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미국-이란, MOU 내용 입장차...호르무즈 통행료 진실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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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합의 발표 직후부터여러 부분에서 입장차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진호 센터장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MOU 발표 직후부터 양쪽 얘기가 다른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진호]  결과적으로 60일간 휴전안에 합의하는 것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내지는 외교적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실질적인 세리머니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중립 지역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60일간 치열하게 핵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는 건데요. 당장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 각 국가의 민생경제와 관련된 것, 즉 호르무즈 개방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며 통행료는 어떻게 할겠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생각이 다릅니다. 동상이몽을 너무나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전자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리고 이란 따로따로 다른 생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자서명은 되었지만 19일 실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을 앞두고도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60일간 호르무즈 통행료 받지 않는 건데 그 이후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 통행료라고 주장하지는 않고요. 일종의 항행의 자유, 안전 항행에 대한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가 되겠죠.      무슨 서비스를 주는 건가요?    [두진호]  안전하게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해군이 일반 상선들이 지나갈 수 있게, 통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영해가 아닙니다. 통과, 통항이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61613060382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 합의 발표 직후부터 여러 부분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00:06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08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7두진호 센터장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00:20지금 MOU 발표 직후부터 양쪽 얘기가 다른데, 일단 호러무조 해업 통행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00:25결과적으로 60일간 휴전 안에 합의하는 것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내지는 외교적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00:38실질적인 세레모니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중립국가, 중립지역에서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0:45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00:5460일간 치열하게 이제 앞으로 핵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를 해나가는 건데요.

00:59당장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건 먹고사는 문제, 각 국가의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

01:04즉 호러무조 개방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며 통행률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01:10미국과 이란이 생각이 다릅니다.

01:12동상 임홍을 너무나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전자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01:20미국 그리고 이란 따로 다른 생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01:27전자서명은 되었지만, 19일 실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을 앞두고도 여전히 이견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37핵심은 60일간 호르무조 통행료 받지 않는 건데,

01:41그 이후에는 이란이 호르무조 통행료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고요.

01:47일종의 항행의 자유, 안전항해에 대한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가 되겠죠.

01:53무슨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01:55안전하게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해군이 안전한 지역으로 일반 상선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02:01통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서비스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02:07국제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호르무조 해역은 이란의 영예가 아닙니다.

02:12통과 통항이 법적으로 지켜져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이걸 주장할 수가 없는 건데,

02:1860일 이후에는 이란이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견이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2:24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디에서 처리를 하겠다,

02:28이 정도만 얘기가 나왔지, 어느 정도까지 희석을 한다든지,

02:31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02:34두 가지죠.

02:35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0% 농축된 440kg,

02:41그거 말고도 무려 11,000kg에 달하는 농축된 우라늄이 있거든요.

02:4620% 정도 된다고 보죠.

02:49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02:51미국 입장에서는 양보를 많이 해줬습니다.

02:54원래는 미국으로 반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02:56그런데 이걸 이란에서 희석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다고까지 양보를 해줬거든요.

03:02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직접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03:08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이란이 자체적으로 희석시키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03:13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용량을 어느 정도로 희석시키고 또는 폐기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03:21미국과 이란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게 하나 있고요.

03:24두 번째는 그러면 영원히 이란에서는 농축을 못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03:31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0%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03:35그 기간을 미국은 20년으로 얘기를 했고,

03:39이란은 이걸 3, 4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03:43결국 15년 정도의 이 부분이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03:47그래서 이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03:49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핵시설 문제도 있거든요.

03:53나탄즈, 포르도, 이스판인데,

03:56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 곳을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04:00이란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한 곳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04:05일단 전자선명은 했고,

04:0819일 날 이렇게 문서로 서명하는 세리머니는 하겠지만,

04:12세리머니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협상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04:19그런데 좀 이해는 안 가는데,

04:22왜냐하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논의한 게 호르무즈 통행료하고 우라늄 농축기관 아닙니까?

04:27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MOU 서명을 한다는 거죠?

04:30그게 이제 묘미입니다.

04:32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04:34우리가 이제 조약이나 협정이나 MOU 같은 경우는 양해각서잖아요.

