA의 핵사찰단이 다시 이란으로 들어가서 통제를 하게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01:30그러면 일단 이란 측에서는 이 안을 좀 받아들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네요.
01:34사실은 이란으로서는 비핵화를 합의해주고 어떤 동결되어 있는 천억불 이상의 자산을 해제해서 이란 재건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01:46아마 이란으로서 내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 동결 그리고 일부 좀 희석시키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01:54그런데 이란이 기승전 혼자서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희석을 하게 되면 아무도 그걸 믿을 수가 없고요.
02:00이번 장대한 분노작전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미국의 이 전쟁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핵물질을 다 제거하는 것.
02:11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은 눈으로 보지를 못했고.
02:16그런데 좀 전에 우리 김열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란은 이란의 핵물질을 미국으로 반출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02:25결국은 조금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란이 미국과 합의한 일정 수준의 농축된 우라늄을 희석하는 부분들을
02:35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사찰을 받고 검증을 받아서 투명하게 합의사항을 이행해 가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02:43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란이 약간은 전향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02:48역시 지금 이란 경제가 거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02:53재건에 필요한 그런 자금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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