04:39양해각서를 가지고 이렇게 양국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04:43제 기억상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04:46제가 국제정치를 공부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04:49MOU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04:54뭐 이런 것은 처음인데,

04:56그것이 조약이든 또는 MOU든 선언이든 간에,

04:59이게 서로가 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문장이 되어야 합의가 되는 거지,

05:07일방적으로 어떤 한 나라에 유리하게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절대로 안 됩니다.

05:12그래서 지금 60일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은 미국대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가 있죠.

05:19그래,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이니까,

05:21휴전이 끝나도 우리는 계속 간다고 얘기하는 거고,

05:24이란 같은 경우는 60일이라는 거,

05:2660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서비스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05:31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함이 있는 건데,

05:34이 애매함들이 결국은 19일 이후에 다시 협상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05:40벤스 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단이 다시 이란으로 들어가서 통제를 하게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05:50그러면 일단 이란 측에서는 이 완을 좀 받아들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나요?

05:54사실은 이란으로서는 비핵화를 합의해주고 어떤 동결되어 있는 천억불 이상의 자산을 해제해서 이란 재건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06:06아마 이란으로서 내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 동결 그리고 일부 좀 희석시키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06:14그런데 이란이 기승전 혼자서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희석을 하게 되면 아무도 그걸 믿을 수가 없고요.

06:21이번 장대한 분노작전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미국의 이 전쟁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사실은

06:29핵물질을 다 제거하는 것,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06:34미국은 눈으로 보지를 못했고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김열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06:40이란은 이란의 핵물질을 미국으로 반출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06:45결국은 조금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란이 미국과 합의한 일정 수준의 농축된 우라늄을 희석하는 부분들을

06:56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사찰을 받고 검증을 받아서 투명하게 합의사항을 이행해 가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07:04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란이 약간은 전향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07:08역시 지금 이란 경제가 거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07:13재건에 필요한 그런 자금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7:19네. 이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지금 이란 쪽에서는 하멘에이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07:27서명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7:29이거는 뭐 서명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07:33MOU 같은 거 체결할 때 다 보면 양쪽 대통령 서 있고 앞에 장관들 서명해가지고 서로 교환하잖아요.

07:41그리고 이제 2015년도 JCPOA 할 때도 사실상 그때 당시에 미국의 외무부 장관하고

07:49이란 외교부 장관이 서명했어요.

07:51그러니까 이번에 뭐 하멘에이가 이렇게 서명 안 했다고 해서

07:55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안 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08:00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지켜지느냐가 중요하겠죠.

08:04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이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8:08양해각서에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은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

08:12참석 여부가 지금 관심사인데 참석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08:16트럼프 대통령이 성인한 게 아니고 서명했다고 혹시 나왔어요.

08:21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08:24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저쪽에서도 이제 하멘에이가 서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08:30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성인해 줬다고 하면

08:33여기를 대통령을 대신해서 벤스 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08:39전자서명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수도 있는데

08:44서명을 한 것으로 지금 분도가 되고 있습니다.

08:46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8:50미국과 이란은 이제 19일에 스위스에서 서명을 한 이후에

08:54실무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08:57아마도 중재국들이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09:01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09:03일단 6월 19일 서명식의 가장 큰 의미는

09:07앞으로 두 달간 서로 교전 행위,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09:11그런 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안에서

09:15호르무즈 해역 개방 상태 유지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09:19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09:21이제 60위가 정말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09:26사실 이제 스위스에서 과거에도 JCPO에 할 때 협상을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해서

09:32상징성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이나 내지는

09:36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슬라마바다에서 이런 서명식을 했으면

09:39좀 더 좋겠지만 어쨌든 스위스라고 하는 중립적인 유치를 선택했다.

09:43그리고 그 서명식이 아마도 중재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

09:48그리고 일부 중동국가도 지금 참여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09:53앞으로 협상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다가 아니고요.

09:57과거 JCPO에이처럼 이 중립국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10:03앞으로 협상할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10:07역시나 파키스탄이라든지 일부 중동국가가 참여함으로써

10:11미국과 이란을 중재해서 협상력을 제거하기 위한

10:15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17다만 좀 전에 김 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10:20과거 JCPO의 경우에는 좀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10:24오바마 정부의 핵관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10:27그렇죠. 오바마 정부 때 2년이 좀 안 되는 20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10:29여러 차례 협상, 최소 10번 이상의 라운드를 거쳐서

10:34그것도 미국이란 뿐만 아니고요.

10:37일종의 P5라고 하는 핵국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10:41양국을 중재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합의해 달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10:45그런 전례에 비춰볼 때 사실 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10:50물론 과거 JCPO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54그 경험을 살려서 속도를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10:57여전히 많은 난관들이 있고

11:00그리고 이 비핵화 문제가 사실은 경제 제재 해제와 관련돼서

11:03여타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06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11:09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내세우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11:12내가 오바마보다 잘했다. 이 부분을 내세우고 싶어 했는데

11:16오바마 전 대통령이 절대 내가 했던 협상보다 나아질 수가 없다.

11:20이렇게 또 공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1:23글쎄요. 오바마 대통령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11:26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28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워낙 다르긴 한데요.

11:31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11:33이란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11:37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1:39그러니까 이란의 핵무기 개발, 조달, 그 다음에 구매, 그리고 보유

11:45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1:47이게 이제 결국은 MPT 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52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56JCPOA 할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11:59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시간을 좀 늦춰준 것밖에 없거든요.

12:05그러니까 원심불리기도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12:08더 가질 수 있도록 해줬고

12:093.67% 농축된 것도 나중에 되면

12:13더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란 말이죠.

12:17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12:19이란이 핵무기 국가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12:22오히려 미국이 만들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2:25자기 자신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12:27그렇기 때문에 0%를 얘기하는 거고

12:30그리고 이제 지금 이란에 대해서

12:33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35핵 국가가 되지 않도록

12:37핵무기의 개발, 조달, 보유

12:39이걸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2:43그 차원에서 보면 협상이 만일

12:46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12:48그것은 오바마 대통령보다 나은 거죠.

12:51이란이랑 미국이랑 MOU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12:54두 나라만의 전쟁인 것 같은데

12:56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도 껴있습니다.

12:59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13:02이렇게 100%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3:04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13:06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13:08어쨌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13:12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13:16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생존과 관련된

13:20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13:24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레바논을 상대로

13:26그리고 여타 후티 반군을 상대로

13:28그야말로 좀 엄청난 공격을 진행을 해왔는데

13:31문제는 이 부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13:36생각이 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13:37결국 미국 입장으로서는 이미 끝나버린 전쟁

13:41그리고 끝난 전쟁에서 어쨌든 승리 서사를 잘 갖춰서

13:45출구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다 보니까

13:47일부는 이란의 입장을 좀 받아야 될

13:49그런 구조적인 이유와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요.

13:53그 핵심은 이란의 이른바 대리 세력이라고 하는

13:56헤즈볼라 이런 세력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13:59영구적으로 전쟁을 끝나야 된다라고

14:03사실상 미국과 이란이 전자섬용을 통해서 합의한

14:06그 14개 조항이 들어갔던 부분인 거죠.

14:09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즉각적인 유협이 되고 있는

14:13헤즈볼라에 대한 근원적인 유협을 제거해야 될

14:16군사작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20네타노님 총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14:23합의안인 것이고요.

14:25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이런 좀 강경한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14:29즉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와 같은 근원적인 유협을

14:33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거를 하고

14:36그 결과로써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14:40확실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14:43미국은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14:46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14:49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난처하고

14:52좀 불쾌한 그런 입장에 네타노 총리가 서 있는 게 아닌가

14:55이렇게 생각합니다.

14:56실장님 간략하게요.

14:58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주기로 했다라는 거

15:03나오니까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다 그랬거든요.

15:06이건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난 거예요?

15:083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줄까요?

15:10일단 미국은 안 줄 거 아니에요.

15:12그럼 동맹국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주게 하게 만들까요?

15:16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15:183천억 달러가 민간 기업의 투자금을 합한 것이 3천억 달러다.

15:23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15:24현금 따발 보낸다?

15:26절대로 아닙니다.

15:27절대로 아닙니다.

15:28왜 그러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17억 불을 그냥 준 적이 있거든요.

15:34그것도 옛날에 혁명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 무기 살려고 하기 위해서

15:39선지급한 돈이 17억이 있었는데

15:41사실상 JCPO에 하자마자 17억을 줘서

15:45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15:47현금 안 갑니다.

15:48네 알겠습니다.

15:50이란 관련된 얘기들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15:54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15:56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16:00고맙습니다.

16:01고맙습니다.

16: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